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한정애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외환 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계기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간의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 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일인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구조로 민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한강 수상 택시로 매년 5억에서 7억 원의 적자를 내며 혈세를 낭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강 버스도 제2의 수상 택시와 같이 치적용 정치쇼 전철을 밟으며 혈세 버스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또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상 택시의 경우, 폐지하기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 택시를 사용한 인원은 100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추산했던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 9500명 아니죠, 2만 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갤럽과 시사인에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4.11점을 기록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올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부담을 줄이고 또 판결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 창출, 또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 개혁 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혁에 함께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정쟁 국감은 멈춥시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공세와 파행을 반복하는 정쟁국감을 멈추고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을 민주투사로 미화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내란 선동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과 수감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언행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망동입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아가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개혁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흔드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상대를 짓밟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내란 선동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정당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의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주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선동 세력의 도발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지만 그동안 불투명하고 폐쇄적 운용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 불신의 고리를 끊고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법 행정권과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 조치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완성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주 APEC 행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21개 회원국이 모여 경제 통합과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을 완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될 것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혁신과 개방,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경제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경주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보여주고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협력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성장 방향과 협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익과 지역 발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공동 번영을 향한 실질적 협력이 이번 경주 APEC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지출이 부족하고 조세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거듭하여 세수 결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원칙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법부 국회는 꾸준히 국민께 상의 드리면서 세금은 예측가능하고 명확하며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넓이도록 세심하게 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 부터의 상속 계급사회 ‘인헤리토크라시’(Inheritocracy, 상속주의)는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역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연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조세가 절실하게 쓰여 과도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이 아니라 가짜뉴스 진흥재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등 허위 보도를 쏟아낸 스카이데일리에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16억이 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서 2024년에는 광고 집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총 239건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정부와 법원에서 공식 부정한 북한 침투설 보도는 무려 147건에 달합니다. 악의를 넘어선 악질적인 보도입니다. 이런 매체가 버젓이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광고 위탁 기간인 언론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은 오히려 스카이데일리를 후원하고 지지, 지원했습니다. 23년 자유언론 국민연합이 주최한 가짜 뉴스 근절 캠페인에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 행사에서 스카이데일리는 공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에 정보 광고를 주고 그 매체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보수 성향 단체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극우 진흥재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효재 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광고주라 매체 선정 권한은 정부기관에 있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선택적 자료 제공과 편향적 지원으로 신뢰를 잃은 언론 진흥재단은 더 이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효재 이사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장이 가짜 뉴스 진흥재단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판사를 감싸고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 "삼겹살에 소맥만 마신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자리 비용이 드러났습니다. 170만원 입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금액입니다. 국민은 이런 자리를 접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 식구 감싸기 사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판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운명이 걸린 재판입니다. 그런 판사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가 그 거짓을 덮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리감사관의 봐주기 해석도 도를 넘습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제 식구에게는 눈을 감는 태도, 바로 그 위선이 오늘의 사법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귀연 판사를 즉각 징계하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 판사를 일벌백계해서 사법부 전체 자성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세운 건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그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의 대오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문수 원내부대표>

순천을 더럽힌 윤석열·김건희를 고발합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순천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3년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윤석열을 연호하는 주최 측 관계자들에게 외치지 말라고 했다가 순천시장으로부터 나중에 핀잔을 들었습니다. 김건희가 그날 와서 한 일이 순천시장에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김 여사가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후 해당예산은 300억원에서 국·시·도비 포함 390억원으로 30%이상 증액됐습니다. 공적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지방행정과 국가예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시 공무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비선예산 의혹사건입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2월 16일 순천에 나타나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철도의 시내 관통을 외곽으로 우회해주겠다며 순천시장과 함께 이벤트를 벌입니다. 두 사람 바로 뒷 피켓에는 “민주당 정부가 박은 대못 장관님이 뽑아주세요”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회하는데 실패하고 지중화로 변경되고 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건희의 차명계좌 의혹과 연루된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순천시 행사 사회를 맡았고 윤석열 정부의 무속논란 중심인물인 천공이 순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전행사 총연출을 했다는 경력으로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를 117억짜리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프로그램 등 총감독으로 세웁니다. 이를 일명 ‘순천만 게이트’라 부릅니다.

