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8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5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관세 인상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대미 선수출 효과 소멸 등으로 더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관세 영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높아진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기는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가 추경과 경제심리 회복으로 6월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8월 중 2.6%로 전월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었고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0.8%보다 조금 높은 0.9%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0.1%p 높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타결된 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금년도 성장 전망을 0.3%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같은 1.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폭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등의 품목관세 수준,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5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1.9%로 예상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안정세와 낮은 수요압력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인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동결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는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기는 하지만 최근 재정지출 확대 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인하 시기 등은 경기 상·하방 요인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먼저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선 여쭙습니다. 그리고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에 추정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를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경제 상황이라고 평가하셨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관세율은 최저 수준으로 합의가 됐지만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성장률 추정과 금리 결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총 재 -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소수 의견이 나오는 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금리를 2.5%에서 동결하시고자 하셨던 다섯 분의 금통위원님들은 현재 정부의 6.27 대책이 상당한 정책효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에 이와 정책공조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는 두어야 하는 만큼,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지켜보시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수의견을 내신 위원께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한 정도 주춤해졌고,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여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주 뒤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3개월 내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한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우선 다섯 분은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금통위원들의 이러한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저희가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기대분기, 그러니까 연간 평균이 아니라 분기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1.6이 되려면. 하반기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갭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로 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금리대를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하 기조하에 그 시기와 정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건데, 중앙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의가 열려서 여러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순조로운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8월 초에 저희가 알았던 협상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전망을 준비하던 것에서 크게 전망치를 새로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일 정상회의 결과가 8월초 협상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고, 특히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과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더 심해져서 이번에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정상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성장률 아무래도 0.9%로 좀 상향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 회복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오셨는데, 최근에 재정정책은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뒷받침은 조금 늦은 늦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인하 시점을 한 차례 늦춘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하 사이클 전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상황에 대한 건데요.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한 이후에 시장 기대가 엄청 커졌다가 또 약간 되돌려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Fed 인사들에 대한 사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독립성 훼손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통화정책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울러서 한은에는 이런 독립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놓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한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때까지 금리를 100bp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인하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성장률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에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동성 관리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완화 위조로 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장률을 0.8에서 이번에 0.9로 올렸습니다만 이걸 더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성장률 0.8, 0.9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일어난 것의 그 뒤에는 상반기 동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거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률 자체가 지금 낮은 것이 어떤 경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구조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부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지금 저희가 낮추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험을 보면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려내릴 경우에는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랑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타임을 잘 조정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실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그 정책과 정책공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책공조를 하는 가운데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은 기대에 걸쳐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는 해석하기를 파월 의장이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상황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물가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관세 효과가,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상승률이, CPI가 3% 근처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나오는 경기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하고 다르게 고용지표라든지 생산지표가 좀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기와 물가의 상충관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은 전반기에는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고 물가에 더 관심을 줬다고 그러면 지금은 경기에 관한 지표가 조금 하향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웨이트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9월달, 10월달도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독립된다는 건 아닙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여러 학술연구도 그렇고 이때까지 경험을 볼 때 우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경기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할 그런 유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운용을 해야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금융안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정부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금리정책, 즉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로부터 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지난번 회견에서 총재님께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수준 역시 중요한 요소를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이 주된 결정 배경인 것 같은데 성장과 금융안정의 비중이 올해 남은 두 번의 금리 결정에 어떻게 경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수정 경제전망을 보면은 내년까지도 GDP갭은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요. 후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아까 말씀주실 때 하반기에는 잠재 수준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하 기조로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 1%p 내렸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가 매 기를 다 판단할 수 없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통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보통 올라간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bp 정도 낮춰졌으니까 성장률에는 누적적으로 0.24%p 정도 올렸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돼서요. 저희가 이번 인하 사이클이 지나면 아마 다시 한 볼 텐데 지금까지 100bp 내린 것이 한 0.2% 이상 성장률에 기여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과 함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그런 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GDP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현재 GDP갭이 많이 벌어져서 -1% 그 근처로 지금 가 있는데, 이 GDP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성장률 패스가 잠재성장률보다 쿼트 투 쿼트로 보면 낮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확대되다가 저희가 1.6%라고 내년 성장을 가정하면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로, 쿼터 투 쿼터 가 그로우스 레이트가 가면서 갭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융안정은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경기와 금융안정을 서로 보면서 상충관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은 항상 어떤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보고요. 