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제가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우리 사무총장께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임미애 의원 등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대표를 함에 있어서 뒷줄에 계셨던 분들도 앞줄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마이크를 매번 잡는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권이 없었던 분들에게도 마이크 권을 드리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힘 있어 보이는 한 사람보다 힘없어 보이는 여러 사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선 때 문광위원이었는데 뒷줄에 앉아 있었던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바로 맨 앞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인재 등용과 인재 발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김명곤 장관이 장관을 참 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특별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는 거스릴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한국노총 정책대의원과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장님들이 말 못 할 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로 배려를 했다면 헌법 정신에 맞게 그 부분은 지양하고 다른 부분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이미 사무총장께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남발전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열차 사고가 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조문을 갔었습니다. 두 분의 희생자분 빈소에 찾았는데요.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해보지 않는 착한 외동아들을 잃었는데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시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들이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또 울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정치가 무엇이고 복지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고 우주라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천하가 무너졌고 우주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도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시는 것 다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제가 당부를 했고 두 장관도 담당 공무원들을 거기다 배치해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 경주 APEC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연결, 혁신, 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가졌습니다. IMF 때는 금모으기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또 코로나19 시기에는 전 국민이 국가의 방역 정책에 잘 따라줘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때는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내란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면서 전 세계가 또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APEC은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역동성과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APEC 성공을 위해서는 예전 88 올림픽 때 보여줬던 국민들의 애국심과 그 역량을 이번 APEC에서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APEC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도로 국가와 민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우리 국민적 역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역시 지구촌의 협력과 연대, 혁신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마주한 불확실성의 파고를 우리가 중심이 되어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희망으로 바꿔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외교가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확장되고 그래서 수출도 잘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무대입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APEC의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입니다. 88 올림픽 때 전 국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와서 점검을 해보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래 소홀했던 준비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하나 성공을 위해서 맞춰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APEC이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협력을 최대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도 철떡 같은 공조로 APEC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던 돈뭉치.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관봉권이 아닌 현금 다발의 띠지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잃어버렸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다름 아닌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그걸 그냥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뭐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재까닥 증거 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웠을 겁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난 것이 이번 일일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밝혀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지금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하는 정책이고 제도이다 보니 촉박한 일정으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접수 기간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니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은 토론과 그리고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좋은 기회이니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지금 언론에서는 사라진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12.3 내란 사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되었다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기원합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먼저 경북 청도에서 어제 열차 선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노동자 중 일곱 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색한 상황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경주를 찾아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들으신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발전 특위를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 볼 때 매우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훌륭한 국정 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늘 저희는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국정 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남 발전 특위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만약에 작년 12월 4일 새벽에 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고 응원봉의 함성으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더라면 이 국제 행사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민주주의 실패 국가, 비상 상황 통제 국가로 분류돼서 21개 회원국에서 대회 참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APEC을 통해 경주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던 경주 시민들과 경북의 도민들은 매우 절망했을 것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K-민주주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현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당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국으로 선정이 된 건 2015년 11월입니다. 10년 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3차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의 제안이 있었고 회원국의 합의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개최지는 작년 6월 27일에야 경북 경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준비 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터진 유례없는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준비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개최 도시의 단체장이자 준비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제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고, 오히려 일부 APEC 회원국에 대한 과도한 혐오 조장 발언으로 이 행사를 정치적 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준비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경주 시민들과 도민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올해 3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를 통과한 뒤 4월 1일 국회 APEC 지원특위가 출범했고, 위원으로서 준비 상황을 저 역시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준비위원회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단장이던 준비기획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잼버리 사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같은 국가적 망신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민주당 APEC 특위 위원들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준비 지원단으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으며 준비 과정을 점검해 왔습니다. 직접 경주 현장을 찾아 회의장, 미디어 센터, 숙박 시설, 교통 인프라 조성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 정부 1차 추경안 81.7억 원에 국회 증액분 80억 원이 반영되었고, 총 163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차 추경에서도 외교부 홍보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에 힘써온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과 경주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경북이 세계 속에 도약하는 역사적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관광 문화 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허소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 여러분,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의 마음 큽니다.

