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일요일(7일) 발표한 정부조직법안을 반드시 이번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엔 77년만에 검찰청을 해체하는 안을 포함해 경제 부처도 크게 손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홍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필자는 특히 경제부처 개편이 경제정책의 포퓰리즘화, 환경을 내세운 한국기업 죽이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국 경제 활력을 되찾는 조직 개편'이 되길 바라지만, 위험 요소가 만만치 않게 들어있다.

■ 정부 조직 개편 내용...예산처를 총리 아래에 두면 대통령 '성향'에 따라 오용될 수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와 기획예산처(예산 편성과 국가발전전략 수립)로 분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되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능을 상당부분 이관 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제 원전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루게 된다.

다만 여당과 정부 내 이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우선 기획예산처의 지위가 우려된다.

대통령, 대통령실이 사실상 예산 권한을 가져가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좋든, 싫든 기재부는 상당부분 '각 부처의 포퓰리즘 예산'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재부 권력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국민의 돈을 손쉽게 쓰려는 시도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기획예산처 신설이 기재부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권한을 줄이고 예산 편성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도 보인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보인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를 총리 아래에 두면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놓으면 위험해진다. 정부 조직이 특정 성향의 인물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상식인 것이다.

이 문제는 집권세력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를 따지기 전에 기본이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성향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

또 향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역시 예산 편성과 따로 떼서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재부를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더라도 두 기관은 다시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

■ 환경부가 에너지 지배하면 한국기업들 경쟁력 타격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문제다.

현재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원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대표적인 제조간접비인 전기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 미국이 모두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전기요금까지 대폭 올려서 자국 산업들을 그로기로 몰아넣는 마조히즘의 재미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비중 확대 등 민주당, 국민의힘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한국 정부들을 자국 산업을 위협하는 정책을 썼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에게 에너지 관할 권한을 주려고 한다.

에너지는 현재 가장 핫한 분야다. 안타깝게도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산업 관련 분야엔 더욱 더 싼 에너지가 필요하다.

패권 다툼 중인 미국, 중국 두 나라가 가장 열심히 '싼 에너지'를 통한 원가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반대의 정책을 통해 경쟁에서 스스로 도태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에너지는 첨단 제조에서 핵이다. 산업용 전기는 철강, 석유, 화학 등 전통 산업에서도 중요했지만 첨단 산업엔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대신 자원과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는 이상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를 전부 환경부로 넘기자니,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것인가. 이런 업무 배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 정책가들은 진심으로 한국경제를 망치고 싶은 것일까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산업부-환경부 간 업무 분장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산업계에 몸 담았던 경력이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진지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진흥을 맡을 수 있다고 얘기 했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전기차를 육성한다고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중국산 전기차, 전기버스를 상당히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지지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인 출신(S-OIL 상무 출신)으로서 저는 이 사안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과 미래, 전기요금 등 국민의 민생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유명 업체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긴 필자의 한 지인은 최근 10년간 정부 에너지 정책을 '미스테리'라고 했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에너지 값을 올려 자국의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누구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몸 담았던 D 대기업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윤석열도 이를 복원시키는 데는 큰 관심이 없이 엉뚱한 일(해상풍력 등)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원전 산업에서 건설과 운영은 따로 떼서 환경부에다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정부들이 매국 행위를 국시(國是)로 삼는 양아치 집단이 된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최근 10년간 좌파정부, 우파정부 가릴 것 없이 한국 정부들은 왜 이 나라 산업을 먹여살린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누가 제발 속 시원하게 사정을 말해 줄 수 없나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