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경주 APEC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 바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초국가적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였고, 특히 캄보디아는 한국인 전담반을 당장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 분야의 성과도 엄청났습니다.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를,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했습니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화학은 추가 개방을 얻어냈고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공동 성장을 위한 ‘CSP(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 제시가 있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시장의 판로를 다각도로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CEO 서밋 개막식의 특별연사로 참여해 AI와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셨듯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APEC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사적 관심사입니다. 트럼프-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새로운 무역 경제의 지평을 그려나가는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위해 국회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그 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들이 한순간에 별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거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우리의 아들·딸들이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꿈도 여전히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부실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공백이 생긴 탓입니다.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입니다.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존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 관련 공무원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한화오션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화오션이 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갈등의 벽을 넘고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나누고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이 함께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선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을 비롯해서 중재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침 이번 주에는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PEC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노사 모두에게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한화오션의 결단이 다른 기업으로, 다른 산업 현장으로 널리 퍼지도록 돕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대화와 협력이 성장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 그 길에 민주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6분기 만에 다시 1%대 성장을 회복했습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내수 진작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움직였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의료, 여행 등 생활 소비가 뚜렷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경기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관계사인 ‘뷔나그룹’이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인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지난 9월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의 면담이 실제투자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경제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때, 그때가 진짜 경기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상권에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가계 부담 완화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튼튼하고 따뜻한 성장의 길을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아직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도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자, 우리 사회에 던져진 경고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다짐으로 삼고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태원참사 3주기, 별이 된 159분의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3년 전 오늘, 국가는 없었습니다. 새정부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은폐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권력자를 지키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책무를 다하는 나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꼭 만들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빛이 세계를 비추는 APEC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함께 모여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APEC 회원국 간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촉진으로 세계 번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경주 APEC은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했음을 당당히 알리는 컴백무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외교지평을 넓히고 경제도약의 모멘텀이 되길 기대합니다. APEC 개막 이후 진행되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양자회담도 국익에 부합하는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동북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회담도 성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APEC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무정쟁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3분기 GDP 성장률 1.2%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내란으로 얼어붙었던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힘이 컸습니다. 물꼬를 튼 소비증가 흐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 물줄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사상 첫 코스피 4000 돌파로 정부 노력에 응답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화오션과 거제·통영·고성 조선노조의 476억 손배소 취하 합의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노사갈등을 상생으로 마무리한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1호 모범사례입니다. 이 합의가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노동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서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태원참사를 생각할 때마다 혐오의 정서를 조장했던 자들을 함께 떠올립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사람들을 일부러 밀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놀러 갔다가 사망했지 않느냐’라면서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되레 비난하는 악담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든 혐오의 감정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일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깐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을 ‘침묵 강요’이니 ‘정치적 물타기’니 억지를 쓰면서 더 거칠게 비난을 하더군요. 좋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할 말이라는 것이 고작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 정서를 표출하는 것입니까?

어제 하루, 국민의힘 동정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면 전부 ‘혐중’ 입니다. 요즘 혐중에 꽂힌 ‘바이든 날리면’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마약 밀반입이 증가한 것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때문이라면서 출처 불명의 헛소리를 발설했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과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를 향해서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강요했습니다. 명동의 혐중 시위가 경주 APEC으로 향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는데 거대 야당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니 이런 나라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승전‘중’, 모든 문제의 근원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행태, 제가 보기에는 그저 무식해 보입니다.

