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더욱 유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은 금융안정국장 "금리인하는 집값 올리는 요인...8월 하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 다소 확대"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안정상황 설명회'에서 "금리와 주택가격은 상관관계가 높다. 금리인하는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작년 긴축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전환을 앞두고 시장 기대가 작용했다. 지금은 금리를 100bp 내렸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금리간의 비선형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금리 인하를 해도 금리 수준이 훨씬 더 낮으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물가 경기와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면서 "금리 내리는 시점에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더욱 유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은은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 대책 영향 외에도 가을 이사철 수요나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른 선구매 수요도 일부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최근 집값 오름폭이 커지는 데 주목했다.

장 국장은 "8월 하순 이후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라며 "주택거래 상승 추이를 보면서 거래량도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6.27 대출규제 이후 7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가 7, 8월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났다.

장 국장은 "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동반이 되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지, 이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봐야 한다. 9월 지금까지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적은 데 이것들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연계돼 거래량이나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며, 필요시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작년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장 국장은 "그때와 지금의 거시경제 여건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은,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엔 금리인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선기대로 수요가 몰렸고 DSR 2단계 규제를 유예한 영향으로 수요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라며 "지금 시장에선 작년 10월 이후 금리를 100bp 인하한 상황이어서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6.27 대책이든 9.7 대책이든 시장에서의 가계부채 관리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대책과 수요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일부 계절적 부분과 규제에 앞선 선수요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이 가계부채와 연계되서 얼마나 거래가 늘어나는지 등을 고려해서 대책이 필요하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비둘기' 신성환도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 동의...정부와 정책공조 강조

금통위원 중 가장 도비시한 신성환 위원도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신 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는 등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이 금리를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에 힘을 써달라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이번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 위원은 올해 1월, 4월,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때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위원은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기 상황을 걱정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적·구조적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의 기업 부실 증가로 관련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진전을 보이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는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 및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일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실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은,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

한은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나,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6월 1.4% → 7월 1.1%)됐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전월대비 큰 폭 감소(6월 12,131건 → 7월 4,362건, -64.0%)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1.4%)을 보이면서, 지수 기준으로도 전고점(22년 1월, 104.71)의 97.7% 수준인 102.3을 기록했다.

한은은 6.27대책 이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크게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인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대책과 비교했다.

지난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2.),「주택시장 안정 대책」(18.9.13.), 「주택 시장 안정화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4.8.21.) 등의 대책과 비교해 볼 때 가격 오름폭 둔화가 제한적이었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규제대책 약발이 과거보다 더 안 먹힌다고 본 것이다.

또한 9.7 공급대책 이후(9월 셋째주)의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던 5월 둘째주 등의 시기와 비교해 보면,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다른 구(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서울지역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대출은 6월 거래 급증 반영해 최근 확대...금리인하 기대감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중 2.3조원 증가하며 전월(+6.5조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 축소됐지만 8월(+4.7조원)에는 5~6월 늘어났던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다소 늘어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 규모가 7~8월(7월 +4.2조원, 8월 +5.1조원)에도 2분기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증가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7월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가 8월에 일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인다.

한은의 한 직원은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은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다. 향후 부채도 더 늘어나고 집값도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이 금리 추가인하를 당연시하나 현재 통화정책이 크게 긴축적인 것도 아니다. 금통위는 연내 금리를 동결하고 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년동월비 M2 증가율은 7% 내외를 기록 중이다. 25년 7월 M2 증가율은 6월(6.7%) 보다 오른 7.1%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0.9%,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를 예상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