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1월 12일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의 지방 행정 최일선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중책을 맡아 당의 지혜를 모으고 계신 총괄기획단 위원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 1심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못을 박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 뇌물죄가 무죄가 선고되었다. 428억 뇌물죄는 법정형이 7,800억 업무상배임죄보다, 높은 범죄이다. 그런 범죄가 전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해충돌 위반죄도 전부 무죄가 났다. 그런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7,800억짜리 특경법상의 업무상배임죄가 400억짜리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원은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주면,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겨줄까 봐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항소가 필요한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소하면 어떻게 될지 잘 판단하라는 뜻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이 10월 31일날 선고됐는데,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무리한 항소라면서 무죄에 대한 항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검찰의 항소를 질타했다. 대장동 사건이 선고되기 바로 하루 전이다.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결국,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다. 법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법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이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가감 없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당초보다 이 회의를 앞당겨서 하게 된 것은, 이 회의 이후에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과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를, 대통령에게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참석자 여러분, 반갑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준비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당·정부·대통령실이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다짐했다고 한다.

지금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한다.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들, 서민들,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얘기이다. 또 지금 환율 보시면, 1,450원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지난주까지 팩트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지금 대미투자만 3,500억 달러인데,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을 지금 대미투자를 해야 된다.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0억 달러는 조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것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면, 환율은 더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농산물은 완전하게 막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감 동안에 확인된 사실 하나가 ‘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다. ‘검역 완화’ 그 자체가 바로 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 농산물, 특히 사과를 생산하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지금 난리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완전히 망했었는데, 이번에 시즌2가 되는 것 같다. 왜 통계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미 그전에 확인이 된 통계가 있는데, 그 전 달 것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조작했다는 뜻이다. ‘통계 조작’했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노골적으로 숫자 자체를 바꾸더니, 이번에는 확인된 숫자를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조작을 한 것이다.

아마도 이런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단체장님들일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앙정부는 민생의 짐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 정치적인 책임은 전부 야당에게 전가하고,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이겨야만 한다. 이재명 정권 일련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이 그간 갈고 닦아 오신 실력과 지혜와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민심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 연석회의에 참석해주신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또 시·도 지사님들 뵈니까 굉장히 든든하다. 저희가 국회에서는 소수라서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거 같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한데 이렇게 진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도지사님들과 우리당이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 6월까지 우리가 이 중요한 시도의 진지와 함께 뛴다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만약 승리한다면, 이 국가해체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지방 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면 이재명 시장이 한, 그것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재명, 김만배 일당처럼, 우리 국민들 또 나라 재산 약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녹록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언론 환경이 나쁘다. 두 번째로는 내년 앞두고 또 포퓰리즘으로 예산 퍼주기 할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는 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고 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한다. 결국,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일단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국잘싸, 일잘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잘 싸우고, 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후보를 내겠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좀 잘 싸우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도지사 되시고 이런회의를 3년 6개월 만에 오시게 된 것은, 제가 당의 지도부에 있지는 않지만, 당으로서 좋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것이 나 홀로 시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지사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광역·기초 의원도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국잘싸, 일잘싸’하는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공정한 공천 기조, 또 후보자역량 강화방안을 당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의 홍보 전략을 위한 것도 저희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약은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다. 회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한다.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선거 필승을 위해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다 하겠다. 감사하다.

*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내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내고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일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줄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답안지를 채우길 바랍니다. 수험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 부모님, 가족들, 발소리 줄이고 말소리 낮추며 조심히 지내온 마음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성인을 맞이하며 새로운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 직업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멋지고 옳습니다. 응원합니다. 55만 수험생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한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입니다.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이는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정당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습관성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반헌법 대선 불복병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입니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검찰이 수호해야 할 가치, 존재 이유가 1년 사이에 바뀐 것입니까?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십시오.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습니까?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았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는 ‘협박당했다, 조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침묵합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 답변하십시오. 검찰의 비겁한 행태,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1천 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면, 검사들은 왜 그것을 못 잡아냅니까?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이재명 뇌물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한다’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 봐도 뇌물 받은 것이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또 몇천 억을 불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대장동 어게인입니까?

