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로 4박 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듣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한미관세 협상을 둘러싼 압박도 거셉니다. 많은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합시다.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깁시다.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라고 염려하였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종합대책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하였고 그로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 이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에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차관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언론에 보여줬고 2024년 11월에는 국정자원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저희는 타산지석 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 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세부 논의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 역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을 말하면서도 쟁점법안을 빌미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입법을 지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민생을 진정으로 우선한다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대답을 해야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입니다. 민생을 앞세우려는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를 방치한 채 정치적 이익만 쫓는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민생정당의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들이 산적되어있습니다.

예컨대 도서, 벽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해 지역간 보육격차를 줄이려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과 대규모 고용위기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서둘러야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자치법, 소송촉진특례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국립공원공단법, 임금채권보장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날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외치며 민생을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루만 멈추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길어지고 주저하는 순간 국가경쟁력마저 뒤쳐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결단과 신속한 처리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주 송언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 처리로 민생과 경제에 온기와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책무입니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내란 척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온 나라에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2주째 주말 장외 집회를 하는 제1야당이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전남에서 40대와 2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사망 사건은 올해 보도된 것만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발표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한국은 사회 자체가 생명을 앗아간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 방법을 국민께 드리려면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대책을 만드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장인 국회도 싸움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극단적 분열은 민주주의의 자체를 허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돌아보고 같이 해냅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 해소, 불로소득 척결,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정치에 나섭시다. 특히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의 야만적 사법화를 만든 소수 법조 특권층의 검찰·사법 통치 체제를 확실히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직선제 대통령의 통치 정도로 자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경쟁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를 재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패자 부활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의 일원이자 책임 여당으로 꾸준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수백억 대의 검은 돈으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세력,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를 직접 받아간 사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쥐고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뭉개다가 지난 7월에 특검이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이 자료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기이한 사건 처리 방식은 10여 년 전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를 적발하고도 조사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뭉개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리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수사 자체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은 행태가 마치 데자뷔처럼 윤석열 정부의 남부지검에서 재현된 것이라 의심됩니다.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체크하고 이후에 쌍둥이처럼 5배 급등했던 관계 회사였던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두 사건 중 유독 웰바이오텍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삼부토건는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 바로 주가 조작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 자금 흐름과 실세가 집중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금융위와 감독원의 조사 절차를 차단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윤석열 정부의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런 사실을 속여 왔습니다. 친윤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웰바이오텍 조사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보고서가 검찰 손에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면 명백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속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국회 모독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이에 저는 웰바이오텍 사건 은폐 카르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즉각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누가 어떤 지시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가로챘으며 1년간 수사를 뭉갰는지 그 지휘라인 전체를 조사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서 이 모든 비정상적 절차를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은폐의 구도에 직접 개입한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자체 진상 조사와 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크라니아 재건 테마를 이용한 기업 사냥꾼들의 주가 조작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감시 시스템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이 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피눈물을 딛고선 부패 권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김준혁 원내부대표>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수당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써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정작 본회의장에는 단 한명의 의원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사회 역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거의 교대로 떠맡아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 운영의 부담을 오히려 여당 쪽에 떠넘긴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난 대응에 힘쓰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무모함에 결국 필리버스터는 이어지게 됐고, 저도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새벽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서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무엇 하러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가령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 토론자로 올라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장동 땅 이야기거나 검찰 폐지와 같은 필리버스터 주제와 본질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성실한 정책 토론의 무대가 아니라 정치적 시간끌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버스터가 이처럼 남용된다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소모적 정쟁의 공간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이지, 의석을 비우거나 주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에게 의미 있는 정치의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나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무모한 필리버스터는 신청 자체를 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필리버스터의 원래 뜻이 ‘무장한 약탈자’ 또한 ‘무허가 용병단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길 바랍니다. 이런 무장한 약탈자나 무허가 용병단체의 의미를 안다면 필리버스터를 자주 신청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환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난 2월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투기 수요의 일시적인 풍선 효과로 인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9% 올라서 2주 전의 0.12%에 비해 확대 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 내 비규제 지역인 마포 0.43%, 성동 0.59%, 강동 0.31% 등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분당 0.64%, 과천 0.23%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고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 부동산의 일시적 풍선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도 요청 드립니다. 추석 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26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나 주말 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찾은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재 가까운 시·군·구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거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국 공항,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값진 성과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UN)총회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금 세계무대에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뉴욕에 머무르며 유엔총회 기조연설,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방미 첫날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마지막 날에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을 주재하며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방미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 9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해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독재 행태이다.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헌법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작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 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 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더 센 추미애 법’을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다.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갖고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회에 참여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 이다.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이다. 단순히 입법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입법을 연기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 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처리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순간의 권력에 취해 소위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서,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오랜 국회의 관행을 되찾아야 한다.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일요일 서울 시청역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 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며 국민의힘에 마음을 모아주셨다.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분노에 찬 절규가 가득하였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멈춤이 없었다. 오늘로 예정된 대법원장 청문회는 부당함이 가득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뻔하다. 애초에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흠집 내고 대법원장직의 사퇴로 몰아가려는 빌드업 목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도 국익도 사라진 것 같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마비로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적 혼란이 커지며 재해 수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는 참사를 넘어 참담해졌다. 대통령의 빈손 귀국도 모자라 관세 협상은 더 큰 교착 상태로 빠진 형국이다. 자화자찬하던 관세 협상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급기야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협상이 악화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을 지키는 것이 여·야 모두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을 11일 앞둔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고기 26.5%, 감자 22.4%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소매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위해 명절, 휴가철이면 마트,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할인 종료 후 오히려 체감 물가가 오르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민생 안정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농민도, 소비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어제 농민신문이 기획하여 설문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안보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과감한 물가 대책 주문에 허겁지겁 껍데기 재탕 정책을 내놓았다는 현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특정 부처만의 현안이 아니다. 국민 피부에 제일 맞닿아 있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부터 찾아 농민, 소비자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먼저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국회 증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 없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방 상정해서 처리하였다.