올 가을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경제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APEC의 성과는 행사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다시 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된다면 그것 또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남길 수 있는 큰 성과일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나라를 더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갖추어 나간다면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민 나아가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지역 균형 발전에 또 소중한 계기로 작동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당의 중요한 목표로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정당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내고 경주, 대구, 경북,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 시민들께 확고히 주목받고 이 지역이 더욱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지역, 문화와 역사의 아름다움과 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해 계엄 전날 대구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욱더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이런 국가적 과제, 세계적 과제를 앞두고 이렇게 현장에,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지게 돼서 더욱더 기쁘고 각오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될 때, 작동될 때 수도권 집중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의 광역의회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께서 관심을 적극 가져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대구에서 광역의회후보가 진짜 극소수였고 무투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90% 이상 당선되었습니다.

거의 대구시당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영남 지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에 대한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 때마다 느낍니다. 진지가 필요합니다. 더 깊고 넓은 진지를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확고한 결단과 강한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설득해 내시고 안 된다 하면 다른 정당과 정치 다양성과 얻은 득표만큼 광역의회가 거기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런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오늘 AEPC 회의가 열리는 천년의 고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남특위를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과 당원 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더욱더 불어드리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여행으로 많이 왔고 이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매우 정들고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이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천년의 숨결이 깃든 경주는 K-문화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K-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와 예술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로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집에서도 보고 오는 길에도 보고 두 번 봤는데요. 거기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한류와 전통문화가 지금 전세계에 많은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문화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경주 구석구석을 APEC 점검회의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케이팝데몬헌터스'에 나오는 호랑이나 세눈박이 까치 등 굉장히 유행하는 굿즈에 못지않게 경주의 자랑인 유물도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수막새 모형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경주를 상징하고, APEC을 상징하는 상품화가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후에 대한민국의 관광 진흥이 부흥하고, 경주를 출발로 경주 부근에 있는 경북과 대구 지역도 관광과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APEC 행사를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어젯밤에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가 청도 철도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영정사진에서 정말 밝고 환하게 웃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명백한 인재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재명 정부에서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동부와 국토부 두 장관께서 직접 현장 에서 오셔서 가족들과 주위 분들의 말씀을 청취하고 진상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재난 사고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김용 부원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화성 교도소에서 김용 부원장이 출소를 합니다. 많은 지지자분들도 함께하고, 김용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APEC회의 장소인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화백컨벤션센터인데, 신라 화백의 정신이 깃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화백 협의체에서는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만장일치제로 하는 의결 방식을 채택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것이, APEC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만장일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방 특히 경북과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결의도 만장일치해서 더욱 의미가 있고요. 사실 APEC이 열릴 때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 세계 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되는 경주선언이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APEC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화백제도 회의할 때 참가자 의견을 다 들었는데, 오늘 최초로 현장 회의할 때 당대표께서 모든 참가자 분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오신 원외위원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신데,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 고맙고, 또 이런 화백의 정신처럼 앞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천 년 역사의 고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외교 행사입니다. 12.3 내란으로 무너진 외교 공백을 메우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주주의가 외교입니다. 민주주의가 경제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국가의 위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7조 4천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2만 4천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이처럼 경주 APEC 정상회담은 외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준비가 너무 미진했습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봤는데, 인프라 조성 지연으로 인해 숙소 등 각종 건설의 완공 시점이 오는 9월 말로 예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전철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국민의힘 또한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가 오늘 특검 출석에 불응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유사한 행태의 반복입니다. 수사기관의 정해진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라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밥을 안먹는 게 특검 조사 거부 사유라면, 죄를 지은 모든 피의자가 단식에 들어갈 판입니다. 남편은 속옷 난동, 부인은 선택적 음식 거부.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손발을 척척 맞춰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법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피의자의 구속 기간과 수사 기간을 연장해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거짓과 난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터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황망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 관리자의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불과 7분 만에 열차에 치였습니다. 다섯 분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두 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일입니다. 애도의 마음과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레일 측은 작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명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완벽한 예방책을 수립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하는 안전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보석 허가가 되어서 오늘 보석 석방됩니다. 환영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이재명 죽이기의 희생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김용 부원장과 같이 이러한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천년 신라의 수도 경주는 화백회의의 고장입니다. 오늘 최고회의가 열리는 장소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화백 회의는 왕조차 합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었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숙의로 합의했던 민주주의의 원형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권력의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겪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입니다. 곧 경주에서 APEC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활했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이곳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APEC은 경제 협력체이지만 평화 없는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아시아태평양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APEC 회원국도 아니고, 최근 남북관계에 냉담한 태도를 보여 왔기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중 수교도 결국 결단과 협력으로 현실이 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주 가을 하늘 아래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는다면 그것은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고 주도적인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 이번 APEC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원전 조건 팔아넘김’ ‘매국협정’. 국정 조사로 끝까지 철저히 밝혀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입니다.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 되어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합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 7천5백만 달러, 한화로 약 2,405억 정도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SMR, 소형모듈원전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전 연료 공급권마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됩니다.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에 달합니다. 체코 원전 수조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이었고, 국정 2인자 한덕수는 결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는 그가 계엄 문건을 직접 챙겨보는 장면이 확인됐고, 사후 선포문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으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들과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국회와 헌재에서 ‘모른다’라고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한 내란 공범입니다. 특검은 한덕수를 즉각 구속기소 하십시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 갈 곳은 오직 감옥뿐입니다.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3년째 억울하게 수감 중이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외면당한 채 신빙성을 상실한 유동규의 진술 한 마디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노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 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 음모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응답해야 합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지막 희망임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지난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의 노고가 국익과 한미 양국의 우호와 신뢰 등 값진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위기에 마음을 졸이며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온 WTO 중심의 다자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자국 중심의 일방적 보호무역 질서가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농업의 미래, 농업인의 생존권, 우리의 식량 주권,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매년 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익을 이유로 수차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농업에 또다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총 1만 1,293개 상품 중 99.7%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개방하였습니다. 민감 농산물 35개에 대해서도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 쿼터를 통해 사실상 안전한 시장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입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통상 질서 속에서 개방 압력은 앞으로도 언제든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농업 전반에 걸쳐 개방에 취약한 분야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 APEC 경주 개최 성공을 기원하고, 열차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께 위로와 쾌유를 빕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2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은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 기한이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 위법 행위이다. 특검이 우리당에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다섯 개의 범죄사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당이 특검팀과 협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어느 것이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관조차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초법적, 위헌적인 과잉수사이다.

