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리가 실효하한(ELB·Effective Lower Bound)에 도달할 경우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와 K점도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며 "이 경우 일본·유럽이 사용해온 양적완화(QE), 외환시장 개입(FXI),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수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절하 기대가 형성되면 자본 유출과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흑자도산'에 빠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이나 대규모 양적완화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양적완화가 실물경제 부양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안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를 공급해 특정 부문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지원제도(FFL·Funding for Lending)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작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를 내리는 대신 금중대를 통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크지만 무딘 칼'인 금리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K-점도표’라 불리는 포워드가이던스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금통위원 6명의 향후 금리 전망을 점 형태로 표시해 공개하는 방식인 K-점도표를 시험 중이라며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점도표 공개 시계가 확대되면 ELB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궁극적으로는 사후적 재정·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하한금리 위험은 고령화·저출산 같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며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개혁으로 실효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은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과 함께 세계 3대 중앙은행 행사로 꼽힌다. 이번 강연으로 이 총재는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에 이어 세 행사 모두에 참여한 다섯 번째 중앙은행 총재로 이름을 올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