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이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5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등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성환 위원이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되어 금리를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충분한 안정 확인이 필요하고 대내외 정책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25bp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 및 주택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경제 성장세, 물가, 수도권 주택가격 추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A 위원은 "경제성장,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 대응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내 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추세적인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외환부문의 높은 변동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경기 개선 흐름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좀 더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낮은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 "내수와 부진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울 선호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D 위원은 "경기와 금융안정 간 상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정부의 추경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내외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을 통해 외환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영향, 거시건전성정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 위원은 "국내 경제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여건이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는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책운용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확대되어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에 대응하여 추가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시기와 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