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은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의원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똘똘 뭉쳐 승리하자고 당·정·대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 민주주의를 모두 바로 세우고 신속하게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께 진짜 송구합니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검사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입니까? 그런데 왜 진술은 거부했습니까?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입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입니다. 김건희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입니다.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특검은 곧 끝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죄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죄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또한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개혁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란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입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노상원 수첩 판넬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판넬은 당대표실 복도에 상시적으로 개시해놓고 전시하겠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은 무고한 시민들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도 불귀의 객이 되어서 제 혼령이 구천에서 떠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서 영현백에 넣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아마 5.18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상징하듯,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살해계획‧살인계획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모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이번 정기국회 오늘 시작을 합니다. 각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워크숍 현장을 통해서 저는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지를 여전히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잘 홍보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박수현 수석대변인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각자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항상 저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는 것은 알았는데 박수현 의원처럼 저와 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라 믿고 그것을 제가 확인한 순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입니다.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알박기금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습니다. 당·정·대가 협력하여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소위 가짜정보근절법으로 거짓 선동과 여론 조작을 차단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회복의 과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입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합니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AI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반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계층 간 불균형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결손도 바로잡겠습니다. ‘적극재정 → 성장 →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 것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제492회 정기 국회 개회식이 있는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상복 차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정작 애도를 해야 할 대상은 정부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당인 것 같습니다.

