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합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책임 있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여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부터 이번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까지 최근 나오는 외교적 결실들은 이재명표 국익 추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당당하게 복원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저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류 공동 과제에 대응할 해법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국제 연대 그리고 협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적대의 공간을 줄이고 평화의 공간을 넓히는 실천이야말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총회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걸어가는 평화의 길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에 수건으로 지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존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었습니다.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피 묻은 거즈, 수건 등은 제가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진을 안 찍었으면 그 피 묻은 핏자국도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노인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 판결문에도 흉기로 규정한 칼을 커터칼로 격하시키고,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부상을 경상이라고 폄훼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면적인 사건,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입니다.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초선은 5선 의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까? 초선 의원은 가마니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길은 없으나 나경원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경원 의원에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나경원 5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선 의원께서 대답을 좀 해보시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반대입니까?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단독 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의 내란 중요임무, 윤 측근 조지연도 수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본격 수사, 추후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네 차례 바꿔, 정무수석, 총리, 윤과 잇따라 통화도’ 동아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천번, 만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법농단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 입니다.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도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딱지를 붙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때로는 인격살인까지도 합니다. 무고함이 드러나도 사과와 책임은 없고 가짜 정보와 기사만 재생산됩니다. 결국 의혹은 꼬리표처럼 남고 억울하다는 호소는 외면당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후보자들은 정당한 제출도 꺼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본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검증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청문회의 반성과 교훈을 담았습니다.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방, 실시간 대응, 금융통신사의 책임강화가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금전을 노리고 가짜정보는 여론을 조작합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 차단,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짜 정보는 생산, 유통, 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할 것입니다. 가짜정보근절법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티니,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습니다. 법조계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타협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AI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민생과 외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UN 데뷔 무대가 내란을 극복한 K-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으로 검찰 독재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겠습니다. 당정대는 치열한 토론으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최종안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이견 없는 원 보이스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검찰의 칼춤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제 서영석 의원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주요 피고인들을 25만원 상당의 고급 도시락과 술로 회유하려한 자리에 실제로 참석한 증인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진술 세미나 등 정치공작 회유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정치공작 진모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도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 된 정진상, 김용, 이화영 세 분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는 총알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재판은 지렁이처럼 느릿느릿 지연시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한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가 최근 10년 간 대법원의 180건 전원 합의체 사건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자격 박탈을 위해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속전속결로 해치운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희대의 느린 속도로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판넬을 보시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 140일이 지났지만, 재판은 겨우 16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80일 동안 107번이나 열린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재판 속도와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또 다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의 총알재판, 희대의 늑장재판으로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지귀연 재판부 등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종식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암살미수 테러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테러 지정을 방해한 자를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어제 정보위에서 테러지정을 하지 말자는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테러 조사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증거 인멸로 테러를 은폐하려고 했던 부산 강서경찰서 등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암살 미수 테러를 조직적으로 막고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전대미문의 암살시도 테러를 정권 차원에서 축소·은폐하려한 천인공노할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조사로 테러은폐 정황이 확인된 만큼 그 배후와 동기를 철저히 밝히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정치테러대책위는 이재명 암살 시도 테러의 진상과 정권의 축소은폐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건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청탁으로 드러난 국힘의 정경유착은 헌정질서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이단 사이비 게이트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김건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요청은 국민의힘 실체가 건희의힘이 아니였는가 하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였음을 방증합니다.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를 경유한 김건희의 투 트랙으로 뇌물을 공유하고 각종 이권 침탈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탄압 운운하면서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힘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김건희와 범죄공동체였음을 자백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 하십시오. 특검은 서서히 드러나는 국힘과 통일교 유착을 전대미문의 이단사이비 게이트 범죄 진상을 낱낱이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국힘과 통일교의 정경유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윤석열이 고압적인 말투로 “당신 검사해봤어? 안 해봤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봐서 많이 자랑스러우신가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행패부리는 모습을 보니까 검사해본 게 제 평생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피의자 윤석열을 보면 볼수록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반추해 보건데, 검찰은 그저 권력자들의 입속의 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고 김건희 의혹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조직이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김건희의 검찰은 그 수많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사랍시고 한 것이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출장조사를 나갔던 것이었겠지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정말 참담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에게 진실로 죄가 없었습니까. 김건희특검은 지난 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된 이후로 무려 4년 3개월을 끌다가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극악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를 기소한 핵심 물증은 김건희의 육성이었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과 관련해서는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에 3억 원을 넣고는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핵심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 라는 것이 검찰의 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담한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이 4년 넘게 수사할 때는 있는 줄 몰랐던 육성 파일이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니 그런 기적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 일가를 향해 내어준 거짓된 면죄부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화면 함께 봐주시죠.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윤석열·김건희 관련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란과 12.3 비상계엄 불법 행위의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 취소, 항고 포기를 한 반면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도 양평군 관계자만 기소했지만 특검은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특검은 외압 행사 임성근 사단장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검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엉성한 처분은 오로지 꼬리 자르기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특검의 예리한 칼날은 권력의 정점을 정조준 했습니다. 이런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간의 검찰 조사가 국민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을 탈탈 털었던 것 그에 반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했더라면 이런 참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문제 여러 술파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에서도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고 있고, 또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기대서 정적 제거에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검찰,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그 행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과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그 개혁의 파급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소불위 권력의 만행을 반면교사삼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충정으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치검찰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적 사안과 이들이 일으킨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칭 정치검찰의 과거수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모니터를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1번입니다. 지난해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4일 새벽 12시 46분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2번, 실제 그랬는지 행안부에 공식적인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58분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유선 및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1번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다시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강원도는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인천시는 11시 20분부터, 서울시는 11시 50분부터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남도 역시 청사를 폐쇄하고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실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서울과 부산시, 경남, 충청도는 묵묵부답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질의서에 대한 묵묵부답입니까?

