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제 발언에 앞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지호 의원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세계 최대 투자자산 회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의 MOU를 체결하는데 숨은 주역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 공개 ‘칭찬 1호 의원’으로 차지호 의원을 선정했고, 오늘 엄청난 훌륭한 일을 했는지 짧게 그의 활약상을 스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고 처음 갖는 확대간부회의입니다. 함께해 주신 전국위원장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위대한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가 여당의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우리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별로 독보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은 겸손하게 그 공을 당원과 지도부에 돌려서 그렇지 자랑할 만한 성과도 참 많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전국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고 앞장서서 잘한 일은 공개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동, 농어민, 을지키는 민생실천,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등 각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 아래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고,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활발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엔 총회 연설은 있었습니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재국으로서 의제를 정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핵심 의제에 AI를 접목시켜 “AI, 기본 사회와 모두의 AI”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정상 국가로 복귀하였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들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더욱 실감했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라는 굵직한 일정 사이에 우즈벡,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등 각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 직접 주제 등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분투하시는 만큼 우리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노동,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농업인 등 모든 계층과 부문에서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풀뿌리에서부터 크게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10개 부문 전국위원장께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요청 사항에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적극 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발언 후 추가 발언) 매우 심각한 발언인데요. 소리를 잘 나오게 해서 한준호 최고께서 다시 한 번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이 여러 가지인데, 이게 주변 음소거를 좀 하면 더 선명하게 들릴 것 같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노상원 수첩대로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음성인데요. 이걸 더 선명하게 해서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범인을 찾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 후 추가 발언) 제가 하도 귀가 의심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한번 다시 듣고 왔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들려드릴 테니까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오세희 위원장 발언 후 추가 발언) 제가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했는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 ‘1인1표시대’ 우리 당내 민주화 정당개혁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당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어떤 큰 계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AI, 재생에너지 관련 글로벌 MOU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 NVIDIA, 테마셋과 함께 세계 AI 인프라를 주도하는 절대적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자본과 기술 네트워크가 이제 대한민국을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MOU에는 세 가지 경제적 성과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AI,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협력입니다. 블랙록이 말하는 대규모 투자는 통상 수십조 원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같이 우리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이런 세계의 글로벌 자본과 네트워크와 손잡고 앞으로 도약할 발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수도로서의 도약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블랙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한국에 구축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회담에서는 레리 핑크 회장이 이 부분을 격상시켜서 “아시아의 AI 수도를 같이 전 세계 자본을 연결해서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가진 글로벌 AI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MOU 내용은 글로벌 AI 파트너십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과 세계 제일의 자산 운용 회사가 같이 만들어진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시장 신호로 작용을 해서 또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본을 한국에 유치해서 한국이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AI 인프라와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협력한 ‘이니셔티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President. 유엔안보리 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제사회 도움으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이제 글로벌 책임국이 되어서 유엔 안보리를 이끄는 거인이 된 모습에 국민과 함께 자긍심을 느낍니다. 가짜 세일즈맨이 가고 진짜 대한민국 세일즈맨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벨 타종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국회 밖에서는 막장 장외 집회, 안에서는 대선 불복 필리버스터, 국힘의 실체는 야당의 탈을 쓴 국정파괴세력입니까? 정부조직법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는 공사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일하는 정부가 본격 가동되게 됩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파쇄하려는 국민의힘의 훼방을 원천 봉쇄하고,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권은 1960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맞서서 사법 독립을 지켜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자격 박탈시도, 내란수괴 불법석방, 늑장 내란재판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불신을 초래한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앵무새처럼 재판 독립만 반복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정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서 당당히 해명하십시오. 역사 앞에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내로남불의 그 입을 다무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대법원 난입까지 불사했던 정당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수인번호 4398” 그동안 김건희가 지은 죄의 무게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숫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서는 것은 김건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는 역사에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개혁 반대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검찰 개혁 청문회 출석한 이후에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을 폄하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태업을 하거나 복귀를 희망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명령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공개적·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전현희 최고위원의 마지막 발언에 말을 좀 얹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오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좀 생각은 다릅니다. ‘오점’은 검찰의 존재 그 자체겠죠. 마지막 발악임에도 이걸 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노만석 대행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왜 현재 그 조직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검찰이 왜 개혁 대상인지 잠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회유'는 정치검찰의 기본 스킬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소위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담당 수사관이 보좌관 박모 씨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충분히 길게 면회를 하고, 추석 앞두고 음식을 가져오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편의 제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해당 수사관이 ‘피고인이 건강도 안 좋은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혼자서 안고 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라고 하면서, ‘사모님도 오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송 전 대표까지 엮을 수 있게 협조하라고 회유를 한 것 같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래 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은 ‘직접적인 회유는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 적어도 그럼 간접적인 회유는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조직의 성찰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끌어봐야 오늘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국민의힘에 남는 것은 자당이 정치 검찰의 편임을 인증하는 ‘오점’ 뿐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남아있는 정부조직개편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여야 의원 다섯 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모아서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란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영상이 없어서요. 이거를 제가 음성으로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립니까.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그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대한민국이 현실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호남에서 불이 안나나” 너무 경악스럽니다.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에 대형산불이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서 안동을 거쳐서 엄청나게 산불이 번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당 대형산불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그 지역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하고 보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고 거기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재난 앞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하나가 돼서 막아야 되는데 “호남에는 불이 안나나” 이런 발언한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시켜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서 국회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의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노라!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멈추길 바라노라” 살수대첩을 앞둔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받을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외교의 원칙은 ‘호혜·평등’입니다. 힘을 앞세운 일방적 외교는 공존이 아닌 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만족함을 알고 멈추길 바라노라!

