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최고의 협상, 최대의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까지 매일같이 좋은 소식만 이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그 자체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고,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입니다. 보도를 보니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었고, 사실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열정을 쏟은 우리 대표단부터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전까지 모두의 세심한 정성이 모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호평 일색입니다. 로이터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정책적 승리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극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치 못한 진전, 타국의 한미 협상을 대미 협상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투자 자금 조달에 지분과 대출, 대출보증 활용, 핵심적 양보 조치’, AP 통신은 ‘오커스 동맹인 영국, 호주에도 주지 않은 핵잠수함 기술 한국에 공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관세협상을 가장 잘하는 리더이자 국가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매우 까다로운 협상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쁜 소식이 전해질지 가슴이 설렙니다. 맷 가먼 아마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경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한국을 기쁘게 할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NVIDIA도 우리 기업들과 반도체 AI 깐부 동맹을 확실하게 맺기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내일은 한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의 남은 일정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인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기록 행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6천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천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로 내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수출도 선전했습니다. 여기에 증시 활황이 뒷받침되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1%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비상계엄 쇼크가 있던 올해 1분기까지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믿어주신 결과입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킨 결과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슬로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과 민생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드디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생 안보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마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2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업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도하셨던 일이,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안보를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주변국들 역시 해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준비된 힘을 갖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상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면, 해외에서도 역시 한국, 한국 하면 기술이라는 찬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간 후속 합의 등 남은 과제도 아직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차질 없이 도입이 완료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평화와 안보가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로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국감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체제가 열렸습니다. 상호관세 15%,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로 외환시장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와 한 몸이 되어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한미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성과입니다.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경제단체들도 앞 다투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도 코스피 4,100 돌파로 응답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발언하실 때 4,090대였는데 지금 4,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협상을 준비해서 큰 성과를 일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 다한 자주국방의 꿈, 핵추진 잠수함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협상 성과가 대한민국 성공의 길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에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와중에 나홀로 발목잡기 비난만 일삼는 국힘 제발 자중하십시오. APEC 폐막까지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고, 국익우선 외교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내란청산, 민생회복, 개혁완수의 사명을 안고 시작한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내란 정권 3년의 묵은 때를 씻어낸 대청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기업, 종교, 심지어 500년 조선의 궁궐까지 부패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국정농단과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인 통제절차가 필요합니다.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출범합니다.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구호가 아닌 실익으로 실리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관세 인하와 통상협력이 확대되고, 첨단산업 에너지투자가 강화됐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재정립하고, 한국기업의 기술 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를 넓혔습니다. 요란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낸, 말보다는 매뉴얼로 움직이는 실용외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의 울타리를 넘어 한미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서 한국이 바다에서 새로운 주권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미동맹이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전을 설계하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핵잠수함은 신무기를 넘어 자주국방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로 안보를 증명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한국·캐나다 정상회담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캐나다는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한·캐나다 공동성명’과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채택했습니다. 캐나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국가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양국은 국방 조달, 방산 협력, 연구·작전 조율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수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컨소시움이 캐나다에 약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입찰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국방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고,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도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가 유감없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한 청년의 피어나지 못한 꿈이 으스러졌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으로 청년 일자리의 참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생명페이로 청춘을 소진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21시간 노동, 쪼개기 계약, 끝없는 초과근무, 청년일자리는 기회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늘어도 인간다운 삶은 줄어든 역설 속에서 청년들은 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루를 버팁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확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일터에서 성장해야 건강한 사회가 지속됩니다. 노동의 존엄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의 땀은 희망이 아니라 희생이 됩니다. 청년고용률이라는 숫자 뒤에 소모품으로 갈려나가는 청춘이 숨어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일자리에 온기를 담겠습니다. 버티는 일자리가 아닌 내일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사는 하루 10만원, 시급 4,5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휴식권도 없고 병가도 보장되지 않고 법정인력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도 대체인력 부족으로 병가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과로, 법적 사각지대라는 냉혹한 삼중고에 처해있습니다. 