전한길씨가 벌써 자신에게 내년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전씨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차기 대구시장감이라고 언급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영향력 있는 분의 말씀이라고 추켜세우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확실히 망조가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정기회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짐이 덜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을 변론의 장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게시한 두 건의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이 확산시킨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상식이라는 이 말, 상식을 그렇게 잘 갖췄기 때문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예를 갖춰서 큰 절을 올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진술 즉,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두 번 찾아가 큰 절을 했다는 내용이 맞다고 권 의원 본인도 인정을 함 셈입니다. 특검이 이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민주당이 언급하는 것이 여론 선동하는 것이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인정을 한 만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들에서 권 의원은 금전이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내용만 콕 집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팩트 체크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떳떳한 일이면 왜 그 만남을 세상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숨겼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 의원의 과거사를 기사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사찰을 가고, 성당을 가고, 교회에 가고, 성균관을 찾은 기록이 나오고 심지어 2019년 12월에 전광훈씨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도 발견이 됐습니다. 한 표가 아쉬워서 통일교를 찾았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남았을 사람이 그렇게 몰래 만났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검 수사로 인해 이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쳐둔 이유가 무엇인지, 페북 정치 좋아하시니까 오늘 한 번 써서 저희들에게 꼭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회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의혹이라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와서 언제 보고될 지 모르는 마당에 지레 앞질러서 정치공작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까 겁을 먹기는 확실히 먹은 것 같습니다. 소위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체포동의안 표결일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얹는 모양새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정 불만이라면 표결하기 딱 좋은 날을 저희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불법 행위와 의혹들을 방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은 국회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케데헌’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복 입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기어이 어깃장을 부려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국회개원식에 상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합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 해악입니다. 국민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에 양손을 들어 찬성합니다. 혹한의 겨울, 내란세력을 심판하려 얼마나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정치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에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디 극우의 길로 가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도 국민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국회가 합심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토론합시다.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을 팽개치고 아예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만들 작정인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야당대표로서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언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전한길이 극우 내란수괴 윤석열의 호위대장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히틀러를 선전하고 파쇼국가 건설을 선동하는 나치의 괴벨스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치 초보라도 천지분간은 해야 합니다. 제발, 민생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릉시 가뭄은 명백한 국민의힘에 의한 인재입니다. 뇌물 의혹의 중심인 교주에게 큰절하던 강릉 왕국 권성동 의원, 대통령의 질문에 답도 못하는 강릉시장, 도대체 20년 가까이 무엇을 했습니까? 치산치수는 정치와 행정의 기본입니다. 20년 가까이 가뭄이 반복됐지만 강릉은 가마니 시장도, 가마니 국회의원도 강 건너 불구경, 손 놓고 수수방관했습니다. 강릉 인접 민주당 소속 김철수 속초시장은 속초가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겪자 곧바로 지하댐을 만들어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하나로 똘똘 뭉쳐 해결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서산‧태안 기름유출사고, 코로나 창궐도 온 국민이 합심해 이겨냈습니다. 온정의 손길은 물론이며 한 달음에 달려가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생명을 구해내고 기름진 얼룩 해변을 복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구호품과 자원봉사로 K-방역의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512만 민주당 당원께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더불어 온정의 생수’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단 한 병의 생수라도 좋습니다. 당원이 보내는 생수 한 병이 타들어가는 강릉시민의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 보낼 때에는 이왕이면 큰 병으로 보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연 재난 사태’에 체계적이고 장기적 재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80주년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다자무대 데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미일 안보협력 맞대응 차원이거나 또는 한미 협상을 사전 정지작업 하기 위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자 무대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APEC회의에도 참석해서 평화의 길을 적극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최근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언론에 나와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친일 쿠데타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인정을 했고 그 결과 내란 수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윤어게인’이라며 밖에서 비상식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의 일원이 이런 망언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지도부로서 과연 위헌적 친위 쿠데타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그럭저럭 넘어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적법한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위헌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최고위원을 제명하던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을 양적으로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대로라면 AI 대전환 시대에 선진국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AI 관련 예산을 10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예산도 윤석열 정권 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리고 역대 최대인 19.3% 늘리는 등 내년도 예산을 GDP 3%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입니다. 그동안의 재정정책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 고착화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빚잔치’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비판합니다. 빚을 지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경제가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데 부모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나는 자식을 그냥 뒷짐만 지고 살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 편성 등이 계속되면 50%를 약간 상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50% 미만인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 OECD 평균은 110%를 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 부도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빚잔치라고 하니까 듣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빚잔치라고 말씀하신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옹위해서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AI와 관련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R&D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다 나가도록 한 게 과연 누굽니까? 또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23년에 70% 이상 인상했습니다. 주거용보다 산업용이 더 비싸고, 대한민국의 전기 요금이 미국의 일부 주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 정부가 과연 어딥니까?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대한민국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지금 입 좀 닥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전념하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란을 일으킨 것은 누굽니까?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한 것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많은 국민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했던 행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 진 것, 심지어 영부인이라는 자가 목걸이와 보석 등을 받고 거기에 탐닉한 것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참고 있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인 경제 정책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을 헤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력이 있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를 꺼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R&D 등 우리 미래를 위한 것들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빚잔치니 증세 폭탄이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이 망쳐놓은 국가 재정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3년은 나라 곳간을 불태운 시기였습니다. 2023년도 56조원, 24년도 30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의 추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도 22.1%에서 17.6%로 곤두박질치며 재정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될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혀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을 살릴 마중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경제 성장을 실패하고 무분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트렸습니다. 국가 재정을 개인이 쌈짓돈처럼 다루며 부자 대기업에 특혜를 퍼주고 서민, 중산층에만 부담만 지운 정권이 이제 와서 국민 혈세를 운운할 자격 없습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의 삶을 살리는 시간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헌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기로 해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이지 장례식이 아닙니다.

