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UN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E.N.D.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UN총회에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지만,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UN총회가 미북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미·한중·미중 정상이 만나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입니까? 아니면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다는 헌법재판소입니까?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수괴입니다. 윤석열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바늘로 코끼리를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촉구합니다. 사법부부터 대오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치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END Initiative’ 국회도 ‘END’를 실행합시다. 내란을 넘고 김건희를 넘고 건진, 명태균, 천공을 넘어서 여야가 민생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합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정 과제,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12일째입니다. 아직 1,700여 일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의 최소한의 협력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입원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바로 간병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나 진료비와는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에 지출하는 간병비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는 간병 파산, 더 나아가서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이 가장 힘든 순간, 국가가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더 이상 간병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확정 지어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당 역시 추진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원내부대표>

서울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집착이 낳은 또 하나의 실패작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 교실에 배포된 서울시 소식지 입니다. 한강버스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엉터리 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시간이 평일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30분이고 하루 총 68회 운영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강버스는 첫 배가 11시에 있고 하루 14회만 운항할 뿐입니다. 서울시는 10월에 하루 30회, 12월에 48회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그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못 지키면서 아이들에게까지 거짓정보를 퍼트린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적입니까?

작년에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단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는 80분이나 걸립니다. 오 시장은 출퇴근 시간 때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출근시간에는 탈 수도 없고 1시간 30분 간격입니다. 이동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배, 운항 간격은 9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023년도에 한강버스 구상을 처음 발표할 때는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해소가 이유였지만 정작 김포까지는 운항하지도 않습니다. 폼만 잡았지, 지켜진 약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편도 3천 원짜리 한강 유람선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는 한강버스를 두고 ‘힐링기능이 있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감성도 중요하다, 외국인에게는 관광상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홍보하면서 언론기자들에는 외국인 관광상품이라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대중교통의 기능이 언제부터 힐링, 감성, 관광이 됐습니까. 비가 오면 뜨지도 못하고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할 수도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두세 배 시간이 걸리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졸속 행정을 중단시켜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래 전부터 헛된 대권욕심을 꾸며 이상할 정도로 한강개발에 집착했습니다. 2007년에 한강 수상택시가 처참한 실패를 했음에도 또다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수여 논란, 오세훈 TV 정치적 편향 운영 논란,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소동 등 지난 4년간 오세훈 시장은 대권놀음에 빠져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내팽개쳤습니다.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송재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구 송재봉 의원입니다.

대형고래는 잡지 못했고,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국정 1호 브리핑 대형고래 프로젝트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얻은 결론은 빈껍데기 대왕고래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추에 대한 최종 정밀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열적 기원 가스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제성이 없는 생물 기원 가스만 6% 발견되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1,200억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고물가·고환율 민생고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기에 이 같은 돈이 무책임하게 낭비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형고래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만회하려는 듯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접 나서서 발표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면 전환을 노린 무책임한 정치쇼에 불과했고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강행으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조업제한과 생계위협이라는 직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계엄을 선포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국회 예산 폭거이자 국정 마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뻔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내란의 이유로 삼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의 대가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성과급 잔치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성과평가에서 1,200억의 예산을 허비하고 프로젝트의 총체적 실패를 일으킨 동해탐사팀이 오히려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보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사업의 실패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강행되었는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하며 추진했는지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잡을 수 있다 자신했던 대왕고래는 허상에 불과했고,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 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사건입니다.

지귀연 판사 역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적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수괴인 윤석열은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관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반드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도저히 정치인의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망상입니다. 특검의 정당한 증인 소환을 두고 보수 분열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한동훈 본인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였고, 수사팀장은 그가 추앙하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과 윤석열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의 이력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보수는 극우화되며 상식과 합리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분열할 보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분열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자 망상의 극치입니다. 특검이 한동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동훈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 여당 대표였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 계엄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주가 조작 패가망신 원칙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 대응단이 1천억 원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병원장, 학원장, 금융 전문가 등 7명이 1년 9개월간 시세를 조정해 40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주가는 사건 직후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입증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부당이득 몰수와 과징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까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 합동 대응단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5일 국민의힘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제가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대전시당위원장까지 역임했었는데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르다. 최근 올해 대전의 주민등록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특히 전입 인구의 60% 이상이 2030 청년세대라고 한다. 대전이 일하고 결혼하고 정착해서 살고 싶은 청년 친화 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과 대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전이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대전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조속히 확정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대전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과 대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대전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파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한국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1도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겠다고 외친 길은 실패가 자명한 길임을 우리가 모두 뼈아프게 잘 알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지원해서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었다. 연평해전,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이었고, 개성공단 폭파였고, 북핵 고도화였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고 싶은 것은 한반도 대결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놓고, 대한민국 안보를 끝장내고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 특검 농단으로 야당 탄압을 일삼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 위해 반헌법적 법안을 찍어냈다. 대법원장 제거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이런 집착과 광기에 민생과 경제는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UN 무대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북론이나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전 국민 대청소’같은 철 지난 국민 동원을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 협상의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곁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실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오만한 권력에 맞서 계속 싸워나가겠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 어렵다.”라고 밝혔다.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다.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 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이다. 대전·세종·충청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이자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 온 중추적인 지역이다. 국가 행정의 중심이며, 안보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대전·세종·충청권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충청권 면 단위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미 인구 2천명 이하로 줄어든 곳만 42곳에 달한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곧 지역 성장동력의 소멸로 직행된다.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전·세종·충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역 현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이다.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서민과 약자들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현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핑퐁을 초래하며,0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마저 우려된다.