마지막에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기권하고 정대택·최은순 사건에서 고발자와 사기 피해자를 뒤집어서 처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출신 신성식 까지 민주당의 탈을 쓰고 총선예비 후보자로 등장합니다. 이 또한 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우회설계를 한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자회사인 한종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37억의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맡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관언유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관이 제공하는 건물에 매월 250만원 정도의 헐값의 특혜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약 100억원의 윤석열 정부 기회발전특구 예산으로 방송국 리모델링과 증축을 한다면 그것 또한 국비의 부당한 집행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수MBC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공공건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시민기금을 모아서라도 순천에 좋은 민간건물이 얼마든지 있으니 독립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MBC가 쌓아온 정의로운 명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국비 등이 투입된 신연자루 파괴, 국가정원내 평화의 도보다리 파괴, 국가정원내 유명작가의 작품 파괴 등 많은 예산 투입과 가치가 높은 것들의 파괴 과정, 새로운 건축들이 시장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김건희를 끌어들인 것도, 그 주변인들을 끌어들인 것도, 맘대로 파괴하고 자신의 건축을 하는 것도, 급기야 국회 증언대로 불려나온 것도 불통과 독선의 검사출신 무소속 노관규 시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럽혀진 순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21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되어 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있다.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나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기다려서 사라’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이다.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은 하면서 살아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이재명 정권의 고위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

민중기 특검 관련이다. 어제 민중기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제는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특검의 강압 수사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불법적인 회유와 강압을 가했다는 절규 어린 증언이 남겨 있다. 자정을 넘겨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특검도 인정했다. 이 자체로 수사준칙을 어긴 반인권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지금 우리당 국감 제보센터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故 정희철 면장님에게만 유독 특별히 강압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면밀히 확인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둘째,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민중기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은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한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점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말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해 온 모든 피의자들이 했던 말일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동안 그분들의 말을 믿어줬는가.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라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 수사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 이제 그만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지원 대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어이가 없다. 불과 6일 전,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즉,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동 주체 이자 책임자이다.

그런데 6일 만에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번엔‘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든다고 한다. 6·27 수요억제책, 9·7 공급 대책, 10·15 수요억제책, 이러한 대책을 반복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자신들의 대책을 고치겠다고 TF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갈지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정권 행태이다.

이미 시장은 대혼란이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희망은 무너졌다.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말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택 정책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 아마추어 차관다운 물정을 모르는 망언이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수요만 억제하면,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가.

국민이 듣고 싶은 건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이다.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 규제만 쌓고 대출만 조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 대책은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10. 15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즉각 철회하시라. 국민의힘은 실수요자를 지키고, 청년·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을 만들겠다.

추석이 지났지만, 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있다. 쌀, 돼지고기, 과일 등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삼겹살은 한 근에 17,200원, 6.9% 올랐다. 사과 10개는 26,800원, 16% 상승했다. 쌀 20kg은 66,000원대, 1년 전보다 24% 폭등했다. 식당 사장님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도대체 쌀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공비축미가 없는가. 공공비축미가 있는데도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지금 물가가 왜 폭등하는지, 정부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수는 얼어붙고 물가만 오르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 첫째, 환율과 사료비, 유통비용 등 구조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하반기에 뿌린 소비쿠폰 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물가 대책,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을 넘어 이 정도 수준이면 특검 스스로 해체하고 물러나는 것은 물론, 되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로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에 이르렀다. 이제는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 논란까지 휩싸였다.

주식 거래 의혹만으로도 민망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거래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거래 대상 기업의 대표와 민 특검과의 사적 관계성이 문제이다. 회사의 대표가 민 특검과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점과 그동안 보여온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회사 역시 수사 대상이었어야 함에도 제외됐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사법 정의는커녕 수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멈춰야 한다.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김인호 청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수년 동안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셀프 추천한 뒤 청장까지 임명되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추천한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의 과거 인연을 언급한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서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채용, 대학 입시에서 이미 블라인드 평가가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공정성을 저해하고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배경과 정보를 드러낸 것은 사적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치 않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곳에 신뢰가 설 자리는 없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본인이 본인을 잘 알아서 셀프 추천을 했다고 했다. 대형 산불, 대형 산사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을 비롯해 인사 관련 여러 논란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본인을 잘 아는 만큼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밝힌 ‘여순 사건 77주기’ 메시지는 여순 사건을 그저 ‘양심적 진압 거부’로만 묘사할 뿐, 사건의 본질인 반란의 실체에 대해선 고의로 누락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먼저, 1948년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행위는 남로당 세력이 주도한 명백한 무장 반란이다. 당시 언론과 독립운동가 그리고 역사적 사료 모두 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 이 사건을 “대규모 집단 테러”로 규정했고,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제14연대의 반란으로 비롯됐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건의 발단을 ‘양심적 진압 명령 거부’로만 표현하며 책임 소재와 반란의 실체를 삭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반란 주동자들을 마치 ‘양심적 군인’으로 미화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반란군의 학살과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은 2,000명이 넘고, 행방불명자만 3,500여명, 이재민은 무려 1만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군인, 경찰과 무고한 국민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쏙 뺀 채, 진압 과정의 피해만을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반란군의 잔혹한 범죄를 외면한 것은 역사의 절반만을 기록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중대한 위헌 논란과 법질서 훼손 우려 역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특별법은 반란 가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희생자’로만 포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를 흔든다는 지적을 학계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 여순 사건은 ‘항쟁’이 아니라 남로당 세력이 주도한 무장 반란이었다. 우리 국군의 진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어찌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진실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채,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편향된 역사관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진실에 눈을 감고, 역사를 왜곡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끄는 통수권자가 아니라, 역사 전쟁과 이념 갈등의 불씨만 키우는 자일 뿐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이 10·15대책으로 부동산대책으로 여론이 험악해지자, 뒤늦게 ‘공급 호소인’으로 변신 중이다. 제가 발의한 인허가의 단계적 절차를 묶어서 재건축 속도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한다. 1년 전에 진작 낸 법안이다. 갖은 방법으로 막아놓고선, 이제 와 살려주는 척, 밥상 엎어놓고 라면 끓여 오는 격이다. 그런데 본심 아닌 공급 코스프레 하려니 탈이 나더라.