검찰은 마지막까지 오만합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는커녕 없는 죄를 조작하고 위증을 모해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과 기소권을 앞세워 정적을 죽이는 사냥개였던 검찰,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입니다. 노만석 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 분수도 모르고 까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입니다. 사악한 입을 닫고 검찰개혁에 순응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국민께 다짐합니다.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악용해 저질러 온 숱한 범죄와 악행들은 샅샅이 찾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마땅히 벌을 받는 세상 검찰청 폐지는 국민주권의 회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가슴 벅차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시대에 대한 통찰은 대한민국 AI 개발과 세계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압살한 내란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사이비 종교에 바치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로지 일하는 정부의 발목 잡기에 혈안입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막아선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횡설수설 변명과 궤변만 늘어놓는 무제한 억지강변으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는 물귀신 작전을 당장 끝내십시오. 이제 정쟁을 끝내라는 국민의 절규가 국민의힘은 안 들립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이언주 최고위원>

24일날 법원행정처장께서 사법개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접견하셨습니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 보장 요구를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 자체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자 한다는 세간의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부야 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고,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존중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법부 독립이 개별재판에 대한 존중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 자체는 법관들의 재판,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구성원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도, 사법부 법관도 우리가 물을게 있으면 법과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청문회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과 재판부 또는 법관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회의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직접 대한민국 IR에 나선 것은 최초입니다. 이제 월가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환거래 시간제한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번 행사로 코스피 5000을 향한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내에서도, 장관중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상업적 합리성, 이 발언이야말로 현재 교착상태인 관세협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500억불의 현금투자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도 불구하고 사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착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3500억불의 현금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계속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이 3500억불을 현금투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투자협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무리한 압박에 무리한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차이는 첫째,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일본은 비슷한 산업구조이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이 상당 부분 사양화 되어서 미국 산업구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사양화 되어있습니다. 철강의 US스틸을 이번에 일본 니뽄스틸이 인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철강이라던지 기본적인 기초제조를 제외하고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사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 제조분야는 지금 중국을 앞서는 것도 있고, 물론 중국에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가성비 있는 제조국가입니다. 한국을 빼고 미국이 어떻게 중국 제조업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유일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한국은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3배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GDP도 한국이 일본의 경제규모의 40%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것을 타결을 할 때 일본 수상의 정치적 위상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국은 조속히 한국과 관세협상에서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심우정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 압수수색이 공수처에서 있었는데요.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이 3개 특검 모두와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천세관 마약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수많은 혐의가 있는데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이번 유엔총회 일정은 국격 회복·국익 증진·국제평화 기여라는 세 가지 확실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MOU, 미국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는 한국 증시와 산업에 실질적 투자 유치의 길을 열었고,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용주의 평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인 게 최대 리스크”라는 막말과 선동으로 국격과 국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내란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채 색깔론에 매달리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3,500억달러(한화 약493조원 규모)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현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뿐 아니라, IMF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국가 파산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입니다. 미 행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익과 주권을 지켜내고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책임외교를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검찰의 기획·조작은 국가범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드러난 회유·압박 정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구속 보좌관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하면 시간제한 없는 면회, 음식 반입’을 제안하며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실이라 하니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정진상·김용·이화영·송영길 사건 전반에 걸쳐 ‘회유–짜맞추기–조작’의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권력을 사용한 정치공작으로 중차대한 국가범죄입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엄희준 검사는 부천지청장 시절,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증거 일부 누락 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이 내부 보고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아닙니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에 대해서도 즉각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흉기가 된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APEC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전 