슬라이드 3번입니다, 대전시만 질의서에 답변을 했는데 ‘출입자 통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 대다수 지자체는 두루뭉술하게 답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인천시는 아예 “해당사항 없다”라고 저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되풀이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사항 없음’이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지구·지역 계엄사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시청과 도청은 계엄군 군홧발에 짓밟혔을 겁니다.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란에 지자체가 협조했다면 명백한 내란동조, ‘부화뇌동’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가려도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12.3 당시 지자체가 실시한 긴급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유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자들은 현재까지 시청과 도청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역계엄사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내란동조 행위를 한줌 의혹 없이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란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역사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솎아내야 합니다. 특검에 거듭 촉구합니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터지고 나서 12월 6일 특전사와 수방사를 방문해서 저는 제2의 계엄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로 추정되는데, 내란에 관여한 정도에 거리가 조금 있는 4성 장군 몇한테는 당신들은 현재 직접적인 관여가 없지만 직접 관여되어 있는 육군총장 등은 수사사항이니 군이 잘못됐다 다시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제2내란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제가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라며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 노력한 사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내란이 정치적 중립사안입니까? 사과할 수 없습니다. 고발하십시오. 만약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당임을 자인하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이를 내란당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국힘은 뼈 속 깊이 각인된 내란 DNA를 도려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법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당할 것입니다. 군에 정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참군인의 정신으로 당당히 극우세력 국힘에 맞서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진상규명 방해 정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습격범 조사내용 공유 요청에도 당시 부산경찰은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민이 누구입니까? 김건희 공천청탁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김건희의 사주를 받아 정치테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피습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 국민의 참정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는커녕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한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회에도 제안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시다. 성역 없는 조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있으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초선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선 중진이라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나경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검찰개혁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치 논란에 빠져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당에 있어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당정 갈등은 없으며, 앞으로 당정대 일치의 모습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목표는 동일할 것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두 번째,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 번째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써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은,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둘째 검찰청의 폐지, 셋째 신속하되 부작용 없는 개혁, 이렇게 3가지 정도는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뤄왔다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과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모범답안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 상황에 있고,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장 핫하게 지금 떠올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이나 무능함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 흐름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수사기관의 비대화 혹은 권력화 방지 그리고 부패방지, 수사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은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되,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목표는 검찰이든 경찰 혹은 중수청이든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가 검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되 검찰개혁에만 너무 매몰되어 너무 집중하다가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을 잊고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대가 이 원칙에 따라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정대 원팀 정신으로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겠습니다. 지난 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긴장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수요가 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는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2025년 GDP 성장률은 2025년 0.04% 2026년 0.1%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십시오.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를 되살리려는 국민주권정부의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당에 가장 필요한 전략은 바로 경제회복 전략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대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란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문제 삼고,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달라고 항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뭡니까?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를 감싸는 제1야당 지도부의 행동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물귀신 작전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내란동조의 난장판을 당 전체로 확산시키고 보수정치로 전체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회 전체로 확산시켜서 우리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수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내란행위에 동조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당수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내란행위에 직접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고 피해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란동조정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도부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여야 간의 비난과 공격이 서로에게 지금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란동조 정당으로 당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협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신의 당을 내란동조자로 만들고 정치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양심적 세력들은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의 대상이자 국정파트너인 제1야당으로 돌아와서 내란 극복에 함께하고 협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국회는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전면에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길이 18cm의 개조된 흉기에 찔려 정맥이 67% 절단된 채로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임에도 왜 경찰은 현장을 치우고 8일 만에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는지, 왜 권익위는 응급 이송을 특혜로 몰았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법률팀은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법률 특보 라인에서 ‘실익 없다’며 테러 지정 반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상민이 누굽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으니 국회의원 되게 해주라’고 한 검사입니다. 김건희 뒷배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온 일개 특보가 어떻게 국정원 내부 계통 의견을 뭉갤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는 사건 왜곡을 함께 거든 공범입니다. 테러범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은 현장을 증거 인멸했고 관련자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응급 의료 대응이 정당했음에도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에 행동 강령 위반을 통보하고, 특혜 프레임으로 왜곡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피습의 배후, 조력, 사전 준비까지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고, 경찰이 증거를 지우고, 권익위가 특혜로 몰았다면 이는 사건 자체를 바꾸려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 시도 중이라는 첩보가 담긴 문건도 정부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이미 “대북송금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로 100차례 넘는 출석, 800시간의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기획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가 권력의 축소, 은폐, 조작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애초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기획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로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감옥에서는 속옷과 성경의 힘으로 수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왕 법꾸라지’입니다. 그러나 권력에 있을 때는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을 총동원해서 공익제보자, 언론, 야당, 국민을 탄압한 고발 사주의 대가입니다. 어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고, SI 첩보 및 보고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 대면보고를 받고 보고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봤던 패턴입니다.

