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국군 창설 77주년입니다.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45만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는 바로 독립군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사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국군의 헌신을 되새기며, 그 정신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입니다.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입니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기를 넘어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제77주년 국군의 날,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발걸음에는 최전선과 후방에서 묵묵하게 임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을 향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국거래소를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크고 더 밝은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귀성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신용사면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끝까지 빚을 상환한 국민들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약 370만 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체이력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다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입니다. 올해 추석은 나눔과 회복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 재기의 희망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환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과제 맨 윗줄에 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출범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중심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 환경정책을 통합해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후라는 명칭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글로벌 협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후부 출범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후에너지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배 외교통일정책조정위원장>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김영배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도쿄 회담에 이어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공동 발표문이 채택이 됐고, 특히 이시바 총리는 “다음 올 일본 정권에게 이 한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서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에 G7 참석을 했고, 지난 8월에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최대 다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앤드)’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경색된 “한반도의 리스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달 뒤인 경주 APEC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6년 4개월 만에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다시금 치열한 외교 각축장이자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9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망언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해야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번 APEC과 외교 무대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을 기다리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리아 리스크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돼서 주가 5천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한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초당적 협력과 국익을 생각할 이 시점에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국민의 시선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하고 복잡한 외교의 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회복에 불씨를 꺼트리는 행위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SNS에 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 위신의 실추도 심각합니다.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미 우려를 표했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더욱 뼈아픕니다. 정부는 무비자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GDP가 0.08%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혐오 정치의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세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차별과 선동을 근절하고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또 다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 증거 은폐 의혹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년간 수십 차례의 고가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명백히 대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수처가 윤리감찰 결과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변명일 뿐이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전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이는 증거 은폐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나 기록 검증도 없이 동석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가 접대 의혹과 증거 은폐 정황에 휘말린 판사가 재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미 재판관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법원이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군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의날을 맞아 국민의힘이 뻔뻔하게도 국군장병을 격려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방문해 군비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격려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내란과 외환을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감히 우리 군을 점검하고 장병들 격려에 나설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장병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들어 앞장세우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충돌과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하고자했던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야할 곳은 특검과 내란재판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했던 김용태 의원조차 내란특검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심문에 불출석 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5명의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가 법정의 진실 앞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은 선거의 계절에는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며 광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내가 계엄을 막았다’며 출판까지 했던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야당 탄압을 외치며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들을 위한 책임보다 당내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 역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이은 법정출석으로 내란의힘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해행위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과오에 침묵과 회피로 계속 일관한다면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 10월 1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먼저 오늘 국군의 날이다. 건군 77주년을 맞아서 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국군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모여서 국정감사 대책에 대해서 비공개로 논의를 좀 할 생각이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저께 우리 진종오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원을 특정 종교와 유착해서 3천여 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거기에 또 6개월 치 당비 1,800만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금액의 돈이 나오고, 대납한다는 표현,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진종오 의원의 공개 발언을 먼저 듣고, 이 내용을 그다음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진종오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이다. 저는 어제 앞에서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 관광위원장 김경 시의원은 내년에 있을 민주당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명단 확보를 시도하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1,800만원 당비 대납을 회유하고,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려 했던 의혹을 밝혔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제 정말 부끄럽고 지겹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은 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악의적이고 조작”이라고 사실을 부인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보자 서울시 사교육연맹 부회장이라는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해본 적이 없다. 김경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드리겠다.” 회유하지 않으셨는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셨는가.

“수기로 조작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일단,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업한다”라고 재촉하지 않으셨는가. 위원장실 직원은 당비 1,800만원이라고 걱정하던 제보자에게 “확실히 지급할 수 있죠”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라고 회유하지 않으셨는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일교에서도 명단 받으신 거 아닌지, 궁금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기왕에 탈당하셨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겠다. 또한 1,800만원이라는 돈은 위원장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또한,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조사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 자르기 멈추시고, 몸통을 밝히십시오. 내년에 있을 민주당 경선에서, 현재 대한민국 총리인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선거 조작 시도에 김민석 총리가 연관되어 있는지, 본인이 직접 밝히시고, 조사에 당당히 임하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하십시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민생을 살피고,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혹시나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나, 당 대표 선거에, 지렛대로 이용할 만큼 한가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도 앞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척하고, 뒤에서는 국민 몰래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특정인을 위해 더 이상 종교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진종오 의원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녹취 그 내용은 지금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고 사법권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부리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틀었던 음성 변조인지, AI 조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녹취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실 그 자체인 녹취록이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사찰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민석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등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든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이다.

총리가 지금 돌봐야 할 국정이 얼마나 많은가. 총리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챙기고, 국정을 돌봐야 하는데, 자기의 다음 자리,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정비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 관세 협상도 엉망으로 진행이 되고, 부동산 문제는 또 끝없이 상승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영 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문제이다. 국감을 눈앞에 두고 국감 출석 논란이 벌어지자 총무비서관에서 느닷없이 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누가 봐도 김현지 비서관을 어떻게든 꽁꽁 싸매기 위한, 김현지 방탄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번 인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들은 보고 계신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실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금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되었지만, 국감 직전까지 총무비서관으로서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 문제를 총괄해 왔던 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마땅할 것이다.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현지 비서관은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이 커진다. 이미 출처가 불분명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기재위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진 바가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였겠는가.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