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美트럼프 "관세 덕에 주식시장 어느 때보다 강한 수준"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관세 덕분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로 강하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도입한 관세 조치로 인해 뉴욕 주가지수는 지난 6개월간 등락을 거듭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세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7%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4% 급등했으며, S&P500 지수는 23%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미국은 다시 부유하고 강력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안전하다. 이 모든 것이 관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물가 상승을 유발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연방항소법원은 7대 4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제재를 허용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급심 재판부들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수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