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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5-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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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직권남용·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 압박도구로 악용...민사, 행정상 책임 강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력
2025-08-21 09:08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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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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