정치를 살려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죽이고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쇼에 정성을 들일 시간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와 국민 삶의 회복, 내란의 극복과 청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유튜버 전한길을 가리켜 당 외곽에서 의병처럼 싸웠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는 국민을 향해 총포를 겨눴던 내란세력 앞잡이를 의병이라 부르는 역사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의병은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민초들의 이름입니다. 그 숭고한 이름을 내란 동조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민초들의 희생을 짓밟는 일입니다. 장동혁 체제 출범 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의원은 윤석열 면회를 신청하는가 하면, 12.3 내란을 두둔하며 국민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며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최고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단 정도는 나와야 영수 회담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수 회담은 대통령을 들러리 세워 자신들이 격을 올리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마십시오.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끝은 해산이 답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릉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이후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가족 협의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항공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하며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유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함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안공항은 2019년 약 89만 명이 이용하며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텅 빈 공항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겪게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국제 물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공항으로 조속한 재개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 항공 참사가 남긴 교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련 업계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지혜와 속도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님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으로 재선의 정희용 의원님을 내정했다. 내정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중단 없이 속도감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다. 그래서 두 분께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시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오셨다. 또 우리 정희용 의원은 사무처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두 분의 여러 능력과 역량이 우리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여러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것,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모두 함께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정당을 만들겠다.

정상회담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 회담이라고 부른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다.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 하겠다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다.

첫째,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주어야 하는가. 둘째, 국내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 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셋째,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에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 국민이 묻는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의 과속 폭주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원 이나 증가해서 1,415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서 51%이다. 기업 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욱 거두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한국은 총 6,000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이 넘는다,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받아 왔다. 832조원이면 국민 1인당 약 1,600만원이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국민에게 나눠드린 소비쿠폰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사이였다. 이 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6,000억 달러가 전부도 아니다. 항공기 추가 구매, 항공기 엔진 구매 등에 500억 달러를 추가 부담을 가져왔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약속 해줬다. 도대체 미국에 얼마를 퍼주기로 했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우리보다 GDP 규모가 2배 이상, 큰 일본보다도 대미 투자 절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일본과 EU에 비하면 완벽한 협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천문학적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도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확답을 못 받고 왔다.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다. 이런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

미국 공화당의 원로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언론 기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 정권의 한국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다”라고 했다. 특히 특검이 보수당의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는 사실과 주요 보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특검의 야당 탄압, 종교 탄압 과잉 수사가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국격을 무너뜨리는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 된 것이다.

출퇴근 웰빙단식 쇼에 이어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우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치졸한 정치 보복적 의사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앞으로 몇 주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체주의적 경찰국가에서 법치주의로 돌아올 것인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한미 양국 관계의 미래에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다. 특검이라는 충견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정권은 꼭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은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지난번 총리 청문회 할 때 당시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국가부채가 몇 프로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빚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런가 하면 빚을 내서 사는 것에 대해 돈을 벌지 않아서, 남의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생활을 해결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 같다.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금 50조원을 더 늘려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채무가 심각하다. 지금 세금이 내년에 올해보다 덜 걷힐 게 확실하기 때문에 10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국채가 뭔지 잘 모르는 거다. 이분들이. 나라가 빚 갚을 힘이 없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신용등급이 금융권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면 기업이 망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이 다 전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같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민주당에 따져 묻고 싶은 게 있다. 저는 작년 11월 29일이다. 정말 사상 초유의 예산 쿠데타가 있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시켜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염치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 특활비까지 다 깎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다 복구시킨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그때도 민생, 지금도 민생 그러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은 윤석열 정부하의 민생과 이 정부와의 민생이 다른 것인가.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과 이 정부의 국민은 다른 것인가. 그러고 나서 닷새 뒤에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졌는데, 저는 민주당의 예산 쿠데타가 이 계엄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좋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알아야 한다. 작년에 왜 그랬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낸 예산안을 뜯어보면 이게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혹시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예산안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특정 정치 카르텔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무슨 펀드라든지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것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우리 특정 정치 집단 일부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산안 편성, 그것도 본인들의 정치 경제 철학이 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치 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저는 입에 나오는지 정말 부끄럽다. 민주당은 첫 번째,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고, 두 번째, 야당에 대한 부끄러움도 좀 아시고, 세 번째, 이게 과연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년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소추 없이는 탄핵심판도 없고, 탄핵결정도 없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탄핵소추 되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다.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을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다. 여러분은 탄핵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중대한 이유는 내란죄였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 시 정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이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이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한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확정범으로 몰고 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한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닌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한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도발에 이어서,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 Validated End User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오판이다. 반도체는 국경을 넘어선 상호의존과 협력의 산물이다.

