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 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입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입니다.

심지어 당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내란을 꾸미자는 말입니까?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파괴 시도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 헌법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청산으로 내란동조 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청년 사망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과 청년들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현재 정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증거물 교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범죄 근절과 남아 있는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중 범죄단지 배후 조직들을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여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당의 재외국민대책단도 직접 현지에 방문하여 교민들의 민원도 청취하며 맹활약 했습니다. 옆의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황명선 최고의원, 임호선 의원, 홍기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상원, 하원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수사 공조를 위한 TF 구성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생업이 막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우리 교민들의 피 끓는 사연을 접하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대책단 김병주, 황명선, 홍기원, 임호선 4명의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선량하고 성실한 청년들의 삶이 피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동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잔혹한 폭력과 위험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을 구해내고 청년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실한 삶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직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습니다. 남은 후속작업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매체에서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추석연휴 등 또 사법개혁특위에서 이 재판소원을 마무리를 못해서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들로 인해 특검수사가 멈추거나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은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대상이 방대해 특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마무리 하려면 수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 등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에 취임되어서 막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막 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국회법을 들고 있는데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 회의 진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49조에 되어 있고, 52조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5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165조 ‘국회회의 방지금지조항’ 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145조2항에 의한 퇴거불응, 재물손괴 외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6조 2항은 “다중에 의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 회의 방해와 관련해서 국회법 관련 조항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

국감 도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입니다. 국힘에게는 국정감사도,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안위도, 윤석열 앞에서는 다 뒷전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성경과 기도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알현의 명분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윤석열은 불법쿠데타로 법의 심판을 받을 내란수괴이지, 기도로 죄의 사함을 받을 어린 양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국민 앞에서 떠나가야 마땅한 윤석열과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이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대표에서 즉각 떠나십시오. 뼛속 깊이 내란동조 DNA가 박혀있음을 당대표가 또다시 입증한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범죄 집단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행사에도 아랑곳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입니다. 민주당은 상습적 국회 난동범들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내로남불·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국민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의 정원 확대, 대법관 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등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개혁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 불신을 자초한 핵심 장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는 이유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 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는 여순사건 77주기였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말하지 못한 채 스러져간 원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폭력으로 많은 양민을 학살하거나, 죄 없는 국민을 구금하고 고문해왔습니다. 그 국가 안에는 정치인, 군인과 경찰, 판사와 검사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폭력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다짐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한 반성이며 국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엄중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내란에 철저하게 사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 한 번도, 국가 폭력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청인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더 이상 국가폭력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의 피와 눈물이 더 이상 새로운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순의 산과 바다여, 이제 그 영혼들을 부드럽게 감싸 주소서. 우리의 희망이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의 평화가 희생 위에 피어나게 하소서.

국민의힘이 ‘추미애법’을 운운하며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법사위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극우집단답게 혐오의 법 앞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열두 개 법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 난동 처벌법, 송언석 살인추동 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 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산법.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극우 형태는 제2의 내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면회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는 망동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당을 대표해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대책단이 범죄단체에서 빼온 국민에 대해 누구는 가해자인 범죄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대책단은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이해도, 그 어떤 국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함께하신 황명선 최고위원,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홍기원 외통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아직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모두가 귀환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경을 넘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책임지는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노력, 정부의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정치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국가의 최고의 덕목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국가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 64명을 송환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국민 억류, 감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청 외사국 폐지, 그리고 방치로 악화된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수습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사이버조직에 의해 구금·폭행·고문당한 인권침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의 경중을 철저히 가려내고, 가담 정도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방치된 사이버 보이스피싱 등 해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범죄의 뿌리를 차단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 UN, OECD 등과의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 발목잡기를 멈추고, 22일 예정된 외통위 현장국감을 통해 자신들이 방치한 결과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현지에서 고생하신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과 외교부, 경찰, 교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당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윤어게인 내란 세력 덕분에 당대표가 되었지만, 윤어게인 내란세력에게 약속 안 지킨다고 욕을 먹자, 느닷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후 윤어게인 세력과 ‘하나로 뭉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헌정질서 훼손이자 제2의 내란선동입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내란세력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도소 담장 안에 갇힌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 하나가 되겠다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상실한 내란 공범일 뿐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3,79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월가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하지만 요즘 우리 코스피는 근심의 벽이 아니라, 야당의 비아냥과 조롱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정치 불안과 경제 무능 속에 코스피는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취임 직후 2,600선이 무너졌고, 2022년에 장중 2,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투자심리는 맥을 못 추다가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던 소위 '박스피' 시절을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4월 9일 종가가 2,290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할 때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스피 5000’을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말이 안 되는 허황된 얘기라 일축했습니다. 그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전주로 입문한 후보가 시장을 가볍게 본다”며,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냉소와 반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섰으며, 시장은 신뢰로 화답했습니다.

