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룹니다.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행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 형별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 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철도공단의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25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국민 경제를 위협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의 결산 심사입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20일인 어제 당정은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입법 과제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저녁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그리고 개혁 입법으로 민생은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으로 한일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이제 한일 양국은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지 시각 25일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원칙 하에 때로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통상 파트너로서 그간 다져온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986년과 1992년 미국의 다마토 상원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전국적 주목을 끌었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리버스터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011년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며 몸싸움 대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필리버스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의 환심을 사고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입법 교착에 빠지고 정당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마토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오용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용할수록 의회 민주주의는 멍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통일교가 건넨 목걸이를 찾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한발 앞서 증거를 빼돌렸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의 문고리 역할을 했던 유경옥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6개였던 수사 대상이 지금은 3개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1억 원대 명품 선물과 인사 청탁 5억, 그리고 로봇개 수의계약과 명품 시계 의혹까지 내란 특검의 11개 수사 대상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사건의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폐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디지털 포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혁신의 바탕입니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의 성인이 디지털 기기조차 다루기 어려운 수준이며, 759만 명은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60세 이상 고령층, 저소득층과 저학력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소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26%, 약 1,100만 명이 소외되고 있고 AX/DX 전환 시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난 18일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서도 AI 활용은 청년, 고학력자, 전문직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디지털과 AI 영역에서 세대와 계층 간의 양극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금융, 복지, 교육 같은 국민의 생활 필수 영역에서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산업과 기술 중심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혁신의 열매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복지 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이미 국회에 디지털 포용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구상을 발 빠르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박성재, 심우정, 이완규 등 검찰 출신 윤석열 핵심 인사가 궁금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가 오늘로 65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주목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전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직접 호출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박성재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전 가옥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검찰 출석 개입 의혹과 구속영장 3차례 반려로 직권남용 혐의까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소환한 검찰 출신 인사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의혹이 차고 넘치지만, 검찰의 내란 연루는 여전히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채상병 특검은 훨씬 단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고, 군 지휘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대비는 내란 특검이 검찰 출신만 유독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란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관여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을 넘어 사법 권력이 동조한 헌정 파괴입니다. 내란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수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힌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준현 정무조정위원장>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한 축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인가 전 M&A 결정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 중인 데다가, 지난주에는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받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생으로 시작했는데 매각으로 선회하더니 이제는 폐점까지 가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노동자들, 계약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책임지고 손을 털려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손절하듯 나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절차에 지금이라도 야당 정무위원장이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 수수에 면죄부를 줬던 윤석열 정부 권익위의 잔재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권익위 부패방지국 김 전 국장의 카카오톡 유서가 드러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고인을 괴롭혔던 것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종결 처리에 대한 압박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책임자였던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과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패 방지를 책임지는 권익위의 모습입니까? 12.3 내란을 진압하고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킨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정말 본인이 권익위원장의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형석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김형석 관장은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서 무수한 논란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인식이 명백한데, 이것이 뉴라이트 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을 모욕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운동사를 기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부적합한 인사임을 인정하고 독립기념관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차 상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1차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다가 1,50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니까 지난 본회의 전에 합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차 상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결국 상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 기만에 나설 것이 아니라, 1,500만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 동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지표는 세계 상위권입니다. GDP 규모는 세계 12위, 상장기업 수는 2,800개에 육박하며 세계 8위, 그리고 시가총액은 19일 기준 2,985조로 세계 1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차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MSCI 선진지수 편입,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꼼짝 않던 코스피 지수를 우상향으로 움직여 3,000포인트를 훌쩍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뒤처지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던,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멈춤 없이, 무소의 뿔처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미국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합의는 체코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Win-Win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만약에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불 투자와 1,000억불 구매에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 쓸개 다 내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다.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제발 얄팍한 정치 버리시고, 굳건한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마지막 비대위 회의이다. 7월 3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제19차 비대위 회의까지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함께 고생해주신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과 비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점식 사무총장님과 주요당직자 여러분,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야당의 소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이다.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이 상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막말과 아부의 달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을 겪고도, 또다시 화려한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지명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전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계속되는 막말·음주운전 장관 지명은 또다시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증거라 할 수밖에 없다. 임기 초반에는 실용인사 코스프레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대놓고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등 임명직을 좌파세력 청구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조차 조국혁신당과 친문세력의 청구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정권이다.

경제는 또 어떤가.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 5,000은커녕 3,100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시장이 등을 돌린 까닭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반시장적 세제개편, 간, 쓸개 다 빼준 대미 굴욕적 관세 협상,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위기로 내모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추진, 이렇듯 이재명 정권의 초지 일관된 반시장·반기업 행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아직도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야당을 때려잡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는가. 전 정권 트집 잡아서, 전직 대통령 망신 줘서 민생이 살아나는가. 아무리 본인들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몰두한다 해도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면, 결국 우리 야당이 바로 서야 한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 여당의 국정도 바로 설 수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혁신과 단결의 힘으로 정부 여당의 무능과 오만을 강하게 질타하며 견제해야 한다.