미국에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자국의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그런 회사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들 기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허가절차 지연은 매출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많은 반도체 업계, 학계 분들이 말을 한다. 이번 정권에 반도체가 사라졌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 내부의 반발로 결국 좌초했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조치 역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어떤 개인도 엄중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끊어낼 수는 없다. 세계 경제가 바로 붕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향 최소화라는 피동적 대응을 넘어 포괄허가 확보, 공급망 다변화, 생산기반 강화에 관한 분명한 전략을 세우고 미국과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를 바란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반도체 산업의 사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계속 언급하고, 드디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인민재판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재판관 구성을 민주당의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는 9명 중에서 3명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한다고 법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의 사법권 독립에 명백히 반하는 그런 내용이다.

헌법상으로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또는 반민특위 출범 당시의 특별재판부를 거론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장이 법관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주로 법관 자격을 갖춘 판사 중에서 추천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재판부이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대법원장이 판사를 추천하고, 그것을 당시 허정 과도정부 내각에서 심의해서 임명했던 사례이다.

모두 판사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그것이 아니고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지명해서 그중에 3명을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명백히 인민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이런 예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꼭 꼽으라면 문화대혁명 이후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책임을 장칭 등 4인방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특별 법정이 가동된 적이 있다. 이때는 당 중앙에서 특별재판부를 사실상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재판소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일지, 또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인지,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결국,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국내에 들여와서 정치 보복을 감행하고, 국민의힘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있다. 여기에서 지난 8월 28일, 8월 29일 각각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유는 600일째 농성을 이어온 노조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내려오기 위한 그런 이벤트였다. 물론 여당 대표가 가서 데리고 내려오겠다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니까 600일 만에 내려왔다.

문제는 이 고공농성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소위 스카이차라고 건설 현장에서는 불리는 고소작업차이다. 이 고소작업차에 이 작업대에 스카이차 바스켓에 정청래 대표는 5명이 함께 탔다. 이 스카이차 내지 고소장비차에는 2명만이 탈 수 있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위반이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 규칙에는 명백히 2인까지 탈 수 있고, 중량은 400kg에 한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차량 제원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차량 제원에는 이 스카이차에 2명까지 탈 수 있고 장비 포함해서 400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고공에서 작업을 하기에 위험천만한 일이고, 일반 건설 현장이나, 또는 이 고소작업차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그 차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과거에 보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런 현장에 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5명이나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작업 현장을 관리해야 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4명과 함께 이 차에 탑승했다. 이것은 명백히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규정한 그런 차량 제원 규정의 위반이다. 이것을 이렇게 직접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쇼를 해서 되겠는가.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산재는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고, 산업 현장을 거의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이런 작업 현장에 가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지 않고 위반하고 또는 주무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알콩달콩 뭐 세상 이야기인가 해서 이 사진을 무려 16장이나 올려놨다. 그 사진 좀 내리세요. 그리고 생쇼를 하더라도 법 좀 지키세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 저는 청년들이 처한 주거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8월 29일 무자본 갭 투기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 즉 LTV를 90%에서 7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달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소 수백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는 것이다. 이미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5,000만원으로 축소된 상태이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보증까지 막힌다면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고 청년,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나 진짜 집값 상승은 무분별한 확장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 발표된 KDI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량 1%가 증가할 때, 주택 가격이 4분기에 걸쳐 0.9%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하며, 역대급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총지출 673조원 보다 무려 54조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약 500조원이 늘어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속도이다.

재정지출의 방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 전형적인 선심성, 일시적 사업이 상당수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청년에게 나랏돈으로 기본소득은 주되 그들이 살 집은 없애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큰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당 공천에 관련된 우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당의 공천은 지방선거 승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인재를 찾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을 찾기 위해 더욱 적절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이 특정한 인물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