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코스피가 현재는 3,729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748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초(2,3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총액은 3,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PBR 순자산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라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고 울먹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모습입니다.

이제까지의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쿠팡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준 김주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국방위 현장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207킬로미터, 평양에서 185킬로미터.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전략 요충지 백령도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병부대를 포함, 24시간 상시 작전 대비 체제를 유지하며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영토로 구성된 국가의 방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애국심에 감사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3 내란사태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일부 군인들 때문에 조용히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함께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지키고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주, 황명선, 홍기원, 임호선 의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주, 황명선 의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의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의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취업사기, 감금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코리아데스크 설치,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양국이 초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50여 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재외동포 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교민 사회 일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달라는 우리 동포의 말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현지에서 수고해 주고 계신 정부 합동 대응팀, 외교부, 경찰, 교민 그리고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권익위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공익청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은 참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이 민주당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그럼 정치검찰은 이것을 받아서 신속하게 기소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감사원장보다 두 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치검찰에서 배운대로 단 한 건의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것은 빨리 배우는 모양입니다. 윤석열의 사냥개라는 국민의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처리하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순응하는 위원들만 모여서 속전속결로 의결되었습니다. 담당 국장급 간부는 견디다 못해 개탄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 상임위원은 중징계로 겁박당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한동훈과 한덕수의 담화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무관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109건 중 단 1건, 2024년 128건 중 단 1건만 인용되었으며, 보호조치와 신분 보장은 늦장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성은커녕 국감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감사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민권익위원회로 철저하게 환골탈퇴 시켜야합니다. 그 출발점은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기관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윤석열 호위무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폐해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쟁이면 무엇이든지 하기로 태도를 바꿨나봅니다. 하다 못해서 예를 들면 중국인 무비자 제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생각이 바뀌니까 지금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싸우려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왜 이것을 밖에다가 대고 이야기 합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줄 모르고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 모두 냉정하게 국익 중심으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제 허물과 무능을 가리기 위한 정쟁과 선동의 도구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한화오션 제재, 미중 무역갈등까지 모두 정쟁과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극우의 마음을 얻을지 모르지만, 국익은 흔들리고, 외교는 불안하며, 국민의 삶은 고통받게 됩니다. 논리가 부족하면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지 언제까지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겁니까? “적당히 좀 하라”는 국민의 쓴소리는 새겨듣기 바랍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 처방입니다. 수도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풍선 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인 공급대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활성화로 민간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의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속한 공공영역 공급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정부 당국과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여 국민께 필요한 양질의 공급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를 비방하는 국힘의 적반하장이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것은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졸속 해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오세훈 시장의 실정도 주요 원인입니다. 양두구육 주택정책으로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만든 오세훈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수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합니다. 올해 10월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입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기록을 읽도록 지시했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명심하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정의로운 현직 검사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 내부의 부당지시를 양심고백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쿠팡 무혐의 처분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4월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받고도 수수방관한 대검도 공범입니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해주십시오.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로 국정감사 5일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 말씀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윤 정부의 무능을 극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인 내일(17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예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복과 같은 전통문화부터 음식까지 모든 한국문화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의 꿈, 그 꿈을 실현해내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토요일을 온 국민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국정감사는 온통 김건희 이야기 뿐 이었습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으로 도마에 오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2023년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해 종묘 망묘루 차담회 직전에는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영녕전 신실’을 개방해서 구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 ‘신실’은 후대의 왕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었던 곳입니다. 왕, 그 이상의 존재가 김건희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21그램”은 관저 바닥에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를 깔고 ‘히노끼탕’을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구경거리로 삼고,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왜색으로 칠해 놓은 짓거리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 창경원이 되었던 창경궁이 생각났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산다, 위작이 많지 않느냐” 김상민 전 검사가 뇌물성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 김건희가 한 말입니다. 이 한 마디로 김건희가 문화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알고도 남습니다. 권력을 만끽하기 위한 도구, 재테크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더니, 윤석열 정권은 문화예술을 사유화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마다 김건희 라인이 내리꽂혔고 일부는 지금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작품 하나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인류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성과들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자를 위해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문화권 향상과 우리 문화예술 역량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됐는데 그만큼 집값 급등을 꼭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특히 갭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경기 위축, PF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장관에게 9.7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계획이 다소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7에서도 막연하게 마나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도심지역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분도 막연하게만 발표했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분양 일정까지 발표를 해야 합니다. 유휴지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마큼 하겠다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기 수요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 주체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LH뿐만 아니라 GH, SH 등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7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운운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저만 해도 X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력한 공급 대책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 한 실수요자들, 수도권 도심에 진입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격매수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부동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송환해서 수사해야합니다. 왜냐 하면 공범을 잡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협조 시 선처하더라도 반드시 송환해야합니다. 국정원에 의하면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단속된 60명 송환도 중요하지만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을 최대한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한다는 소문들이 이미 많이 퍼져서 인근 동남아 국가 국경으로 도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도피한 사람들과 끌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추적하고 계속해서 책임 있게 구조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취득액 환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보이스 피싱 국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가해자, 범죄 취득물을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제재까지 있다고 하는데 범죄 조직을 다른 나라와 공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고위간부가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했다는 소식, 관심 있는 분들은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해당 고위간부는 여성 수어통역사도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면서 농아인 직원을 위협하고, 해외 양주 밀반입을 강요하거나 돈 상납을 받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내부자가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불의에 맞서는 공익신고자들의 용기가 있어야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복지부가 해당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힌 사람이 부주의로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미흡,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윤 정부 시절에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15% 안팎이던 보호조치 인용률이 24년도에 0.8%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도로 방심위에 셀프 조사를 일임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제보자들만 압수수색을 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 경정은 징계 및 좌천되었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외친 사람만 고성방가죄로 잡아간다'고 토로했던 현실,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하는 행정과 수사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만큼은 공익신고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지켜내서, 국정의 투명성을 바로세우고 양심이 숨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추가발언)>

