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APEC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도 배웅을 나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오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외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AI 브리핑은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외교가 국방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외교가 잘 돼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9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 회의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21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NVIDIA CEO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1700여 명이나 총출동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APEC 정상회의의 백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여만의 공백을 깨고 30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 회담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세기의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입니다.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도 이번 경주 APEC에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 경주 APEC’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추가발언) 제가 오늘 “APEC 기간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올림픽 때도 그리고 IMF 때도, 2002년 월드컵 때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개의 일보다 APEC 정상회의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버금가는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찬물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이 4021, 이 순간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라가는 듯 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야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서로 합심 노력해서 국민들께 여야가 모처럼 박수 받는 그런 주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실속 있는 외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은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APEC 기간에는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립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잡힌 외교와 조정 역할을 잘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 선언’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민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 여러분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 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시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 법안은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주거 안정, 교육·보육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회의실에서 잠들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정상외교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그리고 미·중·일간의 양자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APEC 기간 중에 동북아평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2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쉴 틈 없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전을 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국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APEC 기간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사상 첫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4017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코스피 4000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서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관봉권 폐기와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내부 감찰조차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불법을 자행한 부패검사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꼴지 기록, 민생외면 오세훈 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광장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장 경기를 살리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은 6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억 2,900만 원, 부산이 643억, 광주가 533억, 대구가 235억, 경기도 72억 1700만 원입니다. 애당초 이렇게 적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아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는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일요일이었던 어제(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6군사정변 세력의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이 존중받는 ‘노동의 시대’를 다시 한 번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와 수사 외압의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이 문제의 근원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컨대,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루 2층에 올라서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것을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용했던 김건희, 김건희야 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아래에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기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지요.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은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이번 경주 APEC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APEC 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 피워 낼 외교 향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전은 품격을, 보안은 철저함을 견지하고, 새로운 한반도 외교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경주의 빛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진정한 국익 외교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만 부각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정략적 주장과 발목잡기에 매몰돼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 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의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K-방위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ADEX)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 고위 군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간에 816건,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 무인화 시스템,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방위산업이 단순 국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 방위산업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산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가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집을 여섯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입니까?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독식한 자들이 급조한 국힘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특위위원 김은혜, 조은희, 김도읍, 조정훈은 경쟁하듯 두 채에서 네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표리부동한 부동산 업자들은 서민의 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 저주를 주문하던 송언석 원내대표의 50억원에 이르는 강남아파트. 부동산 재벌, 바이든 김은혜 부부의 200억 대 강남 빌딩과 단독주택, 입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말하지만 발밑에는 부의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000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4000 돌파할거라고 큰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 금리인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APEC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부흥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로벌 관세 전쟁,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안 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조 LTV 70%를 유지하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핀 금융위의 세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금리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27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계획대비 50%로 감축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 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 것도 민생경제 관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한도 때문에 생활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가 지난 6·27대책 이후로 5천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강조했듯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급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 완화와 대출규제의 정교한 조정으로 주거사다리를 재점검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당의 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또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철회를 권고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통제하기엔 어렵고 대게는 심사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어쨌든 그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끝까지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총 76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실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잇달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성과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회복과 내란극복 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사법·언론의 3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입법과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사가 경복궁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에게 “적당히 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어디다 대고 협박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의 공적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측의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내부 고발자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기록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사진 공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고발한 정의로운 행동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은 당연히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방문 사진은 국정농단의 사진일 뿐입니다. 경복궁을 무대로 한 김건희 씨의 행차는 대통령실 업무가 아니라 공작왕 김건희의 임금놀이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고발자들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얼마 전 한 시의원이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한 망발을 SNS에 올렸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에 글은 급히 삭제되었고, 해당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정치인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그나마 심판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허위정보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증거사진과 함께 AI로 만든 영상이 유포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AI 방송인을 통해 버젓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공개 행보가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머신러닝이 쉬운 대상은 누구든지 같은 방식으로 평판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제기해 온 ‘좀비채널’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전을 벌이는 극우세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여러 SNS 계정을 사고 딥페이크로 조작한 인물의 사진과 음성, 영상을 24시간 내보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담은 링크가 정치관계자들도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삽시간에 동시적으로 퍼지고 그 조회수가 수천회, 수만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신고와 제보를 해주시지만, 당의 대응인력도 충분치 않거니와 대부분의 조치가 온라인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EU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플랫폼에 대한 공시와 감사 의무화, 기술적 탐지에 따른 초동차단과 신고의무 강화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딥페이크 산출물 표시의무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당내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도 좀비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배후를 추적하여 대응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 진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디지털 심리전에 맞서 민주당이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번 주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라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이러한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데 정작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과거 수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 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무너지고 있다. 자신의 의혹을 억지로 덮고, 수사팀 인원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도, 없던 사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는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법복 입은 도적이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의와 위선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 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 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경고한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만약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맹신하고 있는‘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에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요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 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또 철강 수출은 지난 7월 이미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1,500억 달러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가 연간 150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다. 이게 과연 최선의 협상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지난 7월 말에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그것이 바로 원죄이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를 할지, 할부를 몇 개월 할지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처음에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 된 합의였다’라고 하다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면 탄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아예 말을 뒤집더니,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난 19일 언론에 인터뷰했다. 그러더니 미국을 다녀온 뒤 24일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이 멀다’라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희망 고문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말 바꾸기 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라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다. 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끝없는 위선의 이찬진,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숨짓는 국민들이 많다.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무려 13명의 대통령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위선의 끝판왕 이찬진 금감원장, 그리고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요즘 시중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보다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더라.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