6월 4일 대통령 취임일,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하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 민주당의 코스피5000특위 출범일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7월 1일 3,100, 야당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경제내란’이라며 반대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8월 25일에는 3,200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를 호소한 9월 25일에는 3,470선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정부는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 못한다”고 악담을 해댄 10월 11일에는 3,600선을 넘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제 와서야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며 숟가락을 얹는 중입니다.

월가의 격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비관론자는 인기를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시장은 분명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과 성장에 진입했다는 신호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강세장에 배가 아픈 야당이 경제에 밝은 현자인 양 비아냥과 비관론을 쏟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소와 조롱의 벽을 넘어, 자본시장 선진화-기업가치 상승-국민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 대한민국이 주가지수와 함께 도약하길 꿈꾸어봅니다.

* 10월 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다.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둡시다.

<신동욱 최고위원>

대한민국에 투명인간이 살고 있다. 최고존엄 애지중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이 투명인간이 대통령 위의 권력, ‘V0’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 그리고 국정의 최고 배후 실세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까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일을 했는데, 국감 증인이 채택되자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니까 ‘비선 실세는 아니지 않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실세는 맞지만, 비선은 아니라는 뜻이겠는가. 비선이 아니므로 그가 어떤 권력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인사들을 종종 봅니다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에서 바로 이 투명인간 김현지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제의했지만, 김현지 씨의 ‘김’자만 나와도 민주당 의원들은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제가 포함된 법사위에서도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금고지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녹취도 등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김현지 씨와는 정말 어떤 관계인가. 김현지 씨는 화성에서 왔는가. 금성에서 왔는가. 그의 정체를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고, 숨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제 김현지 씨 문제는 국감 증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위험 요소가 된 것 같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 위험한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안고 가시겠는가. 이제 김현지 씨의 정체를 밝히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 캄보디아의 범죄자들인가. 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첫 비판을 시작한 지 21일째, 3주가 지났다. 당신들의 눈에는 여전히 저의 의견, ‘혐중’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협약 미가입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나라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괜찮겠는가. 이재명에 묻는다. 이 모두가 국민의 뜻 맞는가. 이재명 당신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찬성한다 반대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간단한 여론조사 한 번 하지 못하는가.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제가 캄보디아 흉악 범죄에 문제를 제기했고,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지 14일째, 2주가 지났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 범죄자가, 범죄 단지가 버젓이 존재한다. 범죄자들이 아예 대놓고 특정단지를 이루고 있다. 상식적으로 범죄자를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민주당을 지지하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던, 진보당을 지지하던, 상식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못 잡는 것이 아니구나, 안 잡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범죄자들이 단지를 이루고,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범죄자를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와 협업하는 나라에, 그런 나라에 잡혀 있는 우리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는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타국으로 비밀 도주를 하고 있다. 아니 사실상 버젓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곳에 납치된 한국인들 함께 끌려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국민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 못 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비밀 작전이라며 호들갑 떨고 동네방네 떠들고서 구해 온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다.