돌봄의 가치가 헐값에 매겨진 사회는 결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돌봄국가책임제는 현장의 돌봄노동자의 손을 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돌봄은 비용이 아닌 국가의 품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봄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세워 따뜻한 대한민국의 체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정상외교를 이어가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모범적 이정표가 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에 안보 협상 타결이라는 낭보를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피말리는 고착과 난항 속에서도 인내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애쓴 우리 정부 협상단 그리고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회와 기업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 특히, 수출산업에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투자를 분할로 연간 200억불이라는 투자 상한을 설정해서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확보했으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고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다른 나라들의 협상결과 등을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보유가 제대로 논의되어서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동맹협상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조선 해군동맹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앞에 쌓인 과제도 있습니다. 산업공동화 및 고용위기 등 향후 협상 결과가 우리 재정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제조업의 온쇼어링·리쇼어링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뒤쳐지지 않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들은 달리기를 멈추면 그 순간 바로 고꾸라지는 산업들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만, 멈추는 순간 바로 경쟁에서 낙오되는 매우 무서운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원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지원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제조 핵심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민주당·공화당 정부 상관없이 보조금과 규제 완화 등 여러 행태를 동원해서 미국 내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를 들면 구마모토 TSMC 공장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세협상의 결과가 한미 간 윈윈 하는 결과로 남아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세액공제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에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이뤄질 텐데 이번 회기 중에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관세·안보협상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200억불 대미 투자금을 기왕이면 우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의 계기를 만드는 지원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연간 약 30조원의 대미투자가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업 분야 투자금 1,500억불을 활용한 조선해군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수반되는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뿐만 아니라 조선업 투자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공동건조가 불가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미국의 입법과 행정명령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측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중으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텐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재정과 국회 통과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에는 색깔이 없고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분 한분도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익 실현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역대급 성과를 낸 실용외교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25%에 달하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우리 수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고,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내 국내 농업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확보하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경제적 성과에 더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주국방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동북아 열강 사이에서도 국가적 자존을 지킬 전략자산을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대미협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당의 공식적인 환영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미협상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면서 국민과 국익의 승리입니다. 국익 앞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요청합니다. 국민들께서 나라에 활기가 돌고 국운이 승천하는 느낌이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착수해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확실히 앞당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어제로 대부분 상임위의 2025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청산과 내란방탄이 격돌했고, 민생을 우선하는 민주당과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적나라하게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문제, 쿠팡 수사외압 문제를 강력히 추궁해 법무부의 상설특검을 이끌어냈고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경복궁 사진과 같은 국정농단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한 상법 개정과 경제형 합리화를 위한 입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외교와 국방을 이야기를 할 때면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연설이 떠오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일갈하셨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요구에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했을 때는 한신이 바짓가랑이를 기었던 고사를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감내해야 했던 약소국의 씁쓸함 또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이 관세 압박을 가해올 때 한덕수 직무대행은 "한국은 미국에 역사적인 빚이 있다면서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외치셨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동시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놓지 않으면 관세폭탄이 기다린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다시 바짓가랑이를 기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와는 달랐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방패로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습니다. 굴욕 대신 협상, 이념 대신 실용, 외압에는 국익으로 버텼습니다. 3개월 넘는 벼랑 끝 협상 끝에 미국 입장을 선회시키면서 우리 경제 손실을 최소화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결실도 이끌어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는 만큼 늘 강군도 중시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와 탑재 제안을 해제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토대 위에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강령에 적힌대로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라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기간 동안에 초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서 버티라’면서 끝까지 정부를 지지하고 협상에 힘을 실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폐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5 경주 APEC에서 수많은 연설자가 있는데 저는 ‘BTS’ ‘RM’의 연설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APEC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는 이면에는 아마도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 강국의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정상들, 가족들 중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한류 스타들을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숨은 공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APEC 만찬장에 갑니다. 아마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보았던 것이 ‘K-POP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즈’ 복장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한류의 문화의 향수에 흠뻑 젖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이 21세기형 새로운 애국자들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 2025년 10월 31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께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제가 주재를 하도록 하겠다.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혼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더니, 며칠 뒤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더니, 그 직후 박수현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도 똑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또 배당 성향 기준은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아니다, 35%로 낮추자 등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정부가 제시한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라는 분리과세 요건을 민주당 일각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말들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 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분리과세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혼선과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안을 수용하십시오.