윤석열은 국가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격노, 정보 조작, 고발 기소라는 수순으로 권력 남용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정보는 국력입니다. 그러나 윤건희는 국정원을 정적 제거용 정치 사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최고 정보기관을 파탄 내고 직원들의 애국심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김규현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9월 말 완료되는 국정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국민과 언론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 스스로 완전히 개혁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시고, 고발을 사주한 윤석열, 이를 실행한 김규현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내·외부 직간접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5일, 미항의 도시 전남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첫 국제 박람회로서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발전 기회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섬은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공간이자 해양 영토 확장 거점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전략적 기반입니다. 저는 2023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섬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 300만 명 이상 관람객 방문으로 고용인력 약 4천 9백여 명, 약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3,390개의 섬을 보유한 해양 강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특히 정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섬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박람회 성과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8월 13일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국회 및 범정부 차원 총력 지원 체계 가동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두 국제 행사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이번 주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취약지역 여성분들은 더 심각한 문화, 보건, 복지, 의료 시스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지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62회 방송의 날입니다. 애쓰시는 모든 방송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9월 3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다.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제의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겨울에 시작되어서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의 내란정당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별검사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 누가 더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다. 민중기 특검은 야당의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조은석 특검은 의원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PC, 노트북, 차량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사무처 직원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출근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핸드폰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기습을 하고서 특검은 “집 안에는 안 들어갔다, 주거지는 압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님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도대체 국민의힘 누가 어떻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말인가. 본회의장 문을 막았는가.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들어내기를 했는가. 전화해서 못 들어가게 막기를 했는가.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이다.

한 가지, 그 영장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5월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오늘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것을 압수수색 기간으로 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을 미리 예상하고, 표결 방해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조은석 특검은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건가. 이런 엉터리 영장으로 무슨 수사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검이 무리한 영장만 남발하고 있다 보니 초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인가 보다. 수사 기간을 늘리도록 법을 바꾸자, 야당 단체장들도 수사하자, 판사를 바꾸자, 거기에 특별재판부마저 만들자. 이제는 난리법석이 말이 아니다. 결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유죄’로 미리 정해놓고,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산당 인민재판식 특검 수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특검이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법칙이 보인다. 우리당의 전당대회, 우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청문회 날에 쳐들어왔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0.187%의 만취 음주운전, 여학생 뺨을 때린 폭행, 무수한 막말과 망언, 반교육적 전과자인 최교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은석 특검, 참 애 많이 쓰셨다. 덕분에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육부 장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만 연발하던 어제 최교진 후보자의 모습을 보니 악어의 눈물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특검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국의 선생님들, 전국의 학생들, 전국의 학부모들께서는 저런 반교육적 교육부 장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만 굳히게 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명심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미친 잭 스미스’라는 말이 한국의 특검과 비유해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여기에 극우세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생각을 트럼프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어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는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에 더 이상 무슨 망신이 필요한가. 누구를 찾아내겠다는 망상을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당직자의 집이, 원내대표의 집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왜 무자비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장소들이 의총 장소 변경과 백번 양보해서 무슨 관련이 있단 뜻인가.