정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과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 간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모든 정성을 다하듯, APEC 뿐만 아니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2036 전북올림픽 개최를 위한 현장실사도 남아있는 지금 맑고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국가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곳곳 1,400여개의 전통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때마침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제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단장 주간과 추석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우리의 일상이 담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귀중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보여주는 현장이면서도, 세계 속 K문화의 한축으로 오랜 세월 전승된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장의 기능과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시장의 지속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으로 국격도 높이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새단장 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호남에서 불 안 나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말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발언당사자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호남을 대신해서, 호남인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던 제도가 오히려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청년근심주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간판을 걸어두고 민간에 리스크를 떠맡긴 구조였습니다. 사전 검증은 허술했고 보증보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방치했고, 결국 수백 세대가 피해를 입고 청년들의 전 재산인 수백억 원의 보증금이 묶였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도 300여 가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변에서 터진 문제가 낙동강변에서도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청년에게 돌아올 빚의 파도를 서울시가 막고 있다’라며 자화자찬에만 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가 민간 책임이라며 발뺌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늑장 대응 중입니다. 결혼·취업·학업 등 인생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모욕적인 행태입니다.

한강 버스 운영에는 하루 5,400만 원을 씁니다. 이틀 치면 청년의 인생이 걸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강 위 버스에는 돈을 퍼붓고, 정작 땅 위 보금자리는 지켜주지 않는 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까? 보여주기식 치적에만 낯을 내고, 청년의 삶은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청년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외침을 듣고 보증금 선지급과 공공매입 등 실질적 대책을 시행하십시오. 서울시민의 세금은 강 위 홍보물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말씀에 큰 힘이 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성평등이 사회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으며 아이와 가족이 든든히 보호받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님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지만 60여 년간 가해자로 살아온 여성이 이제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의 생명과 안전 보장, 성평등 가치 실현은 국가와 사법 체계에 엄중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교 제폭력 등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만 7천이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늦고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반복되는 등 국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민주당은 교제 폭력 행위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으로 여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첫걸음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버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입니다.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닌 여성의 삶의 질 전반과 우리 사회 성평등 가치의 확대를 위한 국가컨트롤타워의 재정비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대안 없는 필리버스터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여성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호남에는 불 안 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청년들과 후배 세대들은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선배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대 독과점을 넘어서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 구성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삶이 어려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될 2025년의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제도화가 되고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법안이 제도가 되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년 정책 당정대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도 청년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청년 담당관 두 분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청년 보좌역들이 아직 계십니다. 우리당에는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정대 협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은 이제 국가가 제대로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주권 정부가 하나 되어서 청년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대표님과 지도부의 도움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인재가 없다고 밖에서 항상 찾을 생각부터 해온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실제 정책 개발이나 현장 경험 그리고 당내 역할을 통해서 청년 인재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성되고 육성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당의 철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안 좋아해 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이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가는 새로운 당원 주권, 여당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불범 계엄과 탄핵 국면을 똘똘 뭉쳐 이겨냈고, 대선까지 전력 질주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당과 정부는 수많은 숙제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극우화된 소수 극단주의 세력의 민주주의 질서 교란을 막아내고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선동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2030세대와 청소년인 10대 남성들의 온전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4050세대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망명을 몰아내고 유능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효능감을 톡톡히 느끼고 있지만 지금의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될 때 우리 세대는 민주당에 가장 큰 비토를 놓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백 년 정당을 가치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맞게 될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집권했지만, 내일의 민주당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용감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2030세대, 나아가 10대들의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포괄하여 경청하고, 정책적 변화와 소통을 통해 이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방법을 숙고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미래전략TF 개설을 제안 드립니다.