이재명에 묻는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 누구인가. 저를 극단적이라 비판했던 수많은 언론에도 묻는다. 이젠 저를 넘어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이언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옳은 목소리를 처음 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렵다. 하지만 결국 국민은 아신다. 국민이 알기 시작하면 여야 없이 누군가는 옳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알기 전에 국민보다 한 걸음 혹은 두 걸음이라도 먼저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언론이어야 한다. 이언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님 이번 일만큼은 칭찬한다.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았을 목소리 박수 보낸다.

2030기자 여러분, 언론도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청년들이 일어선다. 정치가 하는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 장악으로 이어진다. 2030 기자님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옳은 목소리 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용기 내어 옳은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빠르게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위기이다. 의식 있는 판사님, 의식 있는 국회의원님과 의식 있는 검사님, 의식 있는 경찰관님과 의식 있는 기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식 있는 기업인, 의식 있는 교수와 선생님, 의식 있는 연예인과 셀럽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와 함께 의식 있는 국민들과 무너지는 대한민국 구합시다. 의식을 잃은 채 권력만 좇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그만 내려옵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의 남 탓 정치와 내란 타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정치 리더십의 본질은 ‘책임’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한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집권 세력은 남 탓 정치와 내란 타령만 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핑계대기 바쁘고, 여당이 되어서도 야당 공격에만 몰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온라인 정부 마비 사태도 전 정부 잘못이고,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해당하는 일도 전 정부 탓이고, 위헌적인 사법부 침탈과 입법 폭주도 전 대통령의 내란 문제이고, 급기야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절망하는 민심도 이전 정부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탓이라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다.

국민과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건만 그들은 ‘내 잘못 아니다. 너희는 잘했냐, 너보다는 낫다.’ 그런 유치하고 소모적인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약 어떤 기업에 새로 임명된 CEO가 이런 식으로 전임자 탓만 하며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그 즉시 해고이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에게 누가 월급을 주겠는가. 책임자는 변명이 아닌 해결하는 자리이다. 국민이 이런 무책임을 보자고 민주당에게 국정을 맡겼겠는가. 선거로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언어일 뿐이다.

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생명을 잃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잘못을 어떻게 선거 한 번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정치인이 선거에 지고 몇 년 쉬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그런 비겁한 생각 때문에 국가적 문제 앞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이 해법을 찾기보다 자기 지지율 방어와 상대 지지율 깎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선 지 4달밖에 안 됐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자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과 여당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다. 범민주 190석을 무기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다.

사라진 윤석열 정권과 싸울 시간은 진즉 끝났다. 이재명 민주당은 임기 끝까지 상대평가를 받길 원하겠지만, 국민은 이미 집권 역량 자체를 절대평가하기 시작했다. 나날이 낮아지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그 증거이다. 지금이라도 남 탓 정치, 내란 타령은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국가를 책임지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에 네오세미테크라는 과거에 상장 폐지되었던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는 오명환 씨였다.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네오세미테크는 대표 오명환 씨가 대전고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동기 동창으로, 민중기 현 특별검사가 있다. 이 사람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때 당시, 즉 오명환 씨가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함께 매도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네오세미테크가 태양광 업체인데, 처음에 상장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른바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주식이 폭등하면서 시중에서 각광을 받았다.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도 회사를 방문하는 등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상장한 지 넉 달이 되니까, 이미 거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의대상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상장 후 10달이 되었을 때는, 매출액을 부풀리고, 회계 부정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된다.

