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한미 관세협상, 대미투자 분할 납부와 주요 수출품 동등 대우 확보

* 한미 안보 동맹 강화, 중립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시험대에 올라

* 트럼프 트레이드 중장기 견조, 대중 관계 단기 불확실성 증대

■ 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는 2천억 달러의 현금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제한하고,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협의되어 외환시장 충격 우려를 최소화했다. 투자의 한국기업 참여 주도권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이다. 자동차 관세 정상화(25%에서 15%로)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차별 관세 방지 등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이끌어냈다.

통상 분야의 MOU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팩트시트 발표 및 서명이 지연된 것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등 안보 분야 통합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약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화되는 관세는 국회 법안 제출월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11월 중 발효가 현실적 목표가 될 것이다.

■ 협상으로 견고해진 한미협력,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중립 외교의 과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한 방위비 증액과 핵연료 재처리의 공식 요청이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추적을 언급한 것은 공식 석상 발언으로는 다소 민감한 안건,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략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공개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협력과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제시했고, 협상 전까지 불확실했던 한미 무역협상은 결국 타결됐다. 정황상 한미 협상에서 순수 무역 사안은 상당 부분 해결됐으나 국가 안보 사안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이틀 전 미국 USTR 그리어 대표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제약 사항이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한미 협상이 진행된 29일,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명 연합까지 거론하며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시간, 중국 견제를 논의한 한미의 공개 회담 내용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30일 미중 무역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APEC의 주요 인사가 시진핑 주석으로 교체되는 모양새다. 한국은 APEC 의장국임과 동시에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를 둔 방문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공언한 중립 외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의 과제이다.

■ 강화될 트럼프 트레이드, 중국 수혜 업종에서 복잡해질 셈법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기술 동맹 체제에 대한 상관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올 초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렸던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조할 전망이다. 협상 기대감 선반영으로 인한 단기 조정이 발생할 경우 비중확대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의 수혜가 기대되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화장품, 호텔·레저 등 업종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에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회담에서 당장 충돌이 관측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의 의전 수준과 회담 내용, 그리고 중국의 반응과 화답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