둘째,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예산 기능만 똑 떼어내서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기능을 약화시켜서 집권 여당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셋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을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행이다. 그동안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이다.

넷째, 금융 감독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 체계가 우려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다섯째, 젠더갈등 조장 책임이 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면서 헌법상 나와 있는 양성평등 개념을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을 공식화시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많다.

여섯째, 국가 존망이 걸린 에너지산업,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에 옮기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졸속 개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가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발목잡기라고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 전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발목 잡고 못 하게 만들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일절 협조해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악을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후일로 미룬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

오늘 대전시당사를 방문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또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등 당 지도부께서 최고위원회의를 우리 대전시당에서 열어준 걸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에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 탓에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지도부와 현 의원님들께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이나 좌절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노력은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 헌법에, 우리에게 소중한 헌법에 대해서 적대적 공격행위를 하는 이 불의와 부조리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굳세게 싸워서 결국, 이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대전 지역에서의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도, 뜻을 같이하는 대전 시민들도 당 지도부와 또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마침 지도부께서 우리 대전시당사를 방문해 주셨으니까 세 가지를 좀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당세가 상대 당에 비해서 그 열악하고 협소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당만이라도 그 조직의 역량과 조직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한 조직 확대 그리고 당원들의 학습 등을 통한 역량 고도화 그리고 우리당이 좀 취약한 온라인 부분에서의 활동, 특히 유튜브나 SNS나 기타 등등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시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와 노력이 성과를 내고 우리 전 지역에 걸쳐서 당세가 확산되도록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되도록, 지도부에서 전 지역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힘차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그 기치 아래 1973년도에 기획하고 입안해서 쭉 추진해 왔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50년이 돼서 다소 이완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과학기술 입국을 넘어서서, 과학기술 강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과 함께, 우리당이 과학기술 역량으로 무장이 돼서 과학기술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당에서 지도부께서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는 시 당사의 민원이다. 구 대전시당사가 재건축에 관한 건이다. 50년 넘게 돼서 매우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서 당사로 활용하기가 없어서 임시로 여기를 임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들은 전통 있는 구 당사를 당사로 활용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마침 우리 대전 출신이신 장동혁 대표님께서 대전 오신 김에 저희들 선물로서, 대전시당사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뒷받침해 주시고, 이 상세한 기획안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고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전시당 관계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UN에서 귀국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상 유례없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국제사회의 극진한 환대와 지지를 받았다.’이런 논평이 나올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E’는 교류, ‘N'은 관계 정상화, 그리고 ‘D’는 아마 비핵화를 말하는 것 같다. 이 E.N.D를 통해서 냉전을 종식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 정책의 큰 기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여러 언론에 제목을 장식한 것을 보면,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하나하나 보겠다.

먼저 ‘E’ 교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UN 안보리 제재를 수차례 위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교류를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지사가 보낸 800만 불 방식의 교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슬러서,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관계 정상화이다.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남북 수교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건가.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관계 정상화가 혹시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보면 ‘한반도의 영토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명백히 위헌적 발언이다.

세 번째 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바로 이 비핵화 발언이다. 이미 UN에 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한 나라 대통령의 언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주한미군 철수, 이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은 진보 정권이 내어준 재원으로 핵을 고도화시켜서,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야말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연설문에 그대로 옮겨서 비현실적인 외교 인식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UN 연설이 끝나자마자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언했다. 이것이 혹시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G7 외교장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오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G7 외교장관들이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1호기에 타는 순간 ‘여의 대통령도’ ‘야의 대통령’도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빛나는 외교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UN 연설회장에서 본 텅 빈 객석, 초라한 박수 소리가 과연 이 국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보여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생각도 난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브리핑은, 강유정 대변인에게는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는다. 대한민국 안녕하신가. 6월 13일 거수자 광명 군부대 철조망 훼손 및 불법 침입 후 도주. 7월 30일 30대 남성 기관총과 실탄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출입 중 검거. 8월 9일 구로 폐공장, 총기 및 총알 60발 발견, 같은 날 8월 9일 울산 도심에서 훈련용 수류탄 발견. 8월 19일 북한군 7명 군사분계선 MDL 월선. 8월 20일 충남 태안 빈집에서 북한산 담배와 탄약통 발견.

