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습니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도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윤건영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계엄사령부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16 이후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 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 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임성근은 구속, 나머지는 모두 풀어줬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안보 분야 협상에서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핵심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물론, 비확산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비확산 모범국가입니다. 산업적 필요와 안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협상은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고가 27%나 늘었고, 올해만 30만 건에 육박합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청소년이 직접 ‘임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기간 체불하거나,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이 있어도 단속이 약하면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6일 일요일, 국회 본회의를 엽니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합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지셨던 분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도서벽지의 부모님들, 평생학습에서 늘 소외되었던 장애인분들, 건물 관리비를 한 번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당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코 발목을 잡히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입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이 국민과 함께 내란을 저지한 K-민주주의와 K-문화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는 평화와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시급합니다. 전 세계 210여 국이 함께 하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권도의 정통성과 국제적인 주도권이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년 3월, 북한이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태권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북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내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K-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신속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의 격노에 발맞춰서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던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십시오.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초래했던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경비를 하느라, 할로윈 축제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음이 정부 합동감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혼잡한 축제현장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경찰인력만 있었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희생에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속에 눈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오세훈 서울시장, 무책임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들은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상을 수여하려 했던 오세훈 시장의 안하무인격 몰상식한 처사도 잊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까지 함께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내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 고유 영통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표기를 왜곡해왔습니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외교적인 국가적 대응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저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저는 요즘, 그야말로 검찰의 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질의와 증언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술 세미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연어 술파티’에 이은 ‘김성태 생일파티’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생일에 여자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쌍방울 임직원이 많게는 7명까지도 나와서 수발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봐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말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고, 피의자 조사도 없고, 기소 중지도 없이 2022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을 추궁 받은 검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 검찰은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878명, 이 사람들을 모두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는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와 기소가 이 시기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뤄졌었습니다. 민주진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느라고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작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꿋꿋이 생존해 온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만큼, 검찰개혁을 확실히 완수해내야겠습니다.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지만, 아직 인사발령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개혁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가능한 역할과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을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정책 실패 지적에 궤변, 남 탓, 비아냥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강 버스 졸속 추진 지적에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 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TBS 민영화 추진에 관련해서 민간 투자 법적 불가능한 지적에 민주당 시각이라고 비아냥했습니다. 토허제 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패 반성 없이 국힘과 현 정부 책임 전가에 열을 올렸습니다.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오세훈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이태원 참사 원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이 미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윤 정권의 국정 무능이 원인입니다. 윤 정권 책임자를 엄단하고 국힘과 오세훈 등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용산 이전이야말로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법의 눈을 가린 자를, 법이 눈감아선 안 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뻔뻔한 거짓말로 보입니다. 법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건 도둑이 훔친 돈을 세면서 “그게 돈인 줄 몰랐다”는 궤변입니다. 위헌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침묵한 자, 계엄사령부 검사파견 지시와 출입국본부에 ‘출입국 금지팀’을 대기시킨 의혹의 장본인이 오리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법원은 침묵해선 안 됩니다. 법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죽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십시오. 박성재의 구속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막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안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번 협상안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입니다. 그간 일본은 허용하면서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우리 원자력 발전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핵 안보 차원에서도 큰 숙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한미 간 공감대가 생긴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강한 대한민국의 신념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관철되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안보면에서 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처럼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국방 및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급부로 받아낼 호기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워싱턴 선언 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정 개정 내지, 핵연료 재처리 합의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윤석열은 오히려 핵확산 금지 의무 선언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꼭 관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따져보면 이번 관세 협상이 만약 타결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상 현대 기아차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자동차 생태계나 그 소속원들이 그 정도의 국가대표 선수 취급이 되는 데에 대한 애국심과 책임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염치를 응당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찰청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단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제가 인터폴 등 국제 수사 기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이제 국경을 초월한 합동 작전에 나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검찰 공화국이 끼친 폐해가 캄보디아 사건까지도 뻗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하고 국제 협력관을 두는 것으로 조정해서 외사 담당 인력이 1천 명 넘게 있다가 지금 불과 50명 정도로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 범죄의 대응력이 심각하게 약화, 아니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그 저변에는 ‘경찰이 무슨 국제범죄를 수사하느냐’하는 검찰 출신 특유의 마인드가 작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그나마 국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사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은 아예 없애버린 반면,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통일교 커넥션의 모종의 이권 개입에 의해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은 파격적으로 늘려서 사실상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에게 손을 뻗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 지역, 한 국가, 하나의 범죄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하는데다가 각 나라 정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초국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범죄조직을 소탕해야 하는 큰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국제범죄전담수사팀’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전담 부서 혹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외사 업무를 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제에 미국 CIA를 모델로 한 국제적 정보수사기구를 설립한다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제 수사 전문 인력을 양성 운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제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려면 국정원 해외정보 파트와 경찰 조직 등 해킹과 온라인 사기 등 첨단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첨단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국군 장병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영양 섭취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 일각의 부끄러운 단면이긴 합니다만, 장병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군 급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언론을 통해 이미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군 급식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년 동안, 돼지, 닭, 소고기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210만kg, 액수로 보면 약 172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위반 업체는 현재도 버젓이 해당 부대 장병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급식 위탁 계약서에는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요지부동입니다.