그리고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시기의 가입명단을 특정해서 당원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가입되었다는 120만여명의 전체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당 전체 당원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다. 120만명이면 대전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이다. 범죄혐의와 전혀 무관하게 대전시 인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노총 전체가입 조합원 수가 120만여명 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민노총 120만 전체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가져가서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를 전체 비교·대조해서 김어준이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부터 진상 규명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의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특검은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부터 열리게 될 본회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방송장악 3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법이 EBS법 이다. 왜냐면 EBS는 그냥 일개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방송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EBS법은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EBS법에 대해서도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

또한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 악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 19일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원 개인정보 강탈 시도에 맞서서 저는 어젯밤부터 우리 당사에서 철야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당사에서 대기하면서 지난 두 달간의 이재명 정권의 난맥상을 떠올려 보았다. 배추 총리 김민석부터 갑질 여왕 강선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책 발표 직후에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치웠던 이춘석 게이트, 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말살 대상으로 보는 집권 여당 대표, 입시 비리 파렴치범 조국의 사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사면, 개미 투자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세법 개정, 거기에 실패한 굴욕적 관세 협상 등등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었다.

이 모든 국정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심만 쫓는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특정 정파에 근거한 국정 운영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 적악지가의 필유여앙’ 이라는 옛 말씀이 있다.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다.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 보겠다는 심보,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린다.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서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귀를 틀어막은 이재명 귀틀막 정권은 오로지 민노총 하명을 받들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더 센 상법 등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산 너머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논문 표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서,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본다. 최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며 두둔을 했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극찬하는 내용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 전력도 있다. 그러면서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다.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하여 일반 교사들은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범 이라는 것은 대다수 성실한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거기에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평범한 성인으로서도 기본 품격과 인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조국 전 대표에게 염치라는 것을 바라는 건 무리였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논란 속에 8.15 특사로 출소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출마 선언이 아니라 반성과 자숙이다. 남이야 뭘 하든, 법원이야 뭘 하던,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국민의 뜻을 핑계 삼아 무죄 추정의 억지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극단적 궤변이다.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부터 하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으면 국민 심판 들먹이지 마십시오.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감옥으로 가시겠는가. 그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조국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묻는다. 이렇게 될 걸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서도 사면 복권을 해 주신 건가. 이러니까 국민들은 조국 사면 뒤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나 거래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는 단순한 객기가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난동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뻔뻔한 난동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가 노조법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다. 재계는 심지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송법과 상법 역시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논의하자.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에 주신 임명장은 여야가 협치하라는 협치 명령장이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이어 추락하고 있다. 민심은 정확하다. 국민은 지금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같은 정쟁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외면하고 파렴치범 조국 윤미향 특혜 사면으로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챙기지 않는 민생, 국민의힘이 국민께 드리는 3대 민생 약속으로 반드시 챙기겠다.