마치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됐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혀 합의한 바 없고, 이에 관해서 논의된 바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서, 본회의에서 이와같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의회독재 라고 하겠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현지를 국정감사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o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30년 넘게 국정감사에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시키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

꽉 막힌 한미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정작 중요한 데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존엄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존엄현지의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78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자, 곧장 전례 없는 후폭풍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운영 중인 3대 특검팀 내부의 동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검 파견 검사 일부는 개정안 통과 직후 주말 출근을 거부하며, 특검 지휘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예 소속 검찰청에 밀린 업무를 가져와 처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을 해체하면서, 특검에는 기간과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고, 파견검사들을 이용해 전 정부 인사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라는 정부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에 검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99%의 민생사건을 책임지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과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못 하는 사건들이 쏟아질 것이다. 복잡한 경제범죄·첨단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을 무너뜨려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승리감이지만, 검찰에 피의 복수를 벌인 결과는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교통법규 준수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가 미래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 김정은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설픈 티키타카로 인해 대한민국 정체성이 크게 골병이 들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최고 인민 회의에서 “남한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남한이 북한에 행하는 적대 행위를,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요구, 두 번째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세 번째 한미 동맹, 네 번째 미국 및 NATO의 전략 자산 전개, 다섯 번째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 여섯 번째 국가보안법 등 6가지로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에게 여섯 가지 적대행위 폐지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 새벽, UN 연설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라며 적극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규정한 적대행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공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이 정부는 경쟁적으로 김정은이 규정한 적대 행위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과 외교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부여에 맞장구를 치고 있고, 통일부는 군의 정상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확장 억제를 약화시키고 있고, 북한을 중시하는 자주파는 한미 동맹을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남은 시도는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안쓰러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 대응 태세 진화를 강조하며, 퇴짜를 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 이니셔티브’는 김정은에 의해 ‘끝 END’로 되고 있다. 일주일도 안 되어 허상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임기는 없다. ‘권불오년’ 권력은 5,100만 국민들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이 정의한 적대행위와 본인이 생각하는 적대행위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재난 대응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망이 화재로 마비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제 정상 가동될지,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도대체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무능을 넘어 국민 기만을 하고 있다.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통계 왜곡으로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어제 발표한 1등급 기준 55.6% 정상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상은 처참하다. 지금도 전체 647개 중 81개만 정상화 되었다. 겨우 10%가 넘었다.

그리고 정상화된 서비스만 공개할 뿐, 장애 서비스 목록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은 언제 복구되는가. 기약도 없다. 647개 서비스 중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필수행정서비스는 먹통인데, 550억짜리 민생쿠폰 시스템은 쌩쌩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표 현금 살포는 클래스가 다르다. 재난대응은 빵점, 돈 뿌리기는 100점이다. 재난 극복보다 포퓰리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돈 뿌리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재난대응에 쓰십시오.

2023년 행정망 마비 때 이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제 그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위선을 버리십시오. 집권했으면 남 탓, 전 정부 탓 등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십시오. 국감 회피용 대통령실 관계자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등 국가 위기 대응의 총체적 무능을 쇄신할 인사 조치를 즉시 단행하시라.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 의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 결국, 오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발 청문회가 천하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이재명 범죄의 물타기, 이재명 재판 뒤집기 그리고 플러스 내란 유죄 판결 찍어내기이다.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은 그들 정권의 정당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의 청문회는 아마 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입법 내란의 선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록송부 일자 등을 계산했을 때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음모이다. 시간상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 거짓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히 속개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4심제 운운하고 있다. 헌재는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이야기이다. 신속한 재판을 외치는 그들의 주장과도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는데, 이런 말 드리고 싶다.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그러면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금특위가 열린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다. 1998년과 2007년, 과거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다. 선배 세대의 결단을 통해 소득대체율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연금 정책을 보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확대’가 전부이다. 기금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청년 세대는 지난 모수개혁, 실질적으로 모수 조정에 강한 불신이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바람에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연장하는 데 그쳤고, 기금 고갈 후 최고 39%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미래 세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현세대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진짜 연금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 진짜 개혁은 고통이 따르고 인기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돌파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은 정부에게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면, 정부안을 제출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당시 야당 의견을 수용하여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도 특위를 방패 삼아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를 정부의 개혁 의지로, 의지의 척도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지난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을 제고 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 실무를 지휘했고, 그 공으로 복지부 차관에 오른 이스란 복지부 1차관도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100년 가는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의 짐을 다음 세대로 미루지 말자’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지란 외교가 점입가경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아,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여당 주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정동영 장관의 위헌적인 두 국가론은 날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통령이 UN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가 선후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다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 내부조차 혼선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믿어주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친명계 모임이라는 더민전국혁신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시대식 반미 선동이 관세율을 낮추겠는가, 아니면 3,500억불 투자 방식을 바꾸겠는가.

