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1월 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개 사건·12개의 혐의·5개의 재판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권의 충견, 조은석 특검이 어제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 맞춘 답정너식 영장을 쳤다. 영장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영장을 만들 수 있겠다.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빠졌다. 표결 방해도 빠졌다. ‘표결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언어 장애’가 생길 지경이다. 공모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 세력·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무적인 판단을 도저히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인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미 공지된 비밀인데, 조 특검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관심도 없다는 듯이, 전날 바로 그냥 영장을 쳤다. 지난 6월에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이재명 정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주말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특검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우리당을 몰살시키겠다는 이런말도 안 되는 무도한 영장을 친 조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다. 21세기 게슈타포라 할 수 있는 경찰은 5달 전에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 수서역의 철도 근로자 5명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이다. 이미 선관위에서 종결 처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부랴부랴 나서서 ‘하명 수사’로 피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우리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수사하기 시작했다. 당 대표로서 설날에 통상적으로 보내는 선물 때문이라고 한다. 선관위에서는 여야 대표 모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재명은 무혐의 종결’ 왜 권영세 위원장님만 수사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승자 무죄, 패자 유죄’ 아닌가.

유동규가 진작에 얘기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내로남불 수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는가.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 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군가가 ‘애지중지’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이제 전쟁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다. 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로, 국민의힘을 부정하고 500만 우리 당원 동지를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서역 철도 노동자들에게 드린 명함 5장은 즉각 수사하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국정감사 위증은 재판조차 안 하는 것인가. 당 대표로서 설날에 보낸 통상적인 명절 선물은 선택적으로 수사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인 대장동 개발을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 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인가.

의총 장소를 공지한 문자 메시지를 문제를 삼으면서,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갖다 바친 ‘800만 달러 재판’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인가. 그런데 ‘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800만 불 대북 송금’ 이 모두가 바로 한 사람. 그분이 연루된 범죄이다. 그게 누구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야당에게 모욕 주고 온갖 정치 보복을 기하면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은 모든 재판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헌법 해석을 바꿔서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이나 아예 법률을 바꿔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집권 여당이나 50보, 100보 피장파장 똑같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 세력이다.

피의자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법치와 공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사망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을 지워버리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당 대표>

민중기 특검은 그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본인만 스스로 범죄자가 되었다. 이명현 특검도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제 남은 조은석 특검,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저는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9월달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표결을 방해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 빠져 있다.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고 하는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인가.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렸다.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

조은석 특검, 어제 영장 청구로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을 했다. 민중기 특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민중기는 특검의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명현 특검,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걷히고 있다.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어긋한 발표내용은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말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특검과 경찰 수사를 동원해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화전양면술(和戰兩面術)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와치독(Watchdog)’을 제거하려는 권력 집중의 음모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노골적인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직접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국가 법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대신 변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입니까?

그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미 공개됐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뇌물죄뿐 아니라 배임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논점을 흐리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법률가의 양심에도, 공직자의 품격에도 어긋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 기관장이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훼손으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변호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공직에 남고 싶다면 대통령의 사적 변론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유튜브 출연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중립을 무너뜨린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편파적 충성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로펌처럼 만드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으로 대거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공직사회를 자신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직 중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헌적 시도를 거두고 법안 추진을 전면 파기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재판중지법은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밀려 결국 물러섰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이 위헌적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포장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내놨습니다.

대통령 개인 재판의 중지를 ‘국정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정 파괴입니다. 특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소추 제한’을 규정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다”며 법안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역사는 이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재임 중 자신에 대한 재판을 막는 법안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밀어붙였습니다. 모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은 ‘ 한국판 베를루스코니 방탄법’에 불과합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이미 폐기한 권력 방탄 입법을,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회가 되살리는 것입니까?

이 법안은 이미 반년 전부터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으나, 역풍을 우려해 잠시 미뤘던 카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명칭만 바꾸는 얄팍한 술책으로 덮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언제든지 이름만 바꿔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뿐만 아니라 5개 재판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법 위에 서려던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요. 그것이 진짜 ‘국정안정’의 시작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입니다.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습니다.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제1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연일 ‘정당 해산’을 입에 올리고, 특검은 정권의 각본대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서 ‘통합’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야당을 향한 칼을 쥔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식 협치'입니까, 아니면 ‘정치보복의 또 다른 무대’입니까.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습니다.

'말로는 협치 행동은 탄압, 겉으로는 민생 속으로는 표 계산'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거짓된 협치의 가면을 벗기고, 국가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