가을장마 피해 대책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올해는 여름 폭염에 이어 9월 폭우, 10월 가을장마까지 겹쳤다. 이상 기후로 벼는 싹이 나거나 쓰러지고, 배추는 병충해와 부패가 번졌다. 논콩, 사과, 마늘 등 각종 농작물도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농민들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현장과 괴리가 있다. 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 ‘현재 조사 중이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피해 농업인을 위한 정부 수매 확대, 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복구비 신속 지원이 시급하다.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번 폭우와 가을장마로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작황이 악화되면서 김장철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조정, 산지 유통비 지원 등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 지역별 기후·토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재배 지도 구축, AI 기반 재해 예측 체계 확립 등 근본적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가을장마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인 보고와 점검에 그치지 말고, 피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탄탄한 농업 정책이야말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바이낸스 글로벌이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며, 사실상 한국 시장에 재진입했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국적이 불분명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국적 거래소로,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망에서 벗어나 있다. 바이낸스는 과거 자금세탁과 범죄조직의 자금 은닉 통로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재를 받거나 퇴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통제장치 없이 재진입을 허용했다. 바이낸스는 초대형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의 이용 비중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거래소의 서버,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어느 하나 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이 상태에서 거래 규모만 확대된다면, 이는 금융 주권의 공백이자, 범죄 악용의 위험지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허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 체계의 재점검이다. 관계 당국은 고팍스 인수 승인 과정과 실제 운영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이낸스 글로벌과 고팍스 간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는 거래주문과 유동성이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아 국내 시장의 통제력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내 투자자 자금의 분리보관과 정보 접근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 글로벌의 국내 영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는 이를 우선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자금이 거래되는 이상, 국내법상 보호장치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금세탁, 불법 거래, 제재회피 등 범죄적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가상자산 제도화의 성패는 바이낸스 글로벌과 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얼마나 신속히 메우느냐에 달려 있다. 제도화의 취지가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다면, 이 같은 사례가 제도 공백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금융 주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마가(MAGA) 새롭게 확장되는 한 주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맹도 다시 위대하게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위대하게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Make Alliance Great Again 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위대한 역할을 재확인시켜줬다. 한국의 조선산업 과학기술 반도체, 모든 역량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이 되었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선·과학기술·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대도약 기적 덕분이었다. 시대를 앞서나간 지도자들,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의 기업인들, 혁신의 거인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교육열 높고 우수한 국민들이 함께 이룬 거대한 산업화, 제조 국가의 유산 덕분에 우리는 격랑의 관세 전쟁, 기정학 갈등 속에서 새롭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협정개정, 핵추진잠수함 건조, 과학기술위원회 재개가 가능해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할도 더욱 커졌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눈높이를 한창 벗어난 혼사 논란, 방송사 편집책임자 퇴장 명령 논란, 진보적 언론인 유튜브 차단 시도 논란까지 얼룩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2대 들어 법사위와 함께 가장 많은 회의 일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마저 공개 지적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상 유례없는 3일 청문회, KBS 사장 청문회 3일, 또 무슨 무슨 방송 청문회 무슨 무슨 방송 청문회로 밤을 지새우며, 차수 변경을 밥 먹듯 했다. 국회에서 가장 힘든 상임위가 되었고, 국회 사무처가 기피하는 상임위가 되었다.