결과는 동맹을 뒷받침하는 양 국민 간 신뢰의 상실과 국익 훼손뿐이다.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여권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역할 분담에 의한 협상력 강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착각이다. 오히려 콩가루 집안으로 인식되어 심각한 국민적 우려와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동맹 외교란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동맹 간 공개적 비난이나 충돌은 적대 세력이 이를 활용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 외교는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예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북미와 일본,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 내의 대미 비난은 책임 전가이자, 외교적 무능의 자인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념적 이념과 정파적 셈법에 매달려 동맹을 흔들고 외교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외교 미래는 암울하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중지란을 멈추시라. 그리고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난 4일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국회 재의결을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방미통위 설치 법안은 여야의 대선 공약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방향과도 전혀 다르다. 당초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내용 그리고 여당 의원 대표 발의, 또 다른 법안 내용은 모두 방송통신 경계를 뛰어넘는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진흥하고, 또 질서 있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KBS 뮤직뱅크를 비롯해, 전 세계를 울린 레전드급 역대급 드라마를 만들었던 우리 지상파 방송, 그리고 K-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불과 10년 사이에 글로벌 OTT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케데헌의 눈물을 타개하기 위한 미디어 방송통신융합거버넌스가 절실하다.

논란 많았던 공영방송 지배 구조는 별도의 공영방송 공정성 위원회로 논의를 분리 시키는 내용이 그간 논의의 주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방송 통신 사이에 미디어 이름만 넣었지, OTT는 빠졌다. 글로벌 경쟁에 앞서가기 위한 진흥책은 칸막이로 여전히 쪼개져 있고, 규제는 칡넝쿨처럼 칭칭 엉켜 있다.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몰아내기 위한 처분적 입법, 위헌 결정이 명약관화한 부칙 조항만이 이 제정 법안의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에게 묻는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관세 협상 난항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정부,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은 대규모 해킹 사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 하다’라고 했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때와 장소,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힘을 합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야 협치가 절실한 시점에 국회는 무소불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말살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단독으로 만났던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 한국어판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첫째는 언론을 공격하고, 둘째는 법원을 무너뜨린다.’ 유발 하라리 말은 근현대 민주주의 사상가, 세계적 석학, 정치학자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되살리기 위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위험한 입법들을 숙고하시고, 부디 국회 재의결을 요구해 주시길 민주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석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센터와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추석을 앞둔 국민 부담은 지난 설 때보다도 훨씬 커졌다. 쌀은 지난 1월에 20kg 기준 약 5만 3천원 이었는데, 이번 달에 6만 2천원 이다. 시금치 100g은 1,000원에서 2,7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배추도 한 폭이 4,900원에서 6,500원으로 비싸졌다.

추석 상에 과일도 많이 올리실 텐데, 단감은 1,360원에서 2,200원으로 60%나 올랐고, 사과는 2,6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소고기, 삼겹살, 닭고기, 달걀도 10-20% 비싸졌다. 이렇게 추석 물가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겠는가. 야당 대표 시절 ‘터무니없는 물가가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100일, 민생 경제가 엉망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만 봐도 소비자심리지수가 110.1로 7월 민생쿠폰 살포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수입 전망도 하락했다. 반짝했던 현금 살포 효과가 거품처럼 꺼지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체감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정부의 통화스와프 제안도 미국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26일 한때 1,410원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 행보로 관세 협상은 감감무소식이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은 더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KDI는 환율이 1%P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4%P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게다가 2차 민생쿠폰까지 지급되고 있다. 현금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르기 마련인데 걱정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측근 김현지 구하기가 아니라, 민생 구하기에 올인하기를 바란다. 벌써 언론과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안보 파탄과 경제 폭망에 이어 히틀러를 닮은 독재까지 가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이 현실화 되었다. 중국 대사관 요청으로 호텔 객실 462개, 부대 시설 중 통 대관을 요청해서 호텔신라 측에서 이미 예약돼 있던 우리 국민 결혼식 8건, 객실 112개를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서 다시 통 대관 예약을 취소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이 예약하고,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되었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활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돌고 있는 것이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의 민낯이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이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걸 보면 관세 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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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