첫째,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릴 전기·가스요금 안정 대책을 비롯해 물가 안정 챙기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주거 일자리 정책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제 규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능을 막아내는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점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폭거가 계속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자, 굳건히 하나 된 힘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와 혁신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절대적 기회의 순간이다.

권역별로 진행된 네 차례의 합동연설회와 쉼 없이 이어진 방송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곧 선택의 순간이다. 내일 20일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ARS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여론조사는 모바일과 ARS 투표가 진행되는 양일간 실시된다.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고,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며,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국민의힘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끝까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당은 당원이 있기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500만 당원이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이다. 소중한 당원의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 있는 당원명부를 무조건 내놓으라는 특검이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당대회 지방 일정으로 지도부 모두가 국회와 중앙당을 비운 사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소위 여론몰이식 압수수색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며, 겁주기 겁박이 먼저였고, 지금까지도 압수수색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이 우리당의 당원인지는 당원 조회를 통해 임의 제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협의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특검의 요구사항은 애초에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자체가 준수되지 않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부되었다. 특검 측도 제대로 된 설명도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과도한 당원의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무차별적 탄압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당원명부를 볼모로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칼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당한 영장을 들고선 제1야당의 당원명부를 틀어쥐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이재명 정권의 보복 정치, 탄압 정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무자비한 반헌법적 탄압 폭정에 맞서 우리 당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지켜내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2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강행해 EBS법,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루 전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정치적 술책이다. 이는 제1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정치적 도의마저 내팽개친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국회 운영의 최종적 균형추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여야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화와 협치의 틀을 복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20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열리는 데 이견이 없으며, 언제든 대화와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 처리를 고집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로 입법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 정신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참배했던 조국 전 대표는 수감 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었다고 SNS에 알린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 말미에는 후배 정치인에게 남긴 글이 있다. ‘정치인은 반보 앞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고민과 유리가 되면 실패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엔 청년 3명 중 2명은 반대했다. 청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공정이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 유죄로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그가 첫 사면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고개를 젓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조차 사면이 입시 비리의 용서로 비춰져선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조국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비웃고, 스스로의 변명을 앞세우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앞으로 효능감 느끼시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읽은 것이 맞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남을 용서하되 스스로는 더 엄격히 채찍질하면서 의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이다. 조국 전 대표가 걸어왔던 길과는 완연히 다르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한 강자의 힘 자랑이다.

의회주의자 김대중의 정신과 배치되는 정치 보복, 공정을 바라는 청년 세대를 배신하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뒷거래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다. ‘ 국민과 함께 가지 못하는 정치인은 독선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 조국 전 대표는 다시 한번 그 회고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경제에 경종을 울리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올해 내야 할 국채 이자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202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28조원으로 4년간 약 51%나 늘었다. 여기에 올해 현금 살포에 집중한 추경으로 국채 24조원이 더해지면 1년에 이자만 30조원 넘게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부채 D1는 1,301조원이 넘어섰고, IMF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 D2는 올해 GDP 대비 5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2023년에 이미 69.5%였고, 다른 나라와 달리 법률로 지급 보장까지 한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치면 D4는 124%가 되어서 이미 미국 수준에 육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옆집에서 씨앗이라도 빌려서 뿌려야 한다며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했다.

미래 세대의 지갑을 틀어 지금 정부 곳간을 채우고, 이자는 청년 세대가 갚는 전형적인 대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2조원을 먹튀 하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5년간 빚내서 생색내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심산인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210조원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은 국민께 숨기고 있다.

