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금통위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가,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 위해선 11월 금통위 너무 가깝지 않냐는 시각있는데 부동산 상황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으면 11월 동결 가능성 있는가

소수의견 신의원은 주택시장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 우려되지만 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였다. 지난번 통방과 비교하면 인하와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수가 5대1에서 4대2로 변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1명이 인하에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인 결과이다.

이번에 동결한 것에 대한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 인하를 하면 투자비용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8월 이후 2번 동결을 함으로써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11월은 짧지만 많은 변수가 나올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물론이고 미중 관세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전세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데 미중 갈등이 겹치면 어떻게 될지를 봐야한다.

▲시장 기대 4분기 한번은 인하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 후퇴가 합당하다고 보는가, 전체적인 금리인하 사이클 축소도 염두에 둬야 하는가, 금리인하 재개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으로 보는가

3개월 뒤에 금리인하 위원 수가 5대1에서 4대2로 변화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더 포커스를 준 것이다.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시기와 폭이 좀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4분기 한번도 안할 것이냐는 11월 여러 요인을 봐야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다.

현재로선 거래량 변화를 보면 당분간 새로운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위협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부동산 가격은 물론이고 경기를 봐야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성장세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는가, 시중 유동성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것이 물가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중립수준임에도 자산가격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여지가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들어 유가가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없어서 환율이 올라도 물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면에서 중립금리 수준에 중간쯤 있다고 보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주가가 오르고 해서 약간 완화적인 면이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적인 면에서 유동성 시장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다만 M2를 볼 때에 8% 오르는 것이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단기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AI 섹터에 버블이 있냐는 것은 전세계적 버블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시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7월 당시 안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상충관계 심화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에 혼선 주고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보는가, 시계열 확장하는 것 고려하고 있는가

계량분석 평균을 하면 100bp 인하하면 성장률이 0.24%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본다. 이번 사이클에서 영향이 적은지는 사이클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 여러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다.

성장과 부동산 가격간 상충관계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8월 조심해서 봐야한다고 했는데 사실 9월은 더욱 나빠졌다. 앞으로 더 나빠질지는 APEC 전후로 여러 문제가 어느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모두 조건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혼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얘기를 안하면 혼선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은 점도표를 매번 바뀌는데 적어도 혼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혼선 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하면 중앙은행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가, 환율 안정화에 필요한 단기과제는 무엇으로 보는가

해외증권 투자가 많아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 올해 들어서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이 거의 4배가 많다. 관세협상이 되면 환율이 밑으로 내리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는데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 관세가 아직 25% 내고 있는데 15%를 내는 쪽으로 가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게 작용할 것 같다. 투자협정에 3500억불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할 것인지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월요일 국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않는 한에서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연 200억달러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 2014년에는 인하 사이클 진행되다가 1년 동결되고 다시 인하한 적이 있는데 1년 동결된 것도 인하 기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가

정부에 큰 부담없이 외환시장에 조달할 수 있는 150~200억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활용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인하 사이클은 사후에 얘기하는 것인데 1년 뒤를 보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짧은 시계를 가지고 인하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통화정책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가, 11월이나 1월 정부규제로 부동산 소강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이후 부동산 과열 위험은 어떻게 보는가, 11월이나 1월 금리를 내리고 인하 사이클 유지한다고 하면 과열 일으키는 시나리오 유력한데 금리 1회 추가로 인하한 후에 인하 사이클 종료된다고 판단하면 되는가,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 발표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 가격은 근원물가보다 많은 사회적 요인이 있어서 금리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처럼 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경기가 폭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물가는 주도를 해서 정부정책을 주도해가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을 하지만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 스탠스에서 통화정책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금리인하를 했을 때에 더 과열될지를 판단해야 한다. 금리인하를 안했을 때에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것도 판단을 해야한다. 몇 번 더 봐야지 알 것 같다. 부동산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칠 수는 없다.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 해결책을 반드시 갖고 올 것 같지는 않다. 통계가 거래량도 작고 해서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기는 하다.

▲지금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이 IMF 전망대로 1.8%까지 상향 조정할 요인이 생겼을 때에 인하기조 지속의 명분이 약해지는가, 올해 성장 약했으니 내년 성장률은 기본 실력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보시는가

주가가 오르는 것은 생산적인 것이 되고 소비진작 효과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 월세 문제도 있다.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면 사회문제라고 했지만 개인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갉아먹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은 계속 해야하고, 정책과 함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내년 1.6%나 그 이상으로 오르면 금리인하 기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 갭을 보면서 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