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효과적 정책운용에 힘입어 ‘25년부터 경기 회복세, ’26년부터 회복 흐름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24일(월) 23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이 지난 9.11~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경제가 ’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여 ’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25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25년 성장률을 0.9%로 제시하였다. ’26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25년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제통화기금 이사회 역시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하였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상반기 중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25년 2.0%, ‘26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상수지의 경우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5~’26년에는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고 평가하였다. 금융 부문 역시 당국의 선제적 정책 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새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높이 평가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looser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appropriate)하다고 진단하면서 ’25년 추경 편성과 ’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일치(broadly aligned)한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조언하였다.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권고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충실히 반영되어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2]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The focus of the new administration’s EGS on economy-wide AI adoption and innovation is welcome). 이사회 역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등 생산성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