이것도 돌려준다고 또 얘기했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되기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거,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 사퇴하기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도 종착역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이제는 결실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대한민국의 국회 국정감사는 다수당에 의한 무질서와 폭력적인 국회 운영뿐이었다.

국민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민주적 횡포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비지성적, 비양심적 행태의 끝판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희망이 있는가.’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법제처장, 그리고 여론에 밀려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돈 없으면 당장 집 안 사면 된다’는 국토부 차관은 또 어떤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뤄온 성장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적은 과연 누구인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가 소중히 가꿔 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비상식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이 그 전선에 가장 앞에 서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가슴을 도려냈던 거칠었던 한 주가 지나겠다. 오늘은 정부 여당 부동산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한다. 이재명의 오랜 부동산 정책 책사 이자,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6일 어제부로 임기 6개월을 남겨 둔 채 돌연 사의를 표했다. ‘새로운 당 대표와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 정청래에 대한 따뜻한 배려, 포장지 아닌가.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닌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 없다.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 둔 아파트에 살았다. 청담동 삼익 아파트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다. 올해 말이면 완공된다. 해당 아파트에 분양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46평 70억에 달한다.

또한,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 아파트 상가 대지 지분 8.9평을 사들였다. 이 역시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최근 4.46평 지분이 7억 5천에 거래되었으니 이한주의 8.9평 지분은 약 15억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이한주 배우자는 영통구 21평 아파트 3채를 홀로 분양받고 매각했으며, 수지 신봉동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매입, 매각하기도 했다. 또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다.

가족 주주 회사, 부동산 법인까지 만들어 수많은 부동산을 관리했던 이한주와 민주당에 묻는다.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국민은,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는가. 조국의 말처럼 개구리, 가재, 붕어로 태어났으면, 개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이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투자를 통해 집 몇 채 가졌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무지성으로 비판해 오지 않았는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당신들이야말로 육체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젖었지만, 머리로는 사회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달콤한 자본주의를 누리고, 서민은 인민처럼 살기를 바라는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서민이 보다 상식적인 가격으로 제집 마련을 하게 할지 고민한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한 채라도 더 사고, 서민은 제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할지 고민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SNS 태그까지 걸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대해 다시 요청 드린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전히 혐중이라며, ‘혐중몰이’를 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의 시장 교란 및 한국 기업 경영권 및 기술 탈취에 대한 경고를 교묘히 편집 왜곡하며,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친이 저 김민수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조롱하였으니 국민들 앞에서 정책 토론을 제안한다.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정책, 모든 주제 다 좋다. 차이나 머니까지 꼭 얹어서 토론 한번 하자. 누가 정보를 왜곡하고 선동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요청 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나오셔도 좋다. 민주당 최고위원급, 책임 있는 지도부가 나와도 좋다. 제 실명을 거론해 주신 조국혁신당 전 대표께서도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도 좋다. 응답 기다리겠다. 국민을 거짓 선전으로 선동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정권의 처참한 공적 마인드 수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셋은 자신의 위치와 소명, 권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시작한다. 잘 모르겠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행위가 국민에게 욕을 먹을지, 공감을 얻을지,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인가. 민주당은 왜 이러한 공사 구분과 책임 의식, 부끄러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가. 바로 지도자로서 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10.15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 국토부 1차관은 정작 자신은 30억대 아파트 갭투자를 해 놓고선 “제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이 정책을 당에서 이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자신은 야무지게 잠실 40억대 아파트를 사 놓고선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인내와 손해를 강요하면 어떤 국민이 따르겠는가. 어떻게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 단 한 명도 집을 파는 시늉조차 안 한다는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의 뻔뻔함도 기가 차다. 보은 인사라는 국민 비판이 조금이라도 두려웠다면, 법제처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적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도 공적 마인드 제로이다. 자신의 직장에서 딸이 결혼하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국감 기간, 상임위원장의 혼사에 피감기관이 받을 압박감과 이해 충돌을 지적하는데, ‘화환은 좀 안 받을 걸 그랬다’라고 말한다.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목표와 사적 욕망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적 욕망은 겉으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다. 누군들 좋은 동네에 비싼 아파트 사고 싶지 않겠는가. 누군들 나를 챙기는 대통령에게 고맙지 않겠는가. 누군들 자식 결혼식에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분간하고 조심하고, 만약 잘못됐다 지적하는 언론이나 국민이 있다면 바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맞다. ‘내가 뭘 잘못했냐’, 언론과 국민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품위이고 예의이다. 출범 넉 달 만에 한 줌의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APEC에 대해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다. 오늘, 천년 고도 경주에서 APEC이 시작된다. 세계 공급망의 규칙, 디지털 무역의 표준, 녹색 실행계획을 우리가 제시할 기회이다. 현장에서 배운 반도체의 교훈은 분명하다. 반도체의 수율은 의지와 디테일이 만든다.

