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9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처 간 합의기반 정책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큰화 지급수단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활용처 중 하나인 토큰화 자산의 도입을 위한 입법도 긴요하다며 "현재 토큰증권 등 자산토큰화에 관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수단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측면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해 왔다고 소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 등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예상되는 외환규제 우회와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시 금융산업구조 개편 이슈 등 추가적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체계(외환거래시 신고의무 등)를 우회하는 국가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은 사실상 지급결제전문 은행업을 허용해주는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 기존 금산분리 원칙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되는 가운데, 코인런(coin run) 등으로 인한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또한 중앙은행 정책대상 범위 밖에서 민간이 발행한 통화적 성격의 스테이블코인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 등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