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시키기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내놓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준비자산 마련을 위해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일축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 등을 결정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증대시켜 재정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있지 않고, 경과물 국채의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초단기 무위험채권의 공급에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무위험 초단기 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단기 국고채 시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발행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의 변동으로 국고채 수급에 불균형이 심화할 경우 단기금리의 변동성의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했다.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면 상대적으로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기 금리 상승과 장기 금리 하락을 야기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는 단기물(91일물)이 정례 발행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