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블룸버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자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정을 통해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 당국의 급습으로 구금됐다가 약 일주일 만에 귀국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김 총리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행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비자 갈등은 양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최종 무역 합의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발생했다.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집행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간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번 투자 약속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하는 규모라며, 미 달러화와의 통화스왑 협정이 없을 경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최근 한 인터뷰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피하려면 통화스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한 요구는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45일 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방비 비중은 2.32%다. 다만 총리실은 이후 “국방비 증액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한미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