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공식 출범, 9.30.(화) 첫 협의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30.(화)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 : 외교부(수석대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 미측 : 국무부(수석대표 케빈 킴(Kevin Kim) 동아태국 고위관리),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참여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오늘 회의 모두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바, 동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였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할 대미 투자기업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美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