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감 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부마항쟁 46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마항쟁의 영령들과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입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습니다.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합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단장,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TF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외 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 공간 인력 예산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의 파워는 곧 국민의 자존심이자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뜻합니다. 올해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속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의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이자 책임 있는 국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힘은 외교력·경제력·민주적 가치가 함께 구축한 국가 브랜드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 여권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적 외교와 국익 중심의 대외 전략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책무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강력한 여권의 힘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이 세계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자부심과 신뢰 속에 활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한 국제 순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자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국인이 세계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교력과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진태 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초유의 신용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감사원은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에 또다시 침묵하였습니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2024년에야 착수한 감사는 편향적이었습니다. 강원도와 법무법인 ‘화우’ 간에는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핵심 이해 당사자인 ‘BNK투자증권’ 등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경영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전면 비공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감사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지방채 신용도 붕괴와 공사채 시장 유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사채 금리는 2009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리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이상 증발했습니다. 재정 당국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장본인 김진태 지사는 위기 수습 대신 베트남 출장을 택했고, 귀국길에서는 ‘좀 미안하죠’라는 한마디로 변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발언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지금도 국민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감사원은 즉시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강원도와 김진태 지사의 의사결정과정을 재감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태를 정치적 침묵으로 덮는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쿠팡CFS 퇴직금 리셋 원복 선언, 그러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원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자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쿠팡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근로 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노동권 파괴행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압박을 받았고, 문제 제기자는 감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쿠팡CFS의 원복 선언은 시작일 뿐,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눈 감았는지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정의가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윤석열의 전위부대 국민권익위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9월 8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전례 없이 회의록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회의록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 정치테러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으로 공수처는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자면 지난 2024년 1월 중앙지검의 기록요청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던 국민권익위의 기록 제출이 이번 공수처의 요청에는 명분도 없이 2개월을 버티다가 심지어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한 뒤에야 마지못해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정말 내용이 가관입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왜 수사에 회의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수사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검사 혹은 판사가 해야 할 판단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방법과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합니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없는 명분을 짜내려고 한 것이 명백합니다.

유철환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권익위라는 전위부대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넘어 특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간 김건희 명품백 뇌물 사건과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사건에 면죄부를 주며 윤석열의 전위부대라는 비판을 스스로 받아왔던 그 기억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익위원회의 전위부대 역할은 또한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다른 기관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속된 극우목사 손현보씨에 대해서 긴급구제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인권위원회 그 위상의 추락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끝판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서 내란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유철환 등 빨리 사퇴하고 죗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방해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인적, 구조적 청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문정복 교육위원회 위원>

이배용은 단순히 국교위원장 자리를 금두꺼비를 통해 사냥한 인물이 아니라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라인을 잇고 조율한 ‘설계자급 인물이었다’라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주류 종교로 포함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고 한국종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198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을 제외하고서는 이 한국종교협의회는 명실상의 통일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한국종교발전포럼이라는 전 종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포럼 장악 시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배용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코피온이라는 NGO 기구의 대표를 하게 됩니다. 이배용이 실제로 코피온에서 하는 일은 개발도상국가의 ODA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한국종교발전포럼에 이렇게 밝혀진 것만 이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종관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효정글로벌재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자금을 만들어낸 주요 인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현영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 통일교 부회장입니다. 지금도 통일교 내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배용을 숙주로 삼았을까요? 이 통일교는 실제로 주류 종교를 포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선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주된 타깃 캄보디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배용은 코피온의 총재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주축으로 한 겁니다. 그 캄보디아 사업에 ODA 사업을 한 이배용과 통일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여기에서 이배용은 이현영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현영은 이배용의 소개로 해서 전성배 건진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제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고 이현영은 윤용호, 건진법사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중 이배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건희는 그에 대한 보답·보은인사로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배용에게 하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드리 헵번’ 흉내를 냈던 곳이 어딥니까? 캄보디아의 프놈펜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한 배경에 통일교가 있었다는 것이고 통일교는 김건희와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새로운 종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배용은 특검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 가서 명확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했고 통일교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이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캄보디아의 ODA 사업이 50억에서 자그마치 1,300억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이 통일교와 김건희와의 연결 관계 속에서 통일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모종의 거래들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통일교 관계자들 그리고 이배용 전 원장까지도 다 특검에 출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배용 원장은 이번에 저희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동행명령장까지도 발부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는 것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특검에 출두하고 교육위 국감에 출두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