세대 포용력과 같은 후진적 정책 전략의 객체로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대가 가진 생각을 당사자들이 직접 모으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극우화에 대한 고민을 넘어 정책, 전략, 당의 원칙까지도 세대 당사자들과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큰 신뢰를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국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다양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지켜내고 청년에게 꿈꿀 기회와 희망을 주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 길에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대표님 선출 이후로 처음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전국 상설위원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서 매우 반갑습니다.

전국 장애인위원회는 100여명의 당원분들을 모시고 1박2일 동안 서울 하이유스호스텔에서 장애인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 당원분들에게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두 분께 장애 당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강연에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신 장애인국 설치를 공식화 해주셨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국 신설이 전광석화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장애 친화 정당으로 나아가 고있음을 보여준 첫 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국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공간확보,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구조가 전광석화로 마련되어서 명실상부한 장애 친화 정당으로서 장애당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전남 무안군 출신 고향입니다. 호남인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 불안나나” 라고 망언을 내뱉은 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숨지 말고 즉시 자수하시고 호남인과 전 국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 하십시오.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9월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고 없는 일터 조성과 국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목할 점은 산업재해 상당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하 하청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역시 바로 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故 김영균 노동자의 희생 이후 특조위가 제시했던 22개 권고사항 중 첫 번째는 바로 경쟁이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으로 이양된 발전 정비 영역을 다시 공기업인 한전KPS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핵심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는 효율을 명분으로 민간 정비 업체 육성을 시작했고, 발전 정비를 민간에 개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전KPS의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역할은 줄어들고 정비 품질은 저하되었으며,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노동자의 고용은 불안정해졌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발전 정비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입찰·심사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안전 역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 의무화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영균 특조위 권고대로 하청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직접 고용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전과 고용이 동시에 보장되어야만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전환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 정비는 효율 논리에 맡겨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소비쿠폰 2차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지역상권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합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발행 후 매출 27% 증가, 소비심리 111.4%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대출이 1060조, 물가부담 금리와 함께 100만의 폐업자 시대,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며 정말 지금 2차 쿠폰 발행 후 추석 특수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제언해봅니다. 지금 카드 매출 의존도가 90%를 넘는 시점에서 긴 연휴 때 카드대금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10일이라는 긴 연휴에 중간 정산이 필수고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절 연휴기간 카드매출 중간정산, 상점가 주차단속 유예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지원강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6월에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의 자영업 미래, 10년의 전략’ 토론회를 했습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소상공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로봇과 AI의 보편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더욱 활발한 성장, 그로 인해서 가게에는 사람이 없고 소상공인 매장엔 사람이 없고 소상공인 매장에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조리하고 홀 서빙하고 향후에도 배달은 무인로봇, 드론이 대신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자구노력과 함께 우리당과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66만의 각종 현안과 간담회, 토론회, 아카데미, 협약식을 통해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는 늘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월초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전국 8도 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8도의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 진작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늘 자영업자와 함께 한다. 전국 구석구석의 현안을 함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민생 최우선 정당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당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원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은 민생경제와 국가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다.