기재부의 지난 14일 발표를 보면 이미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원 적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210조원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빚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국정 과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마저 지난 5월 과도한 국채 이자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미국도 하락했으니 우리나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대한민국은 피땀 어린 역사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이다. 삼권분립 무시하고 야당 탄압하며 민주화를 무너뜨리고, 기업 옥죄기로 산업화를 무너뜨린 다음, 묻지마 국가 부채로 재정 건전성마저 파탄될까 봐 걱정이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중기 특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지금도 계속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정당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주적 대의 정치의 근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수렴하여 표출하는 기관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4조에서는 당원명부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정당 제도와 법적 보호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의 당사 및 당원명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 의식이나 신중한 성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당원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 요체이자, 근간이다. 정당 가입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당원명부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정당의 당원명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함부로 침탈되고 수시로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과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가장 내밀한 자유권 중 하나인 사상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그 프라이버시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제도와 당원명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함부로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검과 무책임하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요즘 정치와 정당 제도에 대한 비판적,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 기능을 유지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민중기 특검과 법원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의 성취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써 특검과 법원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자행된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률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당연히 범죄 사실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이다. 누가 누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과 누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당원명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당원명부 간에 그 어떤 직접적 객관적 관련성도 없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몰지각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법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겁박에 굴복해서, 법관을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누워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죽은 것이다. 다시는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영장 청구와 발부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중기 특검과 법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위헌적 입법으로 방송사 사장들을 일제히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도 몽땅 같은 편으로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정부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인가.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의적 왜곡 허위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에 나설 태세이다. 이미 그런 뜻을 공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4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4년 전 이맘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방지법이라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당시 제가 야당 위원으로 정면에서 맞섰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당시 저와 우리당은 민주당의 법안은 가짜뉴스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재갈법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 통계와 해외 입법례로 낱낱이 반박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입법은 가짜뉴스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언론인 가정과 언론사를 거덜 낼 수 있는 5배의 손배소를 무기로 언론의 진짜 뉴스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진짜뉴스재갈법’임을 입증했다. 저와 우리당은 오보와 허위 조작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정 보도 제도를 도입해서 유도하는 방식의 선진 입법 사례도 제안했다. 그해 7월 초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저와 우리당의 반대 토론 기록은 국회 속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여당 기억 속에 다시 각인시켜줄 대목은,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고이다. 당시 유엔의 이레네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해 8월 31일 여당이 심야에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직접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표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움찔하면서 9월 유엔 총회 외교 일정을 앞두고 급하게 법안 통과를 중단시켰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달려와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입법의 중단을 촉구한 기억이 아마 언론인들 잘 기억하실 거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4년 전 교훈을 명심하고 정부 여당은 방송 3법 개악을 중단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단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주요 방송사 사장과 이사들을 위헌적인 입법으로 갈아치우고, 진짜뉴스재갈법을 도입하려는 정부가 어찌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산업 생산, 대외 교역, 식량 상황에서 일정한 회복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술된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 환율은 2024년 8월 1만 2천원에서, 2025년 8월 3만 2천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쌀 1kg의 가격도 같은 기간 6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2배 넘게 치솟았다. 교역적자 누적 역시 20억 불에 달한다. 이는 결코 회복세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일정한 회복세’라는 평가를 소제목으로 달아 진실을 포장했다. 북한에 대한 분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미화한다면, 정책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굳건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북한 정권의 본질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해 왔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식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의만 보일 경우 북한은 도발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라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함께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북한이 도발은 꿈꾸지도 못하게 하는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 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현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대표적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라고 공언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추가적 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 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으로 농업 개방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농업인과 국민들을 대신하여 경고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악몽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것보다 더 자격이 없고, 논란이 많은 후보들을 내정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을 위한 자리인가, 정치를 위한 자리인가.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세 번의 해직을 포함해서 교실보다 거리와 집회에 익숙한 인물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인 발언,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다. 차정인 국교위 내정자 역시 부산대 총장으로 있을 때 "조민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못 지켜서 미안한 것은 대한민국 학생과 국민인 것이고, 못 지켜서 미안한 것은 무너뜨린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인데 말이다.

기억하시는가. 조국 전 장관이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불법 수수한 장학금 802만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얼마 전에 먹은 된장찌개와 소고기 비용만 얼마라도 냈어도 장학금의 상당 부분은 갚았을 거라 생각한다.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약속은 지켜졌는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님은 이사장이고, 외삼촌은 이사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감히, 어떻게 이런 정도의 후보를 교육부 장관과 국교위원장으로 내정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치를 떨게 한 입시비리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만큼의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물론 다수의 오만함이다.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득권이 된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 교수 친구 하나, 총장 친구 하나 없는 사람 없을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인턴 시키고, 좋은 경력 만들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그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지 않을까 한다.

이제 기득권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이다. 대한민국은 진보 기득권의 나라가 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노, 자괴감은 합당한 것이다. 비록 저희 국민의힘이 소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