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경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를 기록했다.

중국 CPI 변동률을 보면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제(중국 설)가 겹친 올해 1월 0.5% 올랐으나 2월 0.7% 내린 뒤 3∼5월 연속 0.1% 하락을 기록했다. 이후 6월 CPI는 0.1%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0%로 내려왔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리며 3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국 PPI는 6월에도 3.6% 내리며 23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은 29일 발표한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시장에서는 소비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이구환신 보조금 증액·정책금리 인하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중국경제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경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외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그간 과도한 부동산 공급 등으로 투자의 성장견인 여력이 축소되면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중국소비를 대표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인 이구환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왔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작년 4분기 3.8%에서 올해 1분기 4.6%로, 이후 2분기 5.4%로 확대됐다. 이후 7월 들어 정책집행 지연 등으로 3.7%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한은 중국경제팀은 중국의 소비여건을 보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부동산 부진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가계소득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제조업 고용 정체는 향후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년간 청년실업률(25년 7월 17.8%)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도 정체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말 이후 반등하였던 1선도시 신규주택가격도 5월 들어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회복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통적 성수기인 9~10월을 앞두고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카드를 하나둘 꺼내들었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쌓여가는 주택 재고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9월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은 이달 초 주택 구매 수량 제한을 완화했다. 5환 밖의 상업용 주택에 한해 ▲베이징 호적을 가진 가구 ▲2년 이상 사회보험·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비(非)베이징 호적 가구는 구매 수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인 가구와 가족 단위 가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인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 제도도 크게 조정됐다. 베이징에 주택이 없고, 전국적으로 1건의 상환 완료된 공적금 대출 기록만 있다면, 기존 ‘2주택자’ 판정을 ‘1주택자’로 바꿔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2주택 대출 한도도 늘었고, 공적금을 활용해 초기 납입금도 낼 수 있게 바뀌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베이징이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완화책으로 평가된다.

상하이시도 지난 26일부터 유사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외곽 지역에서의 가구별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첫 주택 구매에 대한 공적금 대출 상한선을 192만위안에서 216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적금은 계약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도 1주택·2주택 차별을 없애고 부동산세 제도를 손보는 등 전반적으로 베이징보다 더 폭 넓고 완화된 조치를 내놓았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리창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시장은 오는 9~10월에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부양책은 정책 당국의 주택 재고 매입"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근원 CPI가 금년 상반기중 0.5% 상승에 그치고, CPI도 같은 기간 0% 내외의 등락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도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 중국경제팀 이준호 과장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며 "이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중국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소비 등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발표했다. 올해중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구환신 정책 등의 재원인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규모를 작년 1.0조위안에서 올해 1.3조위안으로 더욱 확대했다.

이 과장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도 중국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소비 형태별로는 서비스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휴식 확대 등 서비스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소비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