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관세정책이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각각 0.45%p, 0.60%p 큰 폭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은행이 28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러한 美 관세의 영향은 크게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분석됐다.

우선 美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對미수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對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美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실제로 이번 美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했다.

불확실성 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컨대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렇듯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