군 급식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 한 톨, 고기 한 점이 모두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군 보급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관계 당국은 의법 조치와 엄중 대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고, 민주당이 장병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병의 밥상이 국민에게 의심과 외면을 받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다음 주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150명 넘는 젊은 생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진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매년 수립되던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이 2022년도에만 수립되지 않은 것인지, 왜 수십 건 이상 신고가 왔음에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용산구청 상황실 담당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부합동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응당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3년 가까이 은폐되고 축소되어온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참사의 구조적인 요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한 뒤에 인근의 경비 수요와 민원이 급격히 늘었고, 그에 따라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이 대통령실 관련 문제에만 경찰력과 행정력을 우선 배치한 것입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질타했다는 윤석열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퇴근까지 신경써야했던 용산 경찰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느냐’고, ‘승진을 기대하는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 과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잘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있었겠느냐’고, ‘참사 당일에 용산구청 재난담당 관리자가 당신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있던 전단지를 제거하고 있던 사실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로 정부는 3개월 만에 지난 3년 정부보다도 더 많은 책임자를 찾아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었더라면 징계시효 3년이 그대로 지나버렸을 관련자들에게 늦었지만 응분의 조치가 취해짐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유족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은 말이 아니라 바뀐 현실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참사의 수습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진상규명함에 있어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도 힘쓰겠습니다.

*10월 24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무지·무책임이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다.

첫째, 무능한 경제부총리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이다.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다. 지난 10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대학생 박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고,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저께 저도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직접 다녀왔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첫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둘째,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도 언제 임명될지 아무도 모른다. 셋째,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와라.’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부실 3종 세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헌법을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2개의 국가’라면서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호언장담까지 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헌법 조항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정권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인권과 이탈주민 보호를 담당해야 할 주무 장관이 북한 눈치만 보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다음은 차관급 인사들의 오만과 무책임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다. 본인은 갭 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게는 ‘그냥 기다리라.’라고 하는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몰이해 또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즉각,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서초구에 고가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정리라고 생각하시는가. 국민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가. ‘꼼수 증여’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 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연평해전 참전 유공자 지정 심사와 관련해서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망언을 내놓았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숫자 놀음하듯이, 저잣거리 흥정하듯이 대하는 망국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숫자와 비율로 평가하는 차관이 과연 보훈 업무에 적합한 인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다.

이재명 정권은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가 국정 시스템이 된 정부이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무능과 혼선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께 진실을 보고하겠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야당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먼저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총규모는 3,500이 아니라, 에너지 1,000억, 기업 투자 1,500억 합쳐서 6,000억달러이다. 일본의 5,500억불보다 많고, 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이다. 일본 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다.

협상 디테일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미국이 결정한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라고 폄하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외교가의 오래된 격언을 망각했던 참담한 결과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 지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현금, 선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의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시불 또는 선불이 아니라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 도출해 가기를 정부 측에 촉구한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서 합리적 비율로 합의를 해야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7.31 졸속 합의 이후에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 했다.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 국민과 농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정책,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2020년 5월과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대책으로 발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올해 9월 말 기준,전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은 45곳, 총 6만 1,931채 규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한 정책이 바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절차는 복잡하다,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택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안정을 지켜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수요억제 등 갈지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이다.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다.