지금은 금융안정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쪽이 이슈가 돼서 자꾸 부동산 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금융 안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환율이라든지 다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환율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금융안정은 항상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때그때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방금 기자가 물어본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서울 집값의 안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 주택가격보다는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조금 포인트가 바뀌셨는데요. 이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진정이 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리고 서울 집값의 안정이라는 기준이 현재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점진적인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면 안정됐다고 보시는지 기준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계속된다, 그다음에 다섯 분의 위원이 3개월 내에 인하 의견을 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두 번의 인하는 거의 보장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 금통위까지만 해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표하셨는데, 당시와 상황이 좀 크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물론 집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년 성장 관련해서 11월 경제전망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내년 전망을 내년 하반기에 전망해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지 아닐지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11월에 보는 경제전망하고 상관없이 워런트가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마지막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아까 대답을 할 때 우리 내년도 전망치 1.6%를 전제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1월달에도 저희가 전망을 할 1.6%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꾸겠지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에 한 번 더 보겠다는 것은 지금이 8월인데 11월 가서 얼마나 이 전망치가 바뀔지 그걸 몰라서 더 확실하게 보려면 뒤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항상 이런 것은 전망치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기보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성장률을 1.6%로 봤을 때 상하방의 움직임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조건부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면 두 번의 인하가 보장된 거냐, 보장됐다고 하면 조건부가 아니라는 얘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도 봐야 되고 또 그 사이에 금융안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지 그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자님이 제가 한 얘기에서 더 추론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성장률 1.6%, 금융안정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그런 걸 전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 왜 가계부채를 강조하다 집값으로 옮겼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7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안 내렸던 것은 것은 그때 7월에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가계부채도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는 가계부채를 보는 게, 금융안정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이 확 늘어나서 6.27 대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금리를 그러면 안 낮춘 이유는, 물론 가계부채는 이번에 7월을 보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사실 거래량을 보면 8월에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고, 과거에 비해서 서울 집값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량이라는 것도 확 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가계부채 이런 것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에는, 현재 추세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특정 지역 주택가격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그걸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서 집값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 이런 데에서 비난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도하냐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그러냐는 질문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주택가격 변화, 월세 변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자물가 지수의 반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꼭 소비자물가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변화라든지 월세 변화를 같이 고려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 월세 가격의 변화는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리정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다만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 7월이나 8월 이럴 때 집값이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유동성을 더 줌으로써 집값 분위기를 더 올리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나 6.27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잡아주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금리정책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안 내려가면 이제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굳이 크게 본다면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집값 상승률이 과거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냐,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당연히 보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느냐, 이게 확산이 되면 큰 문제니까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답을 한다면 저는 서울의 강남 집값만 막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다 안정되고 그러면 그리고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고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지금 번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 문 - 올해 성장률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요. 말씀주신 올해 상반기 제로 성장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올해랑 내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좀 실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총재님은 저성장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만 본다면 1%대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측면에서 상방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인데요. 기재부랑 금융위, 금감원, 전부 주요 기관장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관계기관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이 논의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논의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기자님 말씀하신 1%대 성장이 가능하냐는 것은 단기하고 장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두 번째는 관세 이것도 모든 나라가 겪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지금 불확실성도 크고 관세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 낮아지고 하지만 현재 합의된 관세 수준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 같이 있었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요인, 관세 요인 이런 걸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당연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너무 낮지 않도록 재정, 금리정책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이렇게 나쁜데, 대내에 폴리티컬한 이유도 있었고, 이럴 때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을 올리려고 막 과도하게 부양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낮지 않게만 조정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부총리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를 밑도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그게 우리 실력이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그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 같이 큰 나라도 지금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3∼4%는 못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노동력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 이런 것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도 열어둬야 저희가 2% 이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구부총리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저희 전망치 올해 0.9%, 내년도 1.6%의 상하방 위험 요인이 뭐냐 하는 질문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하방 요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관세 협상 같은 게 재촉발될, 지금 협상한 것 자체가 다시 또 재협상 들어가고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 투자도 하고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라든지 여러 사업이 미국으로 가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공동화 위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내에 파급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해결이 스무스하게 될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이 지금 존재한다. 