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유연성 제고 제도개선·시행

-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타 신청,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로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통과 가능성 제고 - 철도안전강화‧전공의 신규채용 등으로 1.9만명 일자리 신규창출, 공기업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 투자집행은 5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4.(화)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5.11.4.(화) 10: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참석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8명, 기획재정부 제2차관(정부위원) ▸논의사항: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2025년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주요내용 등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가정책적 필수사업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먼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시예타 신청 대상사업 : (기존) 해외 입찰형 사업 (개선)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

다음,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 수시협의 대상사업 : (기존)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
(개선)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변동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하여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 사업계획 변경요청 기한 : (기존) 예타 실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선) 기한 제한규정 삭제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활용을 확대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안검토 규정 : (기존) 예타 수행기관이 필요시 대안검토
(개선) 공공기관이 필요시 대안제시 및 대안검토 요청

마지막으로,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다수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하여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금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2025년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 >

2025년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7만명으로 ‘24년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했고, 3분기 누적 1.9만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백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백명 등을 신규채용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2조원으로 전년 대비 4.2조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7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조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4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금년도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조원 증가하여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