먼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 이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맞는가.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

기재부 해체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는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본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를 환경부로 떠넘겨서 ‘탈시즌 탈원전 시즌 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다.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爲人廢官) 방통위 해체, 탈시즌 탈원전 시즌 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당은 정무위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이다.

그런 가운데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 어제 명패 수 보다 투표수가 한 표 더 많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또한 해독이 불가능한 두 장의 투표지를 무효로 판정하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하면서 가결을 선포한 것은 더더욱 심각한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투표지가 한 장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사과하지 않고 이를 나누어준 실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규탄할 따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UN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CVID 원칙’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 장관은 남북을 실질적인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 대변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상이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앞서서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대한민국 청문회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 또다시 우리 군 훈련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작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것인지, 왜 대한민국 안보 해체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외교 안보를 정권의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최근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주장이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이다.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 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배임죄 폐지는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이 법을 친기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구하기’법이다. 주주 보호,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해놓고, 인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친 경영진· 친기업인 방어용 특혜 입법임을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희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옥죄기’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정책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최근 조지아 사태 등 외교 참사와 관련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께서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또한 반도체 AI 등 국가의 미래 첨단 산업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를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단순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는 자본시장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가칭 주식, 가산자산 등 관련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이 외에도 국민 여러분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노동시장 정상화, 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발족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 정치에는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 몰염치한 행태가 극에 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오히려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겠다. 아울러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왜 정당한지,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왜 재개되어야 하는지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정책 의총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단되어 있는 재판 사건 중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형법상 일반 배임죄로 기소된 건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아마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돼 있을 것이다. 형법상 기본법으로 배임죄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배임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특별법이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배임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 배임으로 아마 기소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알겠다.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 죄가 안 되는, 면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인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을 하면서 회사 측, 즉 경영진의 충실 의무를 강화했다. 그런데 경영진이 충실 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모순된 것이고, 상충 되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금은 국민이 먼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UN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연설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교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은 외면한 채 관계 정상화라는 허상을 좇는 듯 보였다. 과연 그 길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기는 한 것인지 허울 좋은 말 잔치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시키며, 밀어붙였고,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며 사실상 탄핵을 직접 언급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삼권 분립을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악이 불러올 폐해에는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단순히 부처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당일에서야 금감원, 금융위 관련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야당 의견의 존중을 언급했다. 진정한 존중이라면, 사전에 야당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께 돌아갈 피해가 뻔히 보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에게는 사법부를 장악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그 부당성을 소상히 알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겠다.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경북 지역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5개 시군의 4천 분 이상의 이재민분들께서 임시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한다. 문제는 시설 내 냉·난방 시설 등의 고장으로 이재민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주택 이외에 창고, 농막, 기타 부속 시설은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 대상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전체 피해 주택의 0.28%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재민 분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 재건을 위해서 주택 등 인프라 복구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 복구 일선에 있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복구 과정에 발생하는 규제 개선에 대한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인사 조직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4대 국회에서부터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현지 총무비서관만은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민주당 스스로 ‘김현지 그림자 실세론’을 입증하는 자기 고백이다.

대법원장에게는 거친 비난을 해대며, 청문회장으로 불러세우려는 민주당이 이번 정권 핵심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막아주며 고개를 조아리는 참으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친명계 김영진 의원조차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지적했겠는가.