특히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합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율이 없으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하방 요인으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이루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철강 이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몇 년 내에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인데 그 산업 구조조정이 과연 순조롭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될 지에 따라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방 요인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잘 돼서 그 관세가 잘 안착되면 좋은 거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 관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크게 맞지 않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저희 생각보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면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인데 이걸 상방 요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올해 전망치 0.8%, 내년도 1.6% 이렇게 가정하는 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이 근거해서 재정지출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새로 발표되는 예산안이나 이런 데서 재정지출이 그것보다 클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방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은 중장기 이슈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하방 요인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기재부 구윤철 장관님하고는 얘기를 하고 실무자도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하고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했을 자본자유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관해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직접적인 법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융위 실무자들하고는 저희가 가상자산법, 2차 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 왔고요. 다만 아직 금융위원장님께서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윗선 레벨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협의 상에서 한국은행의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서 저희 견해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앞선 질문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요. 정부가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국고금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또 지난 6월에 한강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됐었는데 이번 국고금 사업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강 프로젝트 부활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고금 사업이 한강 프로젝트 2차 테스트와도 관련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총 재 - 이 문제는 구윤철 부총리님 들어오신 다음에 구윤철 장관님이 현재 1년에 한 110조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더 효율성도 높이고 더 투명성을 높일 방향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AI나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지난번에 한국은행 방문하셨을 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어떤 원청기업에 줬을 때 그 하청기업에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반면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 원청하고 계약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지금 국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지급할 때 그 하청기업에 직접 계약이 되는 순간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용처를 제약하는, 예를 들어서 철근에 관한 보조금이다 그러면 그 철근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건설자재 판매업자로만 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금 토큰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전자화폐에 디지털라이즈된 화폐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2차 한강 프로젝트를 할 때 할 예정이고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제도 되고 또 스테이블코인과 경쟁 관계도 되고 정부의 디지털화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는 법 규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2차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예로,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예가 돼서 시작하려고 그러고요. 그 규모가 1년에 11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한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커미티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은행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오늘 통방문에 환율 변동성을 말씀하셨고요. 저번에 국회 기재위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동결 의견 주신 다섯 분 금통위원 같은 경우는 내외금리 차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좀 확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지금 현재 누구도 내외금리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2%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차를 기계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환율도 지금 1,400원 선 조금 아래에서 변동 상황이 있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있다는 그런 견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환율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요인이 보는 것을 같이 보면서 고려를 하자,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우리 국민들의 대외 투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계속 바깥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서 금리정책을 하자 이런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 이해관계랑 의사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면서 금통위원회에 노동계 대표할 위원을 포함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타버트 서클 회장과 면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유 가능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총 재 - 제가 아직 그 법안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코멘트하기 그런데, 저는 금통위원의 구성은 어떤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와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을 각자가 대변하는 그런 분들로 모여서, 노동계를 대표하고 경영계를 대표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추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추천한다는 것이 그 추천하는 기관의 영향력 하에서 그 추천하는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위원회,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금통위가 구성돼서는 우리 거시경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특정 이해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리라는 게 이해 집단의 이해를 보고 다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클 회장이 왔을 때 한 얘기는 서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크게 우리나라 현안, 현 상황과 그리고 서클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 문 - 총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사실 올해 하반기 성장률 분기별로 보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다, 그 수준으로 가다가 내년 상반기에 잠재성장률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이 궁금하고요. 추경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걸 반영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잠재성장률을 보면 지금이 더 낮고요. 쿼터 투 쿼터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기조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쿼터 투 쿼터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는 건설경기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외 요인도 컸지만 사실 수출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요. 건설경기가 3/4분기쯤 바텀을 치면서 괜찮아질 줄 알고, 지난 5월에 제가 건설경기 설명할 때 그때 건설투자가 그때가 –6.1%인가 성장을 한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건설경기만 0%가 됐으면 저희 잠재성장률이 그때 0.8이 아니라 0.9쯤 올라서 1.6∼1.7 이렇게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5월달에 예상한 것보다 건설투자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8.3%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률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2%가 넘습니다. 건설경기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건설경기만 제로 퍼센트였다고 그러면 저희가 2% 넘게, 잘못 얘기했네요. 합해지면 0.9%에다가 더하면 1.2% 정도의 영향을 줘서 저희가 0.9를 하고 있는데 지금 –8.3인데 –8.3이 0이 되면 1 2%가 더 높아져서 2.1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건설경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이따 오후에 아마 우리 조사국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건설경기가 지금 나쁘고요. 지금도 나쁘지만 3/4분기 말쯤 가면 바텀을 칠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5월에도 낙관적으로 봤는데 더 나빠져서 건설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딜레마가 건설경기가 나쁘니까 막 이자율 낮추고 보조금을 주고 그걸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 건설경기 나쁜 것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의 미분양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나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경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조정 같은 게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방금 총재님 말씀하신 자세한 건설경기와 관련된 숫자는 오후에 전망 설명회 때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재 - 제가 숫자를 처음에 잘못한 게 2.1%라는 것이 건설경기가 만일에 지금 상황인 –8.3%가 아니라 0%이면 2.1이 됐을 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아까 환율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관세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타결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예전에 마이런 보고서 얘기도 있고 해서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타겟은 관세 다음에 환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지난달 말에 한·미 협상 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환율 언급은 안 나왔지만 미국 재무부와 우리가 계속 협의 중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기재부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트레져리가 아시아 국가, 특히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환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는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를 절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개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짧게 한 가지만, 아까 전에 금리로 집값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도 언급해 주시고 공급 대책 언급도 해 주셔서 그런데, 혹시 생각하시는 지금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짧게요.

총 재 - 너무 제가 나서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6.27 대책은 저는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수요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추가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정책을 보도록 하고, 저는 또 전체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