특검이 통과되었을 때 저것은 반드시 민주당의 하청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는 저희의 의심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법원의 태도이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특검의 영장청구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시길 바란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헌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재판을 중지시키는 아부를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에 부화뇌동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에 부역한다고 해서 법원의 미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해체 다음은 법원 손보기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관이 누리는 두터운 신분 보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야당을 향한 모리배식 내란몰이, 막가파식 칼춤 수사, 이재명의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은 기약 없는 중단, 대한민국 법 기준은 ‘우파 유죄, 좌파 무죄’인가. 당원 명부를 위협하고 원내대표실까지 털어보겠다는 것인가. 무한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왜곡된 증언, 조작된 증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가. 대한민국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싶나.

이재명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근거는 무엇인가. 이참에 이재명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특별재판부도 함께 만듭시다.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 법치 파괴 행위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 저열한 정치 보복 멈추길 바란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누군가의 아집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이제 그만 아집을 내려놓고 정치 보복성 수사 멈추기 바란다. 이와 같은 정치 보복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치 보복이며 야당 압살이다. 검찰 독재이자 공안통치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다. 2022년 가을 민주당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중앙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피를 토하듯 내놓은 논평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국민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3년 후 똑같은 일, 아니 더 심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때의 자칭 피해자들은 지금 가해자가 되어 제1야당의 중앙당사와 국회의원실,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이라는 명분으로 마구 헤집어 놓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축인 야당과 국회를 절차적 정당성도, 법치적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유린하고 있다. 수사대상인 국회의원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며 모든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적어도 국회의장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한 진영이나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독립성을 사정기관이 침탈하고, 국회의장은 모른 채 외면해 버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과 특검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겠다. 기업들의 이재명 포비아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선 기간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와 보수 확장 메시지에도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강성 지지층과 그에 의존하는 원내그룹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해 지지층을 등질 용기가 있을까’ ‘그들의 반대에도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을 관철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다. 대선 기간 규제개혁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경영을 경직시키고 투자 유인을 줄였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균형을 잡을 것처럼 굴더니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파업을 부추기는 법을 밀어붙였다. 다분히 이념적이고 진영논리만 대변하고 있다. 이뿐인가. 과도한 산업재해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이 대통령은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펄쩍 뛰었다. 과거 소년공의 기억만 가지고 기업을 다뤄서는 큰일 날 일이다.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국정운영은 두고두고 국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교조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대놓고 이념 지향 인사를 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경제를 운영하는 반기업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그가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다. “기업이 곧 경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 특검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은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계엄 선포 당시의 원내대표 이후에 원내대표는 두 분이나 이미 바뀌었다. 압수수색을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정당이라든가, 또는 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정치 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특검은 우리 당에 대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온갖 정치적인 음모를 뒷받침하는 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특검의 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면 택도 없는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은 특별재판부라는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설치해서 없는 죄라도 또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음모마저 꾸미고 있다.

이런 시도는 위헌적인 재판소가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의 그 수용을 받을 것이냐, 국민이 허락을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좌파 세상이 된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이런 위헌적인 재판소를 인정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는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하고, 또 저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어제 있었던 조은석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두 달간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계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어제 특검은 우리당에 대해 전 지도부를 비롯해 원내대표실, 그리고 당직자까지 무리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의 목적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게 무혐의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현재 조은석 특검의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 형사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력을 잃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조리돌림이 곁들여진 과한 장면이 연출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현직 권력자라는 이유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빈도를 들어 제왕적 특혜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멈춰 세우는 이재명 대통령, 교정·교화가 충분히 되지도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국의 정치적 사면,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제왕적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이미 진술 거부의 의사가 명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체포해서 조사실로 인치할 명분도 없지만, 그 집행과정이 조롱과 모욕의 장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일이다.

최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를 열람한 뒤 그것을 생생히 중계하는 것을 넘어 그 열람 장면 자체가 촬영 유포되어 전직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있다.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열람과 유출을 다르다. 교정 시설 영상은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만 쓰여야 하며 외부 유포는 중대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영상 유출을 누가 했든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당국에서는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현재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기간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특검들이 이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특검이 발동하여 수사를 하면서 수사 범위를 늘리는 부분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마 전례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보강해서 대한민국을 공포 정치로 다스리겠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 공포 정치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특검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의 운영은 법관의 재량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의무적으로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정치, 이게 공포 정치이다. 이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 개정 추진을 그만두어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