국토부 차관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돈 모아 집 사라.’ 무주택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리고, 김동연 지사는 ‘중국이 우리 국민 부동산 못 사게 한다고, 우리도 중국인이 못 사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국민은 틀어막으면서, 사회주의 국민은 특권을 주라는 건가.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특혜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정부 고위직, 즉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차관, 경기지사는 이미 30~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다.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닌가.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시대가 오고 있다. 서민은 주거 난민으로 살고,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10·15대책의 종착점이다. 공급 물타기 백날 해봤자이다. 철회가 답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소위 사법 해체를 하는, 사법 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이 임명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대법관의 85%를 새로이 한 정권이 임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

또 이 이유를 대법관 증원 이유를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하지만, 결국 대법관 1인당 재판연구관 배치하는 것, 이런 거 따져보면 중견 판사 100명이 대법원으로 차출돼서 하급심이, 한마디로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사심제는 또 어떤가. 한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이다. 끝없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특히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인력 그리고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결국 개헌의 전제 없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사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실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이유 뻔히 알고 계실 거다. 저는 이 법도 또 추미애 법사위가 졸속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졸속으로 공청회하고, 졸속으로 토론하고, 졸속으로 토론 종결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내놓은 ‘추미애 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제 법원장들도 출석해서 모두들 공론화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공론화, 충분히 되어서 이 법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국민 피해 여부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그런 방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사법부는 절대로 정권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IMF가 매년 10월에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5,962달러로 세계 197개국 중 37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해보다 3계단이나 하락한 순위이다. IMF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38위, 28년에 40위, 29년에 41위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대만은 올해 38위에서 35위로 3계단 올라서 우리나라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속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다. 각각 북한과 중국이라는 주적과 맞서고 있고, 미·중·러 등 강대국 갈등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만이 우리보다 더 긴장하고, 더 잘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제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내총생산이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대만이 외환보유고는 우리나라 1.5배 수준인 600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다.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은 건 우리나라인데, 정작 위기를 피한 대만이 외환보유고를 전략자산으로 삼아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환보유고의 80%를 미국 국채로 구성해서 미국과 결속력을 높이고 대미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티는 방패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낼 여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와 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주장해 온 한국은행은 전쟁터와 같은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어제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봉권 음모론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를 확인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여당과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에는 금액과 권종 등만 있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확인이었다.

또 관봉권 현금으로 대통령실과 국정원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임이 확인되었다. 한은은 정부당좌예금계정을 통해서 일종의 계좌이체만 하지 단 한 번도 현금으로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 갖다준 적이 없다는 것이 기관 증인인 담당 국장의 진술이었다. 그동안, 마치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은폐했다는 듯 국민을 속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가짜뉴스당’이라는 기존의 낙인은 더욱 깊게 새겨질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주의를 연구해 온 세계적 석학들은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다고 했다. 일단 언론을 무너뜨리고, 법원을 파괴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다. 자유 언론과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숨 쉴 곳이 사라진다.

우리가 동구 유럽, 남미에서 법칙처럼 봐왔던 사실이다. 권력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자유 언론이 필요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대로이다.

특히 공영방송, 민영방송 가리지 않고 사장과 편집·편성권을 좌우하며 헌법 원칙을 파괴하려고 한다. 한국의 CNN이라는 YTN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공기업 소유로 되돌리려고 한다. 어제 우리 과방위에서 보았지만,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 방송사들을 불러 길들이려고 한다. 교통방송을 정치방송으로 이용하다가 서울시민들의 압도적 선택에 의해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불문곡직하고 세금을 투입하려고 한다. 미국 CNN이 공기업 소유인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판 CNN을 잠시 공기업의 도움으로 살렸지만, 그 사이에 농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마사회 기금은 전용되었고, 한전KDN 모회사 한전은 200조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로부터 숱한 편파방송 지적을 받았다.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가짜뉴스방지법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UN의 비판까지 자초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허위조작,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치권부터 ‘아니면 수사받고’식의 카더라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