폐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에서 외환유치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을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식의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도 조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내란특검의 성공 여부는 내란죄에 관련된 혐의자를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서 구속기소 하느냐의 여부, 또 외환죄를 끝까지 파헤쳐서 그것을 수사 및 구속기소 하느냐의 여부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느냐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인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특검이 많은 수고를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도 내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셔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특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 2025년 10월 17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 가득하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보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14억 3천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수요만 억제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바로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7 대책은 135만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대책에 불과하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다. 공급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비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줘야 한다. 이러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어제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여당에 요청한다.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 당내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 ‘주택 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를 촉구한다.

특검 관련이다. 조은석 정치특검의 평택 오산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거론한 이후에,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이다.

지금 아직도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공안정국이나 다름없는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서,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된 것은,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성재 장관에 대해 재청구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우리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 수사까지 계속하고 있다. 우리당의 젊은 직원들을 매일 같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장 오늘도 저희 원내대표실 직원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의총을 소집 문자메시지를 갖고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조작해보겠다는, 무리한 정치적 망상 수사이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수사만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 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보니 결국, 산후조리원 입원에 있는 산모를 압수수색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 수사를 벌이게 되었다.

이명현 특검팀은 또 어떠한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김장환 목사님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수차례 시도했고,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청구했다. 아흔이 넘은 원로 종교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탄압과 종교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반인권‧반자유‧반헌법, 3대 특검은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한다.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도 없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런데 묻겠다.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는가. 물론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 살아라’ 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이다.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LH 중심의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외치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여진다. 즉 정부는 9·7 공급 대책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기에 아예 내 집을 갖겠다는 국민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해법은 명확하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한다. 그러나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고깃집 사장은 매출이 전년보다 오히려 30% 줄었다. 쌀값은 100%, 식자재는 30%나 올랐다며, 이게 무슨 경기부양이냐고 한숨을 쉬었다. 한 언론 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소비쿠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내수 회복은 없고, 물가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 살림마저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재정적자가 88조원, 국가 채무는 1,26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국채 이자 비용만 무려 3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도 없이 나라 살림만 적자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권은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낡고 무책임한 경제 정책 방향을 즉시 바꿔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의 경고, 시장의 경고, 그리고 숫자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길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수사 개입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검찰 수사 내용을 캐물었고, 사임을 종용했다”라는 설주완 변호사의 폭로는 시점과 인물,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상 진술이다.