광복 80주년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혁신가,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산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았던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위원장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상임위원장의 독선은 당내 이견 진보 시민단체의 우려마저 묵살하고, 급기야 전례 없는 MBC 보도 책임자 퇴장명령 사태까지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대행, 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 지적했듯이, ‘국회는 왜 통신위원회를 추천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을 못 하게 하는가.’ 지적한 바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끄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켜 놓고, 2인 체제 논란으로 적반하장의 시절을 보내왔다.

이제 국감은 끝났지만, AI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의 역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았다. 방송법 개정 이후에 이제 방송사 사장, 방송 보도 책임자, 편성 책임자를 교체한 또 대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방미통위’라는 새로운 기구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것이다. 진보단체까지 걱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도 새로운 갈등의 소재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위대한 힘을 다시 키우고, 방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장악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메인 무대가 막을 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경주 APEC 지원 특위 발족과 위원장 수임 등 그간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역내 미래를 도모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난 7월 31일의 데자뷔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은 또다시 혼란 속에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는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관세 협상의 문서에 서명이 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더 주겠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어떻게 개혁인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속 가능성 방안은 부끄러울 정도로 허접했다. ‘수익률 제고, 국고 투입’이 전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하겠다’는 겨우 끼워 넣기하고 있다.

개혁은 기득권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기에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비겁하게 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문제이다. 2030 청년들이 여당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서 부담을 떠넘겨도 괜찮다는 것인가.

미래 세대는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보험료만 소득의 39.2%를 내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걸 용인하자는 것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최근 연금 문제로 위기가 시작된 프랑스는 도입하지 않았다.

2004년 일본은 100년 가는 연금 개혁을 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망한다.’라는 명제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우리의 짐을 미래 세대로 미루지 말자’라고 했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청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크레딧 확대, 세대 간 형평을 도모하는 진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동참하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실 인사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인사 실패가 복지위 국감에서 드러났다. 지난 1일 임명된 대통령실 임준 보건복지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교수 시절 겸직 허가 없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중복 수령 했고, 이후 허가받은 뒤에도 조건부 허가였는데, 그 조건에 2배 이상을 근무하며 약 3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로 인해 23년 9월에 중앙의료원은 복지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립대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직장이탈금지, 겸직금지 위반으로 당시 임준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불법 겸직으로 징계받았던 인물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핵심 자리에 앉힌 것은 인사 실패는 물론, 국민 상식에도 반한다. 임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 기준이 내로남불 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민주당의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 정치 편향 논란 중심에 섰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임명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구태 보은 인사이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직능 단체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당사자이다. 정책 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치의를 직역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우려도 매우 크다. 훌륭한 한의사분들이 많음에도 논란이 큰 인사를 굳이 주치의로 임명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은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를 원한다. 대통령실은 불법 겸직 인사, 이해충돌 인사를 즉각 정리하실 것을 촉구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주 세종시 세종경찰청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에 들러, 국정자원 화재복구 담당 공무원이 투신한 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 추락 당시 1차 충격으로 파손된 4층 테라스 유리 난간 교체 작업 중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당시, 저희는 행안부 관계자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원활한 순직 처리, 그리고 SNS상 2차 가해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행안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인께서 당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의 과중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속 상관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10월 23일 자로 디지털 정보 정책국장에 대해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을 들었다.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장관은, 차관과 인사기획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기발령 이유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처음에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복구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 업무 과중이라면 잠시 자리를 옮겨줄 수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나 다름없다.

특히 화재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핵심 부서의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특히 행안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대니 결국 대기발령 이후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해서 별도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인께서 관여한 업무 때문이 아니라, 직속 상관의 괴롭힘 폭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매우 큰 사안이다. 그 직속 상관 또한 화재복구에 대한 부담 혹은 그 윗 상관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하 직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행안위는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1국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사1국장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국회 무시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즉, 국정원 출신인 조사1국장은 국정원 시절 본인을 도와주고 함께해 준 분들, 소위 휴민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일반 증인도 아니고 기관 증인으로 나온 상태에서 질의하는 의원도 없는데, 마스크 안 벗는다고 국회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셀프 모욕 아닌가. 행정실 직원을 통해, 신분 확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안위원장은 국회의 엄중함을 보여주자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해당 국장은 국정원 시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바쳤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내쳐버리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는가. 진화위 2기 활동 기한이 채 1달도 남지 않았다. 조사1국장 고발에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제라도 무리수를 접고 고발을 철회하시길 마지막으로 충고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