상장 폐지되기 전에 오명환 씨는 회사에서 구매 물류 팀장과 팀장의 모친 명의로 되어있던 차명주식을 22만 4,311주를 모두 매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은 오히려 주식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약 7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 2010년 3월 3일부터 23일 사이에 24억 원가량의 주식을 오명환 씨가 매도할 당시에, 마침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민중기 특검도 매도하게 된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1억 5,8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동기 동창인 오명환 씨로부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액면가로 받았다면 약 3,000%의 이익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명환 씨는 당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해서 주식가격을 부풀리고, 그리고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매도해서, 징역 11년 형을 받았다. 그리고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던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고, 당시 금감원장, 부원장도 똑같이 주식을 매입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양재택 변호사도 그 당시 주식을 매입했다. 그런데 양재택 변호사는 회사의 감사였다. 그래서 임원들은 보호예수에 있어서 이 주식을 팔지 못했다. 유일하게 대전고·서울대 동문인 양재택 변호사는 주식을 사기는 샀는데, 팔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 사람들, 주식을 사고판 사람들이 공범이라는 의미이다. 즉,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주가 조작 사범들의 행위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민중기 특검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네오세미테크가 또 논란이 됐다. 어지간하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거래 내용도 주가 조작으로 넣어서 기소했을 텐데, 이 사건은 피해 갔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사했다가는 자신이 또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오명환 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6년에 확정이 되었으니,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곧, 수사권이 박탈될 처지에 있는 이제 빈 껍데기 기관이다. 아직까지는, 수사권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검사들은 이 상황에서, 이 고발된 민중기 특검을 즉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하지 못하고 또 뻔히 쳐다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가 닭 보듯이 한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더 이상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라는 기관이 왜 수사권을 보유하는가. 이런 사회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또는 아주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찾아내서 수사하라고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준 것이다.

원래 수사기관은 경찰이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서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늘 그런 수사를 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숨도 쉬지 못하다가 죽은 권력을 난도질하는 그런 행위에 반복하다 보니, 이제 역사적인 수명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수사권을 왜 보유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중기 특검 저한테 맡겨주시라. 3일만 수사하면 구속 시킬 수 있다. 간단하지 않은가. 오명환 씨하고 같은 시기에 어떻게 주식을 팔게 됐는지, 그 사정만 조사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검찰이 왜 수사를 해야 되는가. 저는 민중기 특검은 지금 빨리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루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7천여 명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자 피해자들, 그분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과 전매를 제한하여 국민의 거래 하나하나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말했다. “이제는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주거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 지금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을 예고해 두고는 물가 인상이 없을 거라는 요상한 경제 정책을 누가 믿겠는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도, 막상 집은 강남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30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신규 구입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강남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시세 차익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 문제가 되자, 민정수석은 강남에 집을 팔기 싫다고 민정수석을 사임했고, 청주 국회의원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남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청주의 집을 매각했다. 그러고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외쳐대니,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걸 신뢰했겠는가. 그러니 너도나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고 몰린 것 아닌가.

국민은 정책을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본다. 정책의 신뢰성과 설득력은 그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당의 지도부가 스스로 갭 투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갭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불을 지피며, 불장난을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김병기 대표는 부동산 외 투자 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당장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로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말로는 서민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와 실제로는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지키는 여당,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언행 불일치한 위선의 정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공급 계획을 연말연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해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의 9·27 공급 대책, 10·15 억제 대책 등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와 공조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희망을 꺾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수요억제 대책, 실효성 없는 공급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과 정부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는데, 정작 수요억제책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 맞는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썼다. 그러면 끝인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정권의 9·27 공급 정책이 실질적 공급 방안이 아니라고 자백한 것은 맞는가.

문제는 또 있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구윤철 장관은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사실상 보유세 인상”, 즉 더 센 수요억제책을 시사했다. 그런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부동산 세제 조정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각각이고, 내놓은 정책도 수요억제책, 공급 대책, 더 센 수요억제책 등 갈팡질팡이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갈지자 정책이다. 그 바람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 무능정권’ 그대로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시라. 그리고 LH 주도가 아닌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이 적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다며 3,500억 불 선불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간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APEC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재명 정권은 그간 관세 협상 실패를 숨기고, 성과는 부풀리는 언론플레이, 포장 정치에만 몰두해 왔다. 우리 국민은 그에 매번 속았다. 그러나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 이 중차대한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가. 유독 국가중대사 또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실무자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왜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께 관세 협상의 경과이든 결과이든 상세히 보고하시라. 깜깜이 관세 협상의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