이런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입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고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압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표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습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전현희 최고위원>

기나긴 여정 끝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길고도 험난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오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루하루 쌓아올린 노력이 모여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55만 수험생의 55만개 꿈이 눈부신 미래로 꽃피우길 소망합니다.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대한 친윤·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이들의 본질은 정의의 가면을 쓴 조작기소 예비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의거해서 항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징계위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란을 중대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외환죄인 이적행위로 기소된 윤석열, 사필귀정입니다. 무인기 도발 목표지점으로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표적한 여인형의 메모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까지 저버린 전쟁광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의 증거입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맥시멈, 노아의 홍수’는 전쟁유발 전면전까지 불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고 자신과 김건희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전쟁광 윤석열의 잔인무도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최악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나라를 전쟁의 암흑으로 내몬 이적세력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요구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가지고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법률 참모 핵심 4인방 모임에 참석한 것이 특검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연말에 친목모임을 가까운 지인들과 했다” 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대통령 측근 법률 기술자들이 모여서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란동조 법률 컨설팅 모임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동조 세력들의 빠짐없는 발본색원만이 정의라는 말씀드립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감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한 결과입니다. 우리 후손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제가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좋은정책포럼에서 ‘국외 탄소 감축분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시장 전략 포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내일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발족했습니다. 내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내란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요소요소에 내란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이런 내란과 쿠데타를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바로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조태용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13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성재의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의 구속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입벌구’ 윤석열은 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벌구 윤석열의 위증 본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8월에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지귀연 판사 앞에서 허위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10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국방부장관 탄핵을 빌드업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는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방부장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방위도 법사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또한 현지 언론이 북한 장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이 아닙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은 내란을 위한 지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10월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록이 윤석열의 거짓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사실을 조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출신의 위증 본능, 조작수사 본능, 국민 앞에 거만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짓으로 통치하고 법정을 거짓으로 더럽히며 역사를 거짓으로 덮으려는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의 말은 더 이상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 그의 말을 '범죄의 언어'로 규정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순환시키고 전통시장과 힘겨운 소상공인의 삶을 지탱한 모범사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역화폐 제도를 확대하고 할인율이나 충천한도를 조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손에 경제의 활력을 돌려주는 생활 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권을 기초 지자체로 이양하고 가맹점 매출액 기준 완화를 변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도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지핀 지역경제 불씨를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기준이 달라지면 통합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매출액 상한 변경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로 쏠려 소상공인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정책의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에 매달려 거꾸로 노를 젓는다면 경기도 경제는 결국 서민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했던 본래의 정책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진본부’가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10여 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작했지만 10여 일 만에 5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고 경기도의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 6개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보편지원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일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생리대 한 팩이 한 사람의 존엄을 좌우하는 각박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산은 따뜻한 공공의 공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의 출발입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새로운 복지가 아니라 늦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늦은 국가 의무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움직이며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참여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선물하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수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치 검사들의 선택적 항명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었던 국민들조차도 “이런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며 역시 정치검찰의 어떤 민낯,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검찰 가족과 그 우호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 검찰 출신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국민 대표 선출 권력 위에 검찰과 극우 세력이 군림해야 한다’는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세계관 자체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력하게 죌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적 항명을 하면서 그동안 조작기소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도 철저히 수사와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파면이 불가능해서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미관세협상을 국회 비준없이 처리하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비준을 요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권의 대상은 조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간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한미관세협상은 한미 양국 간 맺은 정치적·행정적 합의이고 조약이 아님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영국, 베트남, 일본 중 어느 나라도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담을 입법 권한으로 스스로 구속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매우 어리석은 