통합하고 연대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 국민의힘은 그 기본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는 관계 그 자체가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전쟁터인데, 국민의힘은 혐오의 언어로 날을 세우고 있으니 국익에 해만 끼칠 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 국민의힘 스스로 성찰하고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혐오의 화살이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참에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극우, 혐중으로 점철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우리당의 이해식 의원님께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의뢰하신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4%가 이런 현수막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런 현수막을 뗄 수 있다’라면서 혐오 현수막을 제보 받아서 각 구청에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대체 왜 방치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짐작할 실마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혐오 현수막을 붙이는 정당의 대표가 ‘알고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 조직 출신이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거리를 더럽히는 일은 반드시 척결되어야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인권위에서 혐오 현수막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인권위부터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오늘부터 APEC 주요 공식일정이 시작됩니다. 내란을 딛고 일어선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다자외교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글로벌 핵심국가로 재도약할 기회입니다. 특히 오늘은 한미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무역합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노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게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APEC에서 극우단체들의 집회가 예상됩니다. 혐오시위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혐오시위는 국익을 폄해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경찰에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엄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자가 재심 끝에 어제(28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가 강압과 유도 신문으로 숨진 여성의 남편과 딸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는 게 재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들 부녀는 이렇게 16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패륜 치정’이란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든 검찰,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검찰, 그런데도 검찰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입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마음 속 아픔은 멈춘 숨결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 으스러진 목소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름들, 우리 가슴속에 남은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합니다. 한 순간에 스러진 생명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 사회의 안전과 무관심의 상처로 새겨진 그날의 교훈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내 딸과 아들이 아니어서 다행스러운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안전은 국가의 약속입니다. 제도와 책임, 실천으로 잇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민주당은 한 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의무입니다. 다짐은 행동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오후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세, 안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 모두에게 서로 윈윈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안보 및 경제 두 축에서 동맹국의 신뢰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나아가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전략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한화오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노사 모두 앞으로 이것을 기해서 상생하는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노사상생의 노력하는 관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선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은 국가와 함께 가는 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돌입하면서 산업전략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 등 모든 제조생태계가 함께 수직계열화 해가는 추세입니다. 즉, 어느 한 주체의 성장이 다른 주체의 성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장이 다 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구조에 우리는 직면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반성장이라고 일컬어졌던 성장의 유형이 지금 우리는 모두의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제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모두가 같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한 축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국가의 성장과 나의 성장도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같이 함께 되새기면서 이런 사례들이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코스피 4000돌파를 하고, 코스피 5000시대가 눈앞에 기대를 주고 있고 또한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제 GDP 성장률이 1.2%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힘은 지난 3년간 민생경제를 파탄 내놓고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되면 나라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되면 다 같이 함께 기뻐할 일인데 굳이 불편해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이것은 내란정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잘되면 같이 함께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상승 등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시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각각의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고조된 시장분위기에 또 너무 들뜨지만은 말고 각자가 투자종목에 기업실적과 글로벌 정세를 면밀히 살펴서 차분하게 투자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의 성장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에 더욱더 매진해서 국장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배당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뒷받침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께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함께한 모든 국민께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1억 4천만 원 배상 명령을 했습니다. 사회적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모욕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김미나 시의원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또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축소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했습니다. 영정과 위패 없는 합동분향소를 강행 설치하고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에 침묵했습니다. 국가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시도를 단호히 막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정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APEC은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APEC 의장국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외교 질서의 중심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1박2일 짧은 일정, 아세안 회의에서 제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청사진, 온라인 스캠 공동대응체계 구축, 한–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과 방산협력 강화는 대한민국이 실용외교의 중심국가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입니다.

이번 APEC은 특히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과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문이라는 역사적 만남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단결과 초당적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외교 질서를 주도할 결정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경주 APEC은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천명하고, 지방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평화와 경제, 국민의 미래를 중심에 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질서의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국방위원으로서 창원에 위치한 방산업체 국감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2 전차, K9 자주포, 다목적 무인차량 등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산산업 저력을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히 청취했습니다.

특히, EU와의 SAFE(유럽방위기금) 협정 조기체결은 아주 시급한 현안입니다. 협정이 체결되어야 루마니아 장갑차 기금을 활용해 사업이 성사되고, 우리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65% 현지생산 조건을 조정해 국내 협력업체의 참여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수출의 경우에는 국내운용을 통해 운용 경험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신속 사업을 통한 국내도입, 운용을 약속하고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신속한 소요결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의원 방산외교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와 경주 APEC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은 오랜 세월 이 땅의 생명을 길러온 터전이었습니다. 농어민은 식량과 생태 문화를 지탱해 온 엄연한 주역이었습니다. 그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농촌은 인구가 줄고 소득은 정체되어 있으며 어촌은 고령화와 자원 감소로 생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산을 위협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지역과 국가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6년째 진행한 농업인 의견 조사를 통해서 보면 어려운 농어민의 현실을 지금도 변함없이 오히려 퇴보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정주 여건과 향후 10년 농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10점 기준 6점을 넘지 못하는 농어촌의 농업인 행복지수, 똑같은 질문을 6년째 묻고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결정짓는 분들의 온도 차이만 클 뿐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예산의 부족인지 방향의 오류인지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농어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어민들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게 기본소득을 포함한 소득 보장, 재해 대응, 환경 개선 등 정책의 중점 방향을 크게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자립 기반을 회복하고 농어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생명 경제의 엄연한 중심입니다. 농어촌의 회복은 도시의 주거, 환경, 교통 심지어 부동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말씀은 더 이상의 명언이 아닌 이 땅의 진리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모두 ‘국가가 청년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태원 참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했던 스물세 살 박선빈 청년 노동자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천의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스물여섯 살 정효원씨가 과로 끝에 숨졌습니다.

청년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작년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사모펀드에 2,000억 원 이상에 매각되었습니다. 시장은 30%라는 영업이익률에 열광하며 브랜드 가치를 칭송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청년의 노동을 갈아 넣은 원가절감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정효원 씨는 사망 직전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회사 임원은 “산재 신청이 부도덕하다”며 유족을 탓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오류를 핑계로 '근로기록은 없다'면서도 과로는 부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야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밥도 못 먹고 자정 넘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고인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마당에 식사를 거른 것이 자발적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와 휴대폰 위치기록을 통한 실제 근로시간 조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 기록되지 않은 연장근로와 미지급 수당 등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밝히도록 촉구합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대비 과도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WHO가 뇌·심혈관계 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한다고 경고한 5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비율이 한국은 9%인데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거기에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은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배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 힘든 일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버티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19세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24세 김용균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청년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재 사망을 언급하며 ‘올해를 산재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경영계 반발로 폐기되었던 과로사방지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산재 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