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산업 전 분야에서 더욱 밀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산 반도체·장비 관세의 최혜국대우(MFN) 적용, 대미 투자에 따른 환율 안정 장치 신설, 그리고 미국의 한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 승인 등은 동맹의 성격을 정치·군사적 관계에서 실질적 공급망·산업동맹으로 확장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반도체·장비, 사실상 ‘관세 상한선 보장’… 한국 첨단산업에 우호 환경

이번 팩트시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장비에 대해 향후 어느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한 점이다.

미국은 최근 통상 정책의 핵심 도구로 ‘232조 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한 첫 국가가 됐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자동차·목재 등 기존 232조 고관세 품목의 한국산 관세율이 일괄 15%로 인하된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미국 내 가격경쟁력을 높여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조치다.

■ “연간 200억 달러 초과 요구 없다”…한국 금융시장 안정 장치 명시

대규모 투자 약정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반영해, 백악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이상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못박았다.

이는 달러 수요 급증으로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미국이 투자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이 환율 불안 우려를 제기할 경우 대미 투자 집행 시기·규모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이는 미국과의 투자 협정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금융시장 안정권 보장’ 조치다.

■ 한국 자동차에 유리한 규제 완화… 5만대 쿼터 폐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미국 안전 기준 충족 차량 5만 대 상한(쿼터)을 폐지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미국 기업이 ‘미국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문서 요구 요건을 간소화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조치로, 사실상 한국이 미 정부의 자동차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의 1순위 수혜국이 되는 셈이다.

■ 미국, 韓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한국 국방산업 구조 크게 변화

가장 상징적인 발표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승인한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에도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제공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는 호주 AUKUS 이후 두 번째 사례이자, 아시아 지역 동맹국으로서는 최초 승인이다.

미국은 한국 SSN 사업의 원자로 연료 조달·기술 협력까지 명시했다. 이는 한국 조선·방산 산업의 기술적 지평을 크게 바꾸는 결정이며 향후 한국형 전략자산 개발 체계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산업·무역 동맹에서 사실상 ‘공동 규제 구조’로 진입..한·미동맹, ‘공급망·방위·금융·무역’ 결합한 전례 없는 구조로 확장

팩트시트는 지적재산권·디지털서비스 규제·데이터 이전·노동 기준·환경 규제 등에서 양국이 공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미국 플랫폼 규제·네트워크 사용료 규정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 규범 경쟁에서 미국과 사실상 같은 진영에 서게 된다.

또한 양국은 농식품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바이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한국 식품·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는 단순한 외교 문건을 넘어, 양국 경제·안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레임워크 체결 문서’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첨단 산업 관세 우대, 대미 투자 따른 금융시장 안정장치, 자동차 규제 완화, 공급망 공동관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 이 조합은 한국 경제 구조와 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은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