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응원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 간 셔틀 외교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 경제 통상 안정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실무 회담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차분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합심해서 통상,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께서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입법 성과를 발판으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방송 정상화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멈춰 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을 쉼 없이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도 같은 맥락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가짜 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등 민생을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께 질문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습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까? 채해병 순직의 진실은 밝혀졌습니까? 답이 명확하지요?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 김건희 무혐의 처분,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기소 등이 그 증거입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계자들도 증거입니다.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 불의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5일 본회의에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으로 틀어막았던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윤석열정권 3년 내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대 특검법을 시작으로 어제 상법 개정까지 “이재명정부 출범 80여 일만에 윤석열정권 3년의 거부권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권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무제한 아무 말 토론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을 하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막아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입니다. 시대정신, 변하는 현장에 답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에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체적 난국인 2024년도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는 윤석열정권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오롯이 책임진 100% 윤석열정권의 재정입니다.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 예산감축, 기금돌려막기와 교부세와 교부금의 불용, 말만 앞세우고 지키지 못한 재정준칙, 의대증원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막대한 재정 누수 등 지난해 윤석열정권의 재정운용은 낙제를 넘어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의 국정운영 공동 책임자로서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심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재정실기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도 예산안이 대외 불확실성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단단함을 보여주었고 안보를 넘어 통상부문의 안정화와 기술 및 산업분야의 협력강화 등 괄목한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장, 그 물꼬를 트자고 한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한 이번 한미 간의 합의와 또한 협력 부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23일 한일 정상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는 정확히 직시하되, 양국 간의 경제안보, 첨단산업, 청년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익 우선, 국민중심의 외교의 원칙 아래 한미, 한일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8월 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5년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듭된 거부권의 벽 앞에서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혁 열망에 응답함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국회가 끝까지 입법권을 지켜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과 민주주의 균형을 확인하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민생 현안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챙겼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춤으로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층 투명하고 소수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주가가 상승한 것도 개혁의 방향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성과는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결실이자, 국민주권의 원칙을 굳건히 세운 뜻깊은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남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국회의원을 비난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임기도 다 채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사퇴 요구와 분노에 대응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입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고통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강릉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수해와 가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릉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고, 생활용수는 25일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중이며, 저수율이 더 낮아지면 75%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생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 특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9월까지 뚜렷한 강수 전망조차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급수 차량 지원, 관정 개발, 주민 지원금 등 긴급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특정 취수원 의존도를 줄이고 물 이용 다변화를 꾀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강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성, 양양 등 영동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지하수 댐 건설, 추가적인 식수 댐 건설 등 영동권 전체를 아우르는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새벽에 강릉을 찾았습니다.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강릉에서는 이 첨단산업 시대에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그리고 충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 발 협상용 해프닝에 국민의힘 내란 DNA가 또 발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자마자 대다수의 우리 국민,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용 기선잡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저서 <협상의 기술>을 충분히 마스터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과 같은 생각이었다고 조금 전 CSIS 연설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해프닝에 설레발을 치며 또다시 내란 DNA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씨는 특검 수사와 무관하고, 내란 극복에 힘쓰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피의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정을 멈추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할 나경원, 주진우 의원도 각각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 미국에겐 숙청처럼 보인다.”, “특검이 야권 인사들만 수사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출범시킨 특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훼손되겠습니까?
미국에서의 협상용 해프닝에 마치 신탁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에게 저주와 악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발목 잡기에도 대한민국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전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로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방통위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 편성 위원회를 노조 권력화 장치, 민노총 방송 장악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노영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는 방통위원장 자격 상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이른바 빵진숙 사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총 1157회에 걸쳐 약 1억 4279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지난 6월 27일 방통위는 계약 없이 용역 업체를 동원해 PC, 노트북, 서버 등 241대 중 일부를 천공하고 파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넷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수 유튜브 채널과 SNS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현재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진숙 위원장은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하면서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이 홀로 남은 1인 체제로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더 이상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방통위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 이주희 원내부대표
이훈기 부대표님에 이어서 이진숙 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로 가로막혔던 방송3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제목의 장황한 글을 올리며 방송3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부역자다운 발상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가 직접 이사를 추천하기에 대한민국 이념의 양극화가 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관행을 깨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수 여당임에도 국회의 이사 추천을 40% 이하로 줄였습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방송 정책 민주화를 위해 그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와 다양성 확대가 어떻게 이념의 양극화를 가속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특정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학자와 변호사 단체를 폄하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계속 포함되어 온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각 정당의 낙점을 맞춤식 보고서와 발언들을 쏟아낼 것이라면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진숙 위원장의 노동 적대적인 사고입니다. 방송이 민주화되면 공영방송 노조가 권력을 잡고 방송국을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무근거, 무논리이지만, 그 근간에는 적대를 넘은 비이성적 공포가 깔려있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노동자이고,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대하고, 나아가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은 반헌법적 사고를 가졌다는 방증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적대시한 윤석열이 오버랩 됩니다.
이진숙의 허황된 주장을 다 반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과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언론개혁, 하나하나 따박따박 추진해 가겠습니다
* 8월 26일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선 당선인사
<장동혁 당 대표 당선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문수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도부에서 일하게 될 먼저 당선되신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한다. 당원만 믿고, 도전했다. 당원만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수는 없다. 이 어려운 환경을 저 혼자 헤쳐나갈 수도 없다. 이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신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당원이 주인인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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