홈플러스와 MBK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해서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를 만났습니다. 15개의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당시 MBK 김병주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수자가 인수를 할 때까지는 15개 점포 폐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이 지나서 갑자기 홈플러스는 “공개 모집으로 인수자를 찾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면담 시 우선 협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거짓말인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으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3월에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인수자를 모집하고 협상을 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인수자를 이제야 공개 모집으로 찾겠다니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이 크니까 인수자를 찾는 시늉을 하다가 10월 10일 이후에 법원이 청산 결정을 하면 이것을 빌미로 먹튀를 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라고 하더니 정무위 국감에 와서는 김병주 회장 자신은 자신 자금만 관리할 뿐 인수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오뚜기, 농심 등 식품 대기업들이 현금을 선납해야만 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2천억 원이나 되는 현금들을 선납하고 있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재 출연까지 공언을 하더니 MBK와 김병주는 왜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고 물품 대금 공급이 중단되도록 까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10일이 되면 회생 계획 제출 기한입니다. MBK는 반드시 인가 전 M&A 기한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될 때까지 물품 대금에 대한 MBK 보증을 통해서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명분 삼아서 홈플러스를 청산하고 먹튀하려는 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엄중 제재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MBK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촉구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배달 앱의 과도한 자영업자 쥐어짜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2023년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 본사에 4천억이 넘는 배당을 할 때도 사회적 비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에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배달비를 건당 3,400원씩 부담하도록 더 심한 쥐어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쥐어짜기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2023년 결산 이후에는 독일 본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5천327억 원이나 매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사주를 소각해서 독일 본사가 나머지 주식의 가치를 그만큼 올릴 수 있도록 이중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2025년에는 클릭 당 600원의 광고료를 1000원으로 40%나 인상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방문해서 가져가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배달앱 시장에서 이러한 독과점과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 대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무료 배달비를 점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민생의 호민관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권향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바쉐론 시계는 김건희가 받고, 로봇개 홍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바쉐론 시계 수수 의혹에 중앙부처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 서성빈 씨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수의 계약을 맺었고, 같은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정부행사에 두 차례나 로봇개를 섭외해 대대적인 홍보무대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8월 초, 서성빈 씨는 바쉐론 시계를 주문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계 매장으로부터 VIP 할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부인 전화 인증을 통해 5,500만원짜리 시계를 3,500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계 값의 일부인 5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대통령 경호처와 중기부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시계 주문 직후인 8월 16일, 대통령 경호처는 예산변경을 통해 로봇개 임차비용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서성빈 씨 업체 드론돔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9월 2일 결재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결재자는 김건희 호위무사로 불리는 당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인 9월 7일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습니다.

서성빈 씨 이야기에 따르면, 로봇개 미국 본사인 ‘고스트로보틱스’는 로봇개 한 대당 2억5천만 원에 한국 지사에 넘기고, 한국 지사는 3억2천만 원에 드론돔에 넘기고, 드론돔은 4억 원에 판매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2022년 6월, 이미 한국 지사를 통해 로봇개를 시험 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게 특혜도 아니고 대가성도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처 내부자료에 따르면, 임차계약은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12억 원의 본 계약 입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성빈 씨도 '임차용역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경호처가 기계 다 사준다고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즉, 바쉐론 시계는 임차계약 1,800만원뿐만 아니라, 12억 원의 본 계약까지 염두에 둔 대가성 뇌물이었던 셈입니다.

2022년 8월과 9월, 대통령 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준비에 한창일 때, 중기부는 큰 행사 두 곳에 로봇개를 섭외했습니다. 8월 3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전야제에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가 섭외됐고, 무대 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의전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16분 30초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행사는 KTV 방송, 중기부 유튜브 채널, 공영쇼핑 TV채널 그리고 네이버TV로 생중계됐고, 아리랑TV 녹화방송으로 106개국에 송출됐습니다. 중기부가 전 세계에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준 것입니다.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이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가 한국에서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며 특별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행사 실무진에서 작성한 초안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거나, 장관비서실에서 추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기부는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도 해당 로봇개를 섭외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스트로보틱스’ 미국 본사 대표가 참가해 ‘한국지사를 설립해 대통령실 경비로봇으로 공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 및 벤처캐피탈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봇개라는 타이틀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로봇개는 2024년 1월,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출판기념회에도 등장했습니다. 로봇개가 이영 전 장관의 책을 등에 싣고 나와 재롱을 부리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로부터 20일 후, 이영 전 장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기부 행사에 로봇개를 섭외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로봇개 회사와 직접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기부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 윗선인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더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락한 윤건희 정부의 잔재를 샅샅이 파헤치고, 내란종식을 앞당겨야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들 기억을 다 하실 것이다.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중에서 5년-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 하다. 서울에서 고액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합시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합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김민수 최고위원>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가 국제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영국 정부가 먼저 한국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캄보디아발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양국은 이 범죄조직의 핵심 자금원, 비트코인 20조를 압류했으며, 관련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양국이 주목한 핵심 인물은 중국 출신 사업가 천즈(Chen Zhi) 이다.

천즈(Chen Zhi), 1987년생으로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부동산 개발, 은행 등을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 우리나라 말 표기로 태자 그룹 회장으로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 역할까지 맡고 있을 정도이다. 혹시 천즈의 자금이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천즈와 연계된 한국 조직의 검은돈이 대한민국 정치권과 맞닿아 있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상황에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가.

국제 마피아의 대부분은 중국인 출신이다. 캄보디아를 토벌해도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 범죄 세력이 동남아나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해야 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저와 같은 의견이 드디어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 안전과 목숨이 걸렸다. 국비 받는 의원님들 더욱 용기를 내어 밥값 하시기 바란다.

