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9.3.)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습니다.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8월)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크게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습니다.

*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 (‘24.12)88.2 (’25.1)91.2 (3)93.4 (5)101.8 (6)108.7 (7)110.8 (8)111.4

** 소매판매(전기비, %): (‘24.4Q)△0.4 (’25.1Q)0.4 (4)△1.0 (5)0.0 (6)0.7 (7)2.5<전년동기비 2.4%>

ㅇ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GDP가
2분기 들어 반등한 가운데,

-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되었습니다.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2Q)△0.2 (3Q)0.1 (4Q)0.1 (’25.1Q)△0.2 (2Q)0.6

** 전산업생산(전기비, %): (‘24.4Q)0.4 (’25.1Q)0.0 (4)△0.7 (5)△1.2 (6)1.5 (7)0.3<전년동기비 1.9%>

□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ㅇ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 [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

[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

□ 지난주(8.28.) 서산(석유화학)·포항(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오늘은 미국 관세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1.6조원)보다 대폭 증가한 4.3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연말까지 13.6조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6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부) 1,400억원, (중기부) 1,600억원, (농식품부) 1,040억원, (해수부) 170억원

-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산은, 3조원)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0.3%p)하고, 대출한도도 10배로 늘리겠습니다.

* (現) 중소 30억원, 중견 50억원 ⟶ (改) 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

ㅇ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 원부자재 구입, 시설투자 관련 이자부담 경감(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5%p)

-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겠습니다.

□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ㅇ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 (철강) 수소환원제철(‘26~’30년 8,146억원) / (자동차) AI 자율주행·친환경차(‘26년 3,400억원)

-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하여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 다음으로, 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하였습니다.

ㅇ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전기안전 119’)를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現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합니다.

-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 전자파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現 평일만 가능)

ㅇ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 앱에서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 가격’까지 미리 표시합니다.

ㅇ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국립공원 명소(17개소)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탐방차량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고
우리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가능한 멀티트랙으로 확장합니다.

□ 다음으로 산업부 장관님, 중기부 장관님께서
미국 관세부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