저는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혁신하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매우 고마웠다. 다시 앞으로 나아겠다. 감사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불법 파업 조장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아우성이 이제는 절규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암참 같은 외국인 경제단체도 우려와 경고에 나섰다. 심지어 진보 성향 학자들마저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같은 입장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학계, 기업 모두 이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를 받아든 민주당만 유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과 한 판 붙어보자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합리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자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토시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이러니 입법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 간에 2대 2 회동부터 시작합시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이 되는 것만은 막읍시다.

세계는 지금 원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무려 30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원전 대전을 선언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원전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투자 논의가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K-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조차 ‘노예 계약’ 운운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 국가 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만을 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K-원전을 적폐 몰이 도구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민주당식 선동 정치이다.

세계 각국은 원전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객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K-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다. 일자리, 수출, 기술주권 그리고 에너지안보까지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K-원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지난 대선 때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죄다 감옥 갈 거고, 감옥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죄다 풀려날 것이다.’ 그런데 소문인 줄만 알았던 우려가, 참담하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조국, 윤미향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용은 대선 불법 경선자금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다. 아마도 다음은 대장동 비리 의혹 정진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의 차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패 권력 카르텔로 전락한 이재명 정권의 비열 본색이다.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대신 전해드리겠다. 이재명 계시록 1장 1절이라고 한다. ‘죄지은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 편이 된다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국민은 이 추악한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범죄까지 특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께서 민변 출신, 전교조 출신 장관 인사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또 덧붙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니라 측근 전성시대, 변호인 전성시대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사 난맥과 보은 인사가 국민의 삶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국민실권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 대장동과 측근 비리 사건을 변호한 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 마치 ‘범죄 변호인이면 국회의원이 보장된다’라는 잘못된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코인 의혹 김남국 비서관, 버닝썬 변호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선거법 변호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변호인 이장형 법무비서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 위증교사 변호인 조상호 법무부 보좌관, 조폭 출신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까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인사인가, 아니면 사적 관계를 위한 보은 인사인가.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충격적이다. 국가 금융을 책임지는 자리를 전문성이나 공정성 대신, 개인적 친분과 금전 거래로 채웠다. 이것이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치의 결과는 곧바로 경제파괴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추진으로 파업을 부추기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경제 6단체가 절규하며 반대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마저 한국 경제의 추락을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세계가 투자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한국만 반기업·반시장 법안, 측근 인사로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정말 국민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끝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고집하시겠는가.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진다.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깜깜이 인사, 보은인사, 지지층 챙기기 법안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측근 전성시대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에서 시작된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방송3법의 마지막 퍼즐인 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하고, 이어서 오는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을 또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후에는 제2차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마치 타도시켜야 할 앙시앙 레짐 이나 되는 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서 급진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저 위협수준에 머물러있던 노란봉투법이 이제는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워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조합,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와 속도 조절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의례적인 저항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낙인찍히다 보니 수백 곳의 건설현장이 폐쇄되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중단되었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가 기약 없이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혹여 노동자의 안전을 하찮게 생각하는 수구적인 세력으로 몰릴까 봐, 또 서슬 퍼런 권력의 눈 밖에 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그 대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음이 참담할 따름이다.

상법 개정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확대, 최대주주의 3% 룰 강화, 집중투표제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 등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키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방향만큼이나 속도 완급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기업 옥죄기 정책은 일거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붙은 초가삼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과 번영을 안겨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하고 급진적인 정책실험으로 그 해체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 문제인 것이다. 기업개혁은 반드시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도, 소액주주도, 경영자도 함께 Win-Win 할 수 있다. 더불어서 민생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조국 전 장관의 최근 발언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다.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은 반성 없는 기득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고도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탓을 하는 조국 전 장관, 그를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양심으로 조국 같은 인물을 사면했는가. 사면권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이를 사적, 정무 판단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가 지금의 국정 지지율 추락이고, 청년 민심의 냉소이다.

조국은 반성하지 않고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상처받는 건 늘 국민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를 꿈꿨던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실망이 아닌 분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조국 사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면권 남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도의라도 지킬 수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분노에 책임으로 응답하겠다.

<정점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까지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진행되는 ARS 투표에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고, 현안을 대하는 해법도 그리고 접근 방식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향하는 지향점은 하나라는 것이다. 국민과 당원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또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 정부 여당의 독주와 폭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이다.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제 내일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분열이 아닌 단합의 장이 되어야 하고, 편가르기가 아닌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다양한 비전이 한데 모일 때 우리는 국민 앞에 더 당당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을 향한 따가운 시선, 의심의 시선, 응원의 시선까지 모두 무겁게 받들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여당은 야당 압살을 공언하고,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라는 노골적 야당 탄압 공격이 더 해지고 있다. 범죄 사실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영장을 들고선 500만 당원의 정보를 요구하며 위법·위헌 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주장하며, ‘범죄 사실 옹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된 정보로 언론플레이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 역시 여야 협치는 말살된 채 여당만 존재하는 일당 독재 국회가 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하나같이 단독 강행 처리된 것들뿐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직면할 과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