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은, 이곳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이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의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오늘 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안보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다고 한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최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곧이어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나면 임이자 의원님, 조지연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다음 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된다. 기대도 크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립서비스 한마디로 끝나는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쓴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아직도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특별법이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도민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민의힘은 경북의 산불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저께 이재명 정권에 맞서 결기 어린 함성으로 동대구역을 가득 채워주신,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그리고 애국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있는 이곳 경산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모여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닥쳤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일본은 15%로 내려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곳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 일대의 자동차산업도 모두 힘든 상황에 닥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 말은 협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도대체 협상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발언 자체가 서로 상충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을 했다’라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 관련 책임자, 당장 경질하십시오.

둘째, 그동안 진행돼 온 관세 협상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셋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설픈 반미 선동, 반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반드시 삼가해야 될 사항이다. 중요한 것은 꼬일 대로 꼬인 대미 관세 협상을 처음부터 기본으로 되돌아가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종사자 150만, 나아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하면서 광장에 만들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동상을 봤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 위대한 대구·경북 시·도민께서 어제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한마디만,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보내고 있는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에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더니,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저는 이 표현이 일견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원칙적인,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는 역사적 인식이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왔던 바탕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표현을 한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이야기고, 과거 386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양키고 홈’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두 번째 굴종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을 굴종적인 한미 관계에 기반해서 이룩한 것이라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거의 파탄 직전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할 것은 반미 감정을 선동해서, 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 미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김민석 총리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그 형인 김민웅 씨가 하는 반미 집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이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들의 특별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군 통수권자 위치에 앉은 군 미필자 이재명의 말이다. 집단방위조약기구 나토(NATO) 등 3개는 이미 상호방위 체제에 있다.

군 미필자 이재명에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묻는다. 주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 협력이 굴종인가, 아니면 핵의 두려움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칠지 고민하는 것이 굴종인가. 햇볕 정책 운운하며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케 했던 김대중의 모습이 굴종이다. USB를 넘기고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영공을 포기한 채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던 문재인의 모습이 굴종이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채 각 잡고 있던 이등병 외교를 하고 돌아와선, ‘미국 따윈 없어도 괜찮다’ 큰소리치는 이재명의 모습이 굴종이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 리스크에 더해 안보청구서까지 손에 쥐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군사 전력을 가졌는가. 위성조차 전력화되지 않은 두 개가 모두이다. 위성 판독, 누가 할 수 있는가. 북한은 한국을 패싱한 채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며,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자 할 것이다. 배부른 소리는 우리가 가졌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대로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안보와 국방의 담보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대선 선거운동부터 전당대회 순회 연설을 거쳐 오늘 아침 대구상공회의소와 이곳 경산 산업단지 관리 공단까지 약 5개월 동안 대구·경북의 기업계와 산업계 분들을 두루 만났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이구동성 토로하는 것이 ‘기업 하기 정말 힘들다. 진짜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첨단산업이고, 첨단산업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첨단산업 인재는 네 가지의 혁신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 채워진다.

첫 번째 교육 혁신, 두 번째 연구환경 혁신, 세 번째, 산학연계 혁신, 네 번째 해외 인재유입 정책 혁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네 가지 분야 모두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안과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틀 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산업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의 H1B 비자 신규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높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원을 받겠다고 공표했다. 하루 전의 공표 안, 매년 갱신할 때마다 1억 4천만원씩 받겠다는 것을 다소 조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해외 인재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당장 H1B 비자 70%가 넘는 인도의 IT 인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의 이런 폭압과 변덕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이다. 우리 국토를 첨단산업 인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이곳 대구도 마찬가지다. AI 연구자의 경우 한국인 2만명 이지만 중국은 41만 명이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만 향후 5년 동안 5만명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처하려면 국내 인재 양성만큼 해외 인재 유치도 절실하다.

최근 대구의 한 기업이 떠나는 상황을 봤다. 가장 중요한 블랭크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구에서의 그 기업 하나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 한국의 정책은 미국만큼이나 벽이 높다. 정부 R&D 과제의 경우 외국 연구원 비율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외국인 채용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자녀 교육 지원 등 유인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시행 중인 K-테크 패스의 경우 개인 지원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외국인 연구원 고용 제한도 늘리고,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 K-테크 패스의 지원도 조직 단위로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K-디아스포라 같은 제외 한인 우수 청소년들을 고국의 첨단산업 인재로 키울 방법도 강구 해야 한다. 여러분 아시는가. 이스라엘이 버스라이트 이스라엘(Birthright Israel)이라는 정책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을 최강국가로 만들었듯, 재외동포청 등 우리 정부 기관에서는 코리아디어스포럼 청년들이 세계 속 대한민국을 이끄는 추동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첨단산업 인재들이 찾아오는 일 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국내 인재와 우리 K-디아스포라 청년 인재들 포함해서 해외 인재라는 두 날개로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강국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곳이 경산 산단이다. 자동차 부품 전문 산단이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부가 증가하고, 고용도 촉진하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낸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정치의 한가운데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주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업을 옥죄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져서, 참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에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목을 내걸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듯이, 이것은 사실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그런 조치이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쥐구멍을 만들어서 뒤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실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그리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배임죄를 용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쥐구멍을 열어주는 이런 배임죄 폐지 논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그런 대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만약에 폐지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더라도 행위 시 법률에 의하도록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법 취지이다.

이재명의 죄를 사해주려는 이런 조치의 전면에는 민주당이 있다. 이재명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 정청래 대표님,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란다.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 피고인 이재명을 처벌받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는 오늘 대구·경북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효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본인이 안동 출신임을 강조하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나는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며, TK 뿌리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을 향한 행보는 0에 수렴한다. 현안에 대한 관심은커녕, 지역민의 숙원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방문은커녕 언급조차 없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TK 신공항, 맑은 물 하이웨이 등 대구시가 공들인 핵심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2030년 개항 목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대구시민들의 34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사업, 역시 정부가 바뀌자마자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혼란 속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직접 겨냥한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추경에서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대구·경북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호남 관련 예산만 대폭 증액했다. 선거 때는 대구·경북의 아들이라더니, 선거가 끝나니 부모를 찾아오기는커녕 용돈마저 끊은 격이다.

저는 지난주 부산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쟁하듯, 지난주 내내 청년 관련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고려했을 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는 모습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청년에 이은 새로운 숙제를 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아들임을 강조한 만큼 민족 대명절 추석 이전, 꼭 효도하러 와주시길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