얼마 전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며 역대 정권 최초라고 투명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14대 국회 이후 최초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투명성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현지 비서관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다. 30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 온 최측근이자 강훈식 비서실장을 넘어서는 이번 정권 최고의 실세라고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관여 논란 등 연이은 인사 파동에서 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이다. 아무리 실세라고 하더라도 일개 총무비서관에게 당이 고개 숙여야 하겠는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헌법적인 권한이다. 김현지 비서관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임을 명심하고 민주당도 증인 출석에 협조하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은 대장동 때와 꼭 닮아있다. 대장동 논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익 환수 설계를 주도했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런데 이 환수 조항 삭제로 논란이 일자 ‘내가 결정 안 해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미 회담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약속,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상’이라더니, 협상 실패가 드러나려 하자 ‘미국 요구 방식대로 하면 탄핵당했을 것, 또 IMF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출국 직전에 대통령은 ‘외국 군대’라는 말로 미국을 겨누고, 이후에 민주당은 반미 감정 불쏘시개 지피고 있다. 불리하면 남 탓하고 빠져나가기, 시장 때 버릇 대통령 때까지 통하겠나.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만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 100%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한국에 포화를 퍼붓고 있다. 3,500억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그 잘 된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런데 미국에서 이 대통령은 별도 한미 정상 회동 없음, 트럼프 주최 만찬 불참, 단 몇 분이라도 만나서 설득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만 피해 다닌 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UN에서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었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패닉이다. 미국과 치킨게임 하는 이 정부의 고래 싸움에 기댈 곳 없는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장악, 언론 장악할 그 시간과 힘이 있다면, 관세 협상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흑막을 공개하고 나라 살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위기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24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필수의료강화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우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의사들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했다. 필수의료 정의 규정부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근거 마련까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설득, 노력 끝에 국민의힘 당론이 대부분 관철될 수 있었다.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로 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의료 현장과의 소통,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입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린다.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10년 의무복무형 지역 의사제 법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통 없이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라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안 통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1기 때는 경험 많은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국무, 국방장관 등이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른들의 견제라는 말이 회자 되기도 했었는데 격세지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에서는 3,500억 불을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한미 간에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이 타결되지 않고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부담과 경쟁력 상실에 이중고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3,500억불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통화 스와프 같은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과 만나거나 실무진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어려운 문제 협의를 피한 데 이어, 이번 뉴욕 방문 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출국 직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뉴욕에 도착한 이후로는 미국 상·하원 의원, 미국 외교 안보 리더, 미국 재무장관,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리셉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에서 깊이 있는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핵심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선택이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상 외교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만 피하려 한다면, 10월 말 APEC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정신이 팔려있어 우리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이다. 오랜 세월 한미 동맹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단단해졌다. 지금의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내는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피하지 말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전 세계가 피지컬 AI 경쟁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피지컬 AI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주최하다가 지금 원내대책회의에 달려왔다. 오늘 이 회의에는 데니스 홍 교수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로봇 과학자, 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전문가들이 토론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대로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결정도 철회하고, 지금 수많은 미디어방송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 당과 함께 논의해서 미디어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로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위헌적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진보 언론조차도 비난하고 있다. 오늘 법안 상정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케데헌 모멘텀, K-팝 데몬 헌터스가 몰고 온 우리 K-웨이브의 이 모멘텀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논의와 또 업계, 산업계, 학계, 또 방송정보통신계의 모든 여망을 모아서 제대로 된 우리 K-웨이브, K-콘텐츠의 미디어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마련하길 기원한다.

하나만 더 덧붙이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하면서 이 법에 민주당이 당초 상정하려는 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장과 새로 되는 금융감독 금융기구의 수장은 그대로 이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딱 한 사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그만두도록 하게 돼 있다. 이 앞뒤도 맞지 않은 법을, 더욱이 정부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통합 법안을 상정을 취소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하고, 지금 11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디지털 성착취물과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속히 임명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의 발언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보도로는 일간 신문에 의하면은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내온 양해각서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정부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코트 하면서 보도가 된 게 있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직후부터 누누이 제가 강조하면서 지적을 했었다.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분명하게 쌀 시장하고 소고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쌀 시장은 개방됐다고 분명히 언급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농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계속 이런 점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농산물 개방했느냐 안 했느냐 명확하게 알려달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비망록이 있고, 미국 측에서 보내온 양해각서 MOU가 있다고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분명히 코트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