이번 폭로는 2023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직후 변호인이 교체되고, 곧바로 진술이 뒤집힌 사건의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현지는 이미 불법 대선자금 6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유출 정황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어제는 대선 당시의 선거자금 논의를 하는 김현지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까지 공개됐다. 수사정보 탐지, 변호인 교체 개입, 영장 유출, 선거자금 관리 녹취 등 이쯤 되면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무색하다. 이 모든 정황이 김현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 6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숨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감추려고 할수록 김현지의 정체와 불법 의혹에 대한 진실은 드러날 것이며, 국민의 시선은 김현지와 한 몸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 이다.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는가. 또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이다. 국감장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한다. 궁금하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 하는가.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중국이 한화 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로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세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었다.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마스가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어버린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

세세 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끼웠고, 미국은 관망만 해냈다. 좋은 말 몇 마디로 국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실용 외교로 포장된 눈치 외교가 북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다. 세세 외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북한에도 평화만 운운하며 저 자세로 나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과 도발뿐일 것이다.

양다리 외교의 민낯은 단순한 외교적 신뢰 하락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외교와 안보는 미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거다. 국익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제는 냉정히 따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통화스와프와 관세 협상 가능성을 높게 점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전망을 하루 만에 엎은 것이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우리 외환보유고의 84%에 이르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가는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기회를 두 번이나 걷어차고 겨우 만나서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은 말도 못 꺼낸 탓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양국 경제 부처 수장의 얘기를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다니 대체 무슨 상황인지 국민과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엇박자에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지니까 대한민국 경제에는 연달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먼저 일자리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구인배수’가 0.44, 지난달 0.50에서 더 낮아졌다. 구직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4개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2004년 9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최악의 수준이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업이 사람 뽑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굳이 바꾸더니, 고용 쪽은 포기한 것 같다.

외국인 투자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분기 FDI 신고액은 20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조원, 약 18%나 줄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에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투자에 몸을 사린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원화 가치 역시 지난 8월 말 이후 2.5%나 절하되어서 장중 1,430원을 뚫기도 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은행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14개국 통화 중에서 일본 엔화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크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는 신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뜨려버린 폭망 부동산 대책,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비어만 가는 상가, 쌓이는 나랏빚 등 지난 6월부터 계속 깜빡거린 경고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행태는 끝이 없다. 빨간불에 지친 국민은 언제든지 레드카드, 즉 퇴장명령을 내릴 채비를 마쳤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는 현장과 괴리가 있었고, 재정 지속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필요한 복지 확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복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든 초점이 지금 인기, 표 계산에 맞춰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포풀리즘’이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64년이면 고갈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다. 근본 대책 없이 ‘국고 투입’ 주장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를 동시에 말아먹는 행태이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조정장치마저, 소극적인 태도이다.

지금의 프랑스 위기가 연금 개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약자 정책이 현실과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공적 입양 체계는 인력도, 예산도, 전문성도 없이 출발했다. 현장은 이미 혼란이다.

하루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가장 효과적인 생명을 살리는 저출생 대책임에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힘없는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진짜 복지국가이다. 이재명 정부는 눈앞에 인기만 쫓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에 관해서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에 이어 통계를 토대로 한 말씀 드리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상호주의는 국민을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혐오가 있는가.

작년 외국인 부정수급자 1만 7천여 명 중 70%가 중국인이라는 팩트를 언급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부분 사업주의 퇴사 신고가 늦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주 책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법을 보십시오. 9조 제1항, 12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어느 나라 장관인가. 최소 체류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 가입자는 퇴사 다음 날 자격이 소멸된다.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이용하면 부정수급이며, 처벌 대상인 것이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직전 6개월 이내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먹튀 한 외국인 중에도 중국인이 45명, 7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큰 금액이었다.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왜 발끈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는가.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인가.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우리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게다가 국민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정책이다. 차분히 토론할 문제를 악을 쓰고 반대하니, 다른 뭐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국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잊지 마시고, 상식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