외교와 경제도 같다. 구호가 아니라 공정과 일정, 말이 아니라 결과이다. 故 이건희 회장께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고 했지만, 한국 기업은 이미 초일류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국민의 질책 또한 무겁게 받겠다. 정부-기업-지방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정치는 뒷받침하겠다.

AI 반도체, 에너지, 통관 표준을 묶은 패키지로 파트너들과 합의하고, 중소 스타트업 청년에게는 글로벌로 뻗어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경주의 품격으로 APEC의 성과를 대한민국의 실력으로 국민의 체감을 만들겠다. 안전과 편의를 끝까지 챙기며, 성공 개최를 우리 국민의힘은 뒷받침하겠다. ‘연결·혁신·번영’ 경주에서 시작하겠다. 국민의힘이 결과로 말하는 정치를 APEC에서도 보여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서 최민희 의원의 막춤이 유행했었다. 최민희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유포리아 상태에 있는 표정을 보면,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에 비춰진 그 숫자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2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이고 930만원 중에 900만원은 송금하고,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이다.

이 내용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온갖 곳에 요구를 해서 화환을 진열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드디어 숫자가 제시된 것이다.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명료하다. 그리고 그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관기관, 아마 국정감사 피감기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이다.

저는 제 형제자매나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기억이 잘 없다. 그런데 이 축의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누구인가. 최악질 갑질 의원 아닌가. 아마 많은 분들은 갈취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해야 된다.

단순히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려면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최민희 의원을 압수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뺏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사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진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 대납을 하고, 송금하고, 받아서, 김 실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분도 조사해야 한다. 이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무슨 관련 사건 수사를 해야 되네 마네 하는 검찰, 검찰 여러분들 자신들이 왜 수사기관인지, 국민 앞에 정체성을 밝혀달라.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하등 아무런 그런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함께 적힌 축의금 리스트를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3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액수도 고액이다. 양자역학 공부하신다더니, 축의금 더하기를 위해서, 산수 공부를 한 것인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설마,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한 어느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들 서민이라면 한 명당 몇백만 원씩 축의금을 누구나 쉽게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논란이 일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가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믿기 어려운 변명이다. 이미 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된 청첩장이 전달되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며,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밝혀졌다.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상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명백히 900만원 입금 완료라고 전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입금 완료보다 반환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반환 기준은 어찌 되는가. 현금으로 낸 사람들도 돌려주고 있는가. 오랜 시간을 언론계에서 종사해 온 최민희 위원장에게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인연과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는가.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그러한 변명이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 성의를 보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에게도 상임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퇴장을 요구하기 위한 데스노트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이번 자녀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카드 결제로도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는지, 현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등 현장 수령, 카드 결제, 계좌 입금 등 축의금 수령 방식별로 언제 어떻게 반환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이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수요억제책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새 22.8% 줄었고, 노원, 중랑, 도봉, 금천 등 지역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6·27 대책 석 달 만인 지난 9월 말 기준 83%나 급감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지자 정책의 결정판이다. LTV 40% 규제를 대환대출에 적용하는 바람에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되돌렸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엉성한 대책과 즉흥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만 더 커졌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 공세라 치부한다. 게다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10·15 대책을 비판하려면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실천하면 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대표의 뒷덜미를 붙들고 시비할 시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 자세부터 다잡기 바란다.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책,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0·15 수요억제책은 철회하십시오. 9·7 공급 대책은 전면 수정하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또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건설사가 신바람 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