국민이 먼저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흉악한 국제 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국제 범죄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값,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곧 대한민국의 값어치이다. 국민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 국민 구조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외쳤던 이재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에 죽어가는 상황 더 지켜보시겠는가.

국민 여러분, 국민 안전과 치안, 흉악한 범죄는 여야를 떠난 문제이다. 정치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진영 논리를 따른다면, 깨어있는 국민이 아닐 것이다.

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수많은 언론이 일제히 저를 혐중 정치인으로 몰았다.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적인 정치인으로 몰았다.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이라 비판하시겠는가. 계속하시겠는가. 언론은 결코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론·직필을 통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진실의 보루가 되어 주시길 간청 드린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먼저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먼저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절하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치 않도록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먼저이고 우선이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 치안을 깃털처럼 여기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관 여러분 용기 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십시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이 법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추미애 법사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그 선두에 추미애 법사위가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다양성 존중이다. 균형의 원칙과 공존의 지혜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는 사법부를 발아래에 놓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는 이재명 개인의 선거법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 청문회 시도에 이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짜뉴스로 모욕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며 조롱했다. 어제는 대법원에 쳐들어가 민주당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사를 괴롭히고, 사법부를 협박한다. 독재자나 마약 카르텔이 하는 짓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합리와 상식을 외치는 한 국선 변호인을 향해서, ‘싸우러 왔느냐’ 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그 국선변호인은 이틀 전 국감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법안이 ‘힘없는 시민, 일반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유와 비난을 쏟아부었다. 추 위원장은 마이크마저 빼앗아 버렸다. 제발 제 말을 들어달라는 그 변호인의 외침이 잊히지 않는다. 반대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독재이다.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최대한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 보수 진보를 막론한 수많은 언론이 추미애 법사위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자당의 의원들까지 절제하라고 공개 충고한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멈출 생각이 없다. 국민의 보편 정서가 아닌 강성 지지층 주장만 듣기 때문이다.

그 강성 지지층이 추 위원장이 노리는 내년 경기도지사 경선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민주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딸이라던 정치인 추미애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 자중하고 절제하고 자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신과 원칙으로 이 땅 민주주의에 큰 귀감이 되어 주신 故 이상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소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첫째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겁박해서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중에 재판을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겠다 라는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법부를 겁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건, 특히 내란몰이 수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내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치는 데에 중요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 소임은 김현지 실장을 결사옹위해서 지존, 존엄의 자리에 그대로, 지존의 위치에 있는 김현지 실장에게 털끝만큼의 이미지 손상을 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행동대장 격인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다. 정청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전면에 나섰다. 최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사건을 두고는 ‘조희대는 답하라, 법원이 내란옹호를 하는 것이냐’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내란옹호’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 난입해서 판사실까지 뒤지면서 벌인 이 폭거는 이미 세상에 모두 공개된 바 있다. 이것은 조폭 집단이 자신의 두목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행동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의 정청래, 추미애 이 두 사람이 조폭 집단의 행동대장인가. 민주당은 조폭 집단인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폭과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

김현지는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고, 일 잘하고,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못 나오는가.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받아내서 국민의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가.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국정감사, 중단하십시오. 김현지를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언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이상민 선배님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전역과 분당, 용인, 수원 등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포함해 총 27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내 집 마련의 작은 기회 조차 빼앗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우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나라 곳간을 탕진할 것을 공공연히 예고해 왔다. 당선 이후에는 각종 소비 쿠폰 등으로 그 말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부 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재명 정부는 또 각종 소비 쿠폰 등 돈을 뿌려댈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니,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를 애써 무시하고, 더 강한 규제만 쏟아내고 있으니,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0.7이라는 역사상 최저 출산율은 그 자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의 꿈이 무너졌음을 상징한다. 평생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은둔하는 이유도, 위험성 높은 투기성 자산에 목매는 이유도, 심지어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 욕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대표되는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이었다.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공급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다.

여론도 싸늘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특히 젊은 세대가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열심히 모아 상급지로 가려는 젊은층이 왜 투기꾼이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친여 성향 게시판에서도 “부동산만 건드리면 두 배씩 오른다”,“이젠 무섭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단순한 정책 반발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의 조짐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억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이다. 그리하여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섰다.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주 4.5일제와 일방적인 정년연장’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균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실상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유연근로제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한 개의 잣대로 재단하는 획일적 접근은 일자리 구조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년연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세대 간 고용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은 반드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 구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획일적이 아닌 현실과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근로제 확대와 상생형, 즉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병행되는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잡힌 노동개혁안을 준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부동산 대책의 횟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6·27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8·14 부동산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9·7 LH 중심의 공급확대 대책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10·15부동산 대책까지, 전부 네 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바 있다. 다만, 9월 7일 부분이 공급 대책이다 보니까 수요 억제만을 중시하는 좌파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숫자는 네 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지난 9.7 공급 확대 대책이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135만 채 정도의 주택공급 대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책이 전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서울 중심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 어제와 같은 그런 또다시 규제를 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다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넉 달 반에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 때 5년간 28번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신기록 달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