8월 23일 구로구 고등학교 내에서 수류탄 두 발 발견. 같은 날 8월 23일 공주시 산성시장 훈련용 수류탄 발견. 8월 26일 6일 강남 대모산 뇌관 없는 수류탄 발견. 같은 날 8월 26일 아산 하천에서 군용 다이너마이트 발견. 9월 2일 대구 수성못 육군 대위 총기 사망. 9월 5일 경기도 수원 공사 현장에서 수류탄 발견. 9월 10일 제주 공군 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같은 날 9월 10일 파주 육군 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9월 13일 대청도 해병대 병장 총기 사망.

9월 18일 전북 진안 육군 병장 추락 사망. 9월 19일 훈련 후 부대 복귀한 현역 병사 의식 잃고 후송 중 사망. 문재인 정권 당시 우리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이재명 정권 100일, 우리는 총포류 등 안전국의 지위를 잃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을 잃고 있다. 대한민국 우리 삶에 마약이 스며들었고, 이제는 총기, 화약까지 판치고 있다.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군인의 죽음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 채상병 사건과는 달리 지난 100여 일간 발생했던 군인들의 죽음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사고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인의 죽음조차 보수 정권, 좌파 정권에 따라 정치적으로 그 무게를 달리해서야 되겠는가. 진종오 국회의원 제보에 따르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여발과 사제 총 100여정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었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등에 의해 총기와 실탄이 불법 거래된다는 제보가 온라인 등에 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의문스럽게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불법 무기가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저 김민수는, 기자 여러분은 안전한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두움으로 덮은 국군 장병들의 죽음마다 특검을 진행하기 바란다.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불법 무기가 어떻게 전국 단위로 유포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9월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우리 모두 안전한 것인가. 숱한 군인들의 죽음도, 불법 무기 유통도, 스스로의 범죄 혐의도 모두 모두 덮으려고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제발 end 앤드 하자. 이재명의 재판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현대모비스 생산 자회사들의 잇따른 파업에 현대차·기아 공장이 결국 멈췄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관세 구금사태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라인을 담보로 한 부품업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내일 9월 26일 조합원 10만명의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 42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된다. 최고 임금을 받는 금융 종사자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다.

사실상 공공재인 금융을 가지고 협박하는 노조도 문제지만, 이들의 파업을 정부와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때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오면서 건넨 합의 사항이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금융 노사분쟁과 관련해서 ‘주 4.5일제는 민주당의 추진 과제’라고 노조 편을 강하게 들면서 사용자인 은행연합회를 압박했다.

헌법상 노사 교섭의 자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보장된다. 민주당이 무슨 권리로 하라 말라 하는가. 왜 이렇게 기업을 겁박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주 52시간 노동을 더 줄이자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이념 법안이다. 기업의 ‘기’자, 산업의 ‘산’자도 모르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벌이는 짓이다.

얼마 전 정청래 당 대표께서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요구하자 대답을 피했다. 산업계에서는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가장 듣고 싶어 하고 있다. 참담하다. 반도체를 포함한 다수의 첨단 산업이 24시간 연속 공정이다. 제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정치의 영역에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곳 대전 과학기술 메카의 쇠락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우리 지도부, 유성구의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에 다녀왔다. 입주 기업 수요 조사 차이로 지난 8월에 예타가 철회된 상태이다.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상징하던 대전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 부족과 인재 유출로 하루하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카이스트 등의 청년 과학자들은 대전의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떠나고, 지역 경제는 일자리와 활력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국정 최우선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부터, 이곳 대전부터 살리시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대전의 청년 과학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비와 주거 그리고 생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과 같은 미래 산업을 부동산 사업이 아닌 산업 생태계 허브로 재설계해야 한다. 대전이 무너지면 과학기술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이 약해지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권 침탈 망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찍이 추미애 의원은 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호기롭게 추진해서 바둑이 김경수를 감옥으로 보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총장을 박해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바도 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벌이는 활극은 이미 예정이 되고 있다. 날조된 회동설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이재명 피고인을 유죄 판결한 죄를 묻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 판결을 정치 개입이다. 또는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숟가락을 얹고 나섰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장 미워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고 싶다.

거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거들고 게다가 대통령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대들이 갈아치우려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 중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 죽이기에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는 다음 대통령은 판사 출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다가 엉뚱한 일을 또 벌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청래 대표 참 열심히 하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24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제질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전략 경쟁 등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안보는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조차 계엄에 매몰된 메시지, 북한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발할 뿐,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조차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미국화된 반신불수라 비판함에도 반박은커녕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말로 화답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협상 전략이 있기는 한가. 휴전국면에서조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를 본받기는커녕 우리가 먼저 나서 나라의 안보를 값싸게 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정말 북한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인가.

이화영 경기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직접 관여되었는지 그 진실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어 이처럼 끌려가는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 세탁을 위해 대한민국 초대 형사법부터 존재해 온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처럼, 대북 송금이 UN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북한 핵무기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법, 외교 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