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 재추계 결과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전망 -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성) 1차관(T/F장), 세제·예산·국고·정책국 등 관련 실국
(논의사항) 세입여건 점검 등 세입예산 관련 개선방안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

* 평균환율(원/달러) : (‘25.1~5) 1,439 → (’25.6~8) 1,379 <△4.2%>

** 휘발유 △10%, 경유·부탄 △15% 탄력세율 인하(~‘25.10.31)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하였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시 가결산을 의무화하였다.

올해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 그리고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