[뉴스콤 김경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며 “환율 상승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해 외환시장에서 단일 플레이어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금이 3,600조원 이상으로 커질 미래를 고려하면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단기간에 매수·매도 비중을 크게 늘리면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평가이익 실현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이 발생하면 환율 하락이 연금 재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 관련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시장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며 “특별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역시 “미국이 말하는 ‘환율조작’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위적 원화 약세 유도인데 국민연금의 투자·환헤지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개인투자자(서학개미) 환전 규모와 관련해 세제 패널티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지만 정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리려면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환 국장은 “개장 직후 대규모 달러 매수 패턴이 있어 증권사들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뿐, 구체적 규제 방안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 검토 중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업들도 한국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충분히 협조해 줄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며 “우리 역할은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율 급등 배경으로 '미국 금리인하 기대 변화와 주요국 재정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국내의 해외투자 증가 및 수출기업 환전 약화' 등을 함께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뉴 프레임워크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