바보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회 비준을 통해서 입법권으로 박아두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인데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으로 산업계와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대미투자 방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온 국민과 기업, 정부, 국회가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산업의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SMR 그리고 교통수송수단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런 SMR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향후 국가의 생존, 존망을 좌우할 전략 핵심 산업이면서 이제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우린 무조건 초기 단계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뒤늦게 투자해도 후발주자는 선도그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특히 SMR은 원전에 안정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등 방위산업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에서 뒤쳐져서 산업경쟁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상용화되고 보편화될 경우에 다른 발전 기술을 전부 다 대체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상용화 직전 단계에 들어서 있고 한국도 기술개발 수준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역시 인공지능, 센서,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향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분야가 몇 년 안에 큰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초기 성장 단계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함께 선두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에너지 회사 임원 시절에 태양광 회사 인수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웨이퍼 수유를 단 0점 몇 퍼센트라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매달려서 땀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원천 기술을 가진 독일회사에서 엄청난 포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가 부담을 아는 상태에서 결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초기 성장기에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웨스팅 하우스와의 사례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그 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산업에서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 기술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합니다. SMR 등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아직 사용화되지 않은 초기 성장기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모든 산업 판도가 그 중심으로 편성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검찰과 국민의힘의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일부 친윤 정치 검사들이 독 오른 살모사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인 내란세력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정당한 조치를 문제 삼아 입장문을 내고 총장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항명, 검찰 쿠데타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윤석열이 항고 포기로 석방될 때는 왜 찍소리도 못했습니까? 이번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기소와 허위보고 등 사법정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항소의 몸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의 두통인겁니다. 명백한 내란 주범 탄핵에는 결사 저항하더니, 근거도 없는 배후설로 취임 5개월 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출근하지, 뭐 하러 국회에 출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갑니까?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막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명품가방 상납 감싸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선물로 확인됐지만, 김 전 대표도, 국민의힘도 단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명품이 오갔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자 정치적 매수 행위입니다.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가 적힌 선물이라면, 이것은 뇌물이며 범죄입니다. 특검은 김기현 전 대표 부인에 대해 지체없이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품가방 상납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단죄해야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또 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협력을 말하고, 돌아서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 준 것은 분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교적 예의와 국제적 책임과 거리가 먼, 과거사에 갇힌 퇴행적 정치인의 민낯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여전히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관계로 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도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공군이 훈련하는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계속 선을 넘는다면, 우리 국민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을 지낸 자가 이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노상원 수첩에 이어서 최근 밝혀진 여인형 메모에 따르면 남북간 군사 충돌을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의혹이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고 북의 핵시설을 타겟팅'한다거나 '미니멈은 안보위기지만 맥시멈, 노아의 홍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차마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보는 내팽개치고 내란을 위해 외환까지 획책하려던 전쟁광의 이야기. 너무나 영화 같아서 현실성이 없지만, 국민의힘 전신들이 저질러온 과거 북풍공작이 애교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외상 제안을 공개하면서 '북한에서 피리를 불면 김대중은 춤을 춘다'고 흑색선전을 했던 박정희의 중정.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무지개 공작'으로 김현희 KAL기 폭파 사건을 노태우 당선에 활용했던 전두환의 안기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선을 위해 북 측에 휴전선 총격요청을 했던 김영삼 청와대의 '총풍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박근혜의 국정원과 검찰까지 수십 년간 면면히 이어지며 공작과 조작을 일삼아 오던 그들의 DNA는 잊을 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 국민들께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습니다. 특검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시키면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2022년 대선 전후로 이재명을 겨누고 대장동 수사를 진행해 온 윤석열의 검찰은 과연 이런 공작과 조작의 DNA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당초 목표했던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가 없고 주요 참고인 진술도 하나 둘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최후를 조작 수사와 기소라는 불명예로 장식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즉시항고 포기로 침묵했던 그들이 갑작스레 대장동 항소 자제에는 집단 항명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조직과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작이나 조작으로 헌정질서 파괴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DNA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마따나 윤석열 정권의 배를 갈라 정치검찰의 장기를 꺼내서 친윤검사라는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다 검찰들의 항명 사태,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이런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사조치를 제가 좀 알아보니 수평이동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이 있는데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검사들의 역진조항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시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원 수첩에 이어서 여인형 메모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고 이런 끔찍한 천인공노한 만행을 윤석열 이 비상계엄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무도한 전쟁유발 책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한마디 반성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란 특검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외환유치죄, 이적죄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까? 또 법무부나 검찰 부분까지 끝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내란 특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게도 한 가지 주문 드립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때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혐의, 의혹 그런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지금 내란특검이 하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대선 자금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김건희 특검께서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