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필자를 비롯해 주변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부가 원자력 재진흥에 나서기보다는 국내에서 하기엔 '너무 비싼' 에너지원인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 큰 방점을 찍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염려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비싼' 신재생에 대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안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제조업 생산단가는 더욱 올라가 산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주 국회에선 그나마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나서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필자는 잘못된 길을 가려는 정부에 태클이라도 거는 의원이 1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한국은 왜 이리도 비싼 신재생으로 못 가서 안달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고동진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 그들의 과거가 우려스럽다"

* 7월 18일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고동진: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패권시대 정부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그 중에 전력,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예.

고동진 : AI 시대 전력 집약적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24시간 대용량 저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해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모두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런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경우 전력, 원자력 등 기술산업은 환경의 하위 주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우리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에 대해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강조해왔던 분입니다.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분은 극단적인 탈원전주의자입니다.

AI 시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호중: 원자력의 문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안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운영과정 에너지 단가가 매우 낮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에너지원인데 안전성 문제겠죠?

고동진: 안전성은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원자력 중요하다고 하면서 RE100 산단과 같은 터무니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앞뒤가 달라요. AI 시대 정부조직 개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윤호중: 행정부처 통폐합이나 신설은 정권의 철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 위험한 에너지 정책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고동진의 우려

* 9월 17일 국회 행안위

고동진: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전 짓는데 최소 15년 걸리고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습니까?

윤호중: "실수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고동진: 국내 최초 원전 고리1호기 건설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호중: 모르겠습니다.

고동진: 6년 입니다. 이종호 박사(전 한수원 기술본부장, 서울대 객원교수)는 신고리 1,2호기도 5,6년에 완공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신한울 1,2호기가 10년, 12년 걸렸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부지 신청하는데 7~9년 걸려서 그런 데이터 보고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SMR은 3,4년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추진하는 게 사이비 종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이자 거짓말 선동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도 태양광과 풍력이 에너지 비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신재생 에너지의 건설비용, 에너지 단가가 최근엔 원전비용보다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조직개편은 원전을 죽이고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환경부에 넘긴 세계적 사례를 확인도 해봤습니다.

전세계에서 환경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묶어서 관리하는 나라는 딱 3군데, 영국, 이태리, 호주였습니다. 독일은 부작용을 겪은 뒤 환경과 묶었다가 되돌렸습니다. 이런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윤호중: 그동안 기후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했습니다.

고동진: 에너지 사무를 환경부로 넘긴다는 게 너무도 탈원전을 전제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묻지마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 대규모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포기하고 대국민 에너지 비용을 대폭 올리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에너지는 산업부에 존치하는 게 100번 합당하다고 봅니다.

윤호중: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과거 정책에 비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질 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에너지 정책보다 환경이 오히려 국정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 환경론자들에게 오염된 대통령의 두뇌...'최고 권력자'의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내 쪼개려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정부는 왜 신재생 중심의 '비싼' 에너지로 원가를 대폭 올려서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비싼 에너지'에 대한 집착은 너무 단호해 필자도 많이 놀라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특히 원자력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노출하면서 태양광, 해상풍력에 방점을 찍었다.

AI나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이 에너지를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각국이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 단가 낮추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짓는데 15년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실현 가능한 것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이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통령은 더 나아가 "풍력, 태양광은 1,2년이면 되는데 무슨 원전을 짓느냐.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서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나 당찬 발언에서 한국 제조업의 불안한 미래가 오버랩된다.

■ 이종호 전 한수원 본부장의 읍소...'이러면 나라경제 위험해진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식이 오염돼 있다고 걱정한다.

서울대, 도쿄대에서 원자력공학을 공부하고 원전업계에서 35년이나 재직한 이종호 서울대 객원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을 크게 걱정해 주목을 끌었다.

이 교수는 우선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대통령의 시선부터 바로잡았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부지 확보 기간을 제외하면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도 국내 기술로 7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과거 신고리 1·2호기는 불과 5~6년 만에 완공된 사례라고 했다. 최근 심사기간 지연으로 9년 이상 걸리는 경우(신한울 1·2호기)가 있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심사 절차 강화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곳 없다고 포기하는 태도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이 교수는 원전은 현재 10기까지 더 지을 부지가 확보돼 있으며, 폐기되는 석탄발전소 부지 활용이나 SMR(소형원자로) 건설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원전 비중 축소가 이뤄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이 47조 원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전이 태양광보다 전기료가 훨씬 저렴하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 중립 정책에도 원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가회계'가 몸에 배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지금은 산업경쟁력 차원에선 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한 나라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 교수는 전기료가 원전의 경우 58원, 태양광은 196원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제발 이 사실을 알아주길 계몽하는 중이다.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 한국 주요산업 제조간접비 중 전기요금은 많게는 40% 이상도 차지한다. 그런데도 원자력보다 몇 배씩 비싼 전기를 쓰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원전이 한전에 전기를 공급한 평균단가가 KWh당 60원이 안 되지만, 태양광은 200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AI 시대 각국의 에너지 수요가 폭증해 에너지 단가가 중요하지만, 한국의 힘센 정치인과 정부는 비싼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그렇게 좋다고 광고하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은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고 기후 조건에 의존하는 데다 고비용이어서 문제가 크다. 안정성 역시 크게 떨어진다. 최근 스페인에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신재생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바람과 햇볕의 '품질'이 좋지 않다.

한국은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중국산 풍력 기자재를 못 더 들여와서 안달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에너지 정책 행태다.

■ 고동진의 산수는 평범한 보통 사람 산수...한국경제 위해선 원자력 위주로 가야

* 9월 19일 고동진 의원 페이스북

고동진 의원은 분이 덜 풀렸는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행안장관이 지금 '뭘 모른 채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이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원전보다 낮다'는 발언을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풍력·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원자력보다 2배 이상 높다"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웅변했다.

필자 역시 신재생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은 없다. 그러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물의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일단 이 수치를 외워두자.

<원자력 58원, 태양광 130원, 풍력 128원, 수력 140원(2020~2025년 평균)>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AI, 반도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원전이 주력 전원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위주 정책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 의윈은 또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경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책가들은 원가회계 중 제조간접비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영국, 독일 등 상당수 유럽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바람'을 갖고 있던 영국이 풍력발전을 하다가 에너지 정책을 말아 먹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마땅할 터인데, 한국은 무슨 심보인지 망한 정책을 따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