실제로 집 한 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모순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았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

정부는 작년 1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안정적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다. 작년 12월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까지 완화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 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에서 4억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 4천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 더 가관인 것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 버렸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LTV와 DTI를 완화하는 등 ‘주거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정책을 주도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인식은 참담한 수준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던 부동산 정책 총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 한다.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고작 2분 분량의 사과에 담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강남 지역 2주택 보유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달 내 정리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답했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주요 인사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국민들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정책의 신뢰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 앞에 그 책임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이 정치쇼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쇼츠용, 관심용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이유가 궁금한 분풀이성 퇴장명령이나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는 행태들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다.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실정을 바로잡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며, 국회에 부여된 책무이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남은 기간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2주째 마지막 날이다. 지난 2주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것은 사적 분풀이, 사과 요구, 지역구 민원 해결, 가정사 해명을 남발하는 막장 그 자체였다. 그로 인해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사적 감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일 MBC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본인이 등장한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는 이유로, 보도본부장에게 국회법을 위반해 퇴장명령을 내리는 기행을 벌이더니, 국감 기간에 열린 딸 결혼식 날짜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몰랐다는 기상천외한 해명을 하며 눈물을 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감사원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지역구인 하남시에 고전압 변환소 설치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다가, 타 상임위 기관 증인 출석과 겹치는 탓에 무산되었다.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감사원 국감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신에게 했던 감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성윤 의원은, 21일 법사위 고등검찰청 국감에서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 고검장에게 질의 도중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라고 강요했다.

前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성낙인 헌법교수는 22일 언론 기고를 통해, 이러한 막장 국정감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헌법상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국감의 현주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국회의원만을 위한 국정감사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책점검과 행정부 견제라는 목적은 상실한 채, 쇼츠를 만들어 개딸들에게 존재감만 과시하려는 막말과 기행을 보인 여당의원들 및 여당호소의원으로 인해 정치는 조롱거리, 국민적 혐오대상으로 전락하고 있고, 국정감사는 사감이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다. 국감은 의원의 사적 분풀이 장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감당하는 고귀한 자리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 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궁색해지니까, 부인 탓, 김의겸 시즌2인가. 대신 차관직에 대한 강렬한 의지는 잘 읽었다. 이상경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정작 본인은, 집값 오를 때 사고 있었다.

뛰어난 재테크 감각을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평범한 소망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예외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천불이 나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과 혼란에도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대장동을 성공적 모델이라 치켜세운 이상경 차관이 김현지와 같은 성남 성골이라도 되는 건가. 이 차관을 대신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급히 대리 사과하더니, 급기야 용산과 민주당이 극구 반대해 온 재건축 초과이익, 즉 재건축 부담금 폐지까지 물타기용으로 꺼내 들었다.

재초환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합이 이익을 보니까 반대’라던 불가항력 민주당을 설득해야 했던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급선회가 느닷없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지방선거 끝나면 없던 일로 돌릴지 누가 아는가. 10.15 규제를 고집하는 한 부동산 대란은 반드시 온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민간 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이상경 사퇴, 10.15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 이 세 가지는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약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같은 규제를 되풀이하면서, 이 정부와 여당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능의 문제이고, 믿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면, 양심의 문제이다.

<김선교 농해수위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림청장과 전 해양비서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기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국민분들이 원하는 진실을 무시하면서,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피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타깃으로 삼아, 월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수사결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두고 뇌물 혐의 운운하며, 명예훼손에 더해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31일 해수부 종감 때 꼭 본인을 불러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할 말이 있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외침을 모른 척하지 말고,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가 국감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얼마 전 특검에 의해 살해된 양평 공무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특검이 멍한 상태에서 자꾸 쪼니까, 특검 애들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 데리고 나와서 회유하더라, 그냥 막 도장을 찍으려지.’ 같은 특검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낱낱이 담겨 있다. 고인의 육성을 통해 특검의 살인 행위가 명백해졌다고 본다. 특검은 이제라도 무릎 꿇고 고인에게 사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김선교 의원님께서 민중기 특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서 사망하신 정희철 면장님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관련하여 우리 당에 제보센터를 설치 했다. 거기에도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지금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 있다. 조금 더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면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