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지난 금요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피해 현장을 보니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있는 통나무째 그냥 내려와서 자리를 막아서 그것이 댐처럼 역할을 해서 물이 역류해서 어느 조각가 선생님 집을 덮친 현장을 보았습니다. 포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수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만 1조 84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이자 최근 10년 중 최악의 피해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강우와 커져가는 피해 앞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만 하는 원상 복구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비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복구가 좀 더 강화된 개념의 개선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수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상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개념화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원상 복귀를 하면 기존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극한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보다 개선되고 확장된 개념의 개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대책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인동초 정신을 기억하며 16주기를 엄숙히 기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정책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IT와 문화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고 선진국형 복지 사회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주로 기억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으로 JSA, 웰컴투동막골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한류 단어입니다. 문화 강국의 꿈은 이런 문화 정책의 대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코로나19 때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QR 코드로 분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천이었다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대한민국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방역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혜안, 통찰력이 결국 오늘의 문화 강국과 IT 강국,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출발이고 토대를 닦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오늘 엄숙하게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지치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나라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습니다. K-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헌법에 명시한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이는 3.1 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전문,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제1호로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역사 내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속셈은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매국도 없다, 친일도 없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도, 매국도 없고,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 이를 지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반헌법 세력의 철저한 척결만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6주기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생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하고 깊이 추모합니다. 대통령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시련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신 용기와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참된 민주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야 경제 발전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통령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사랑하고 존경하셨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살고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입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폄훼하는 자 모두 오늘날의 매국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매국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김형석, 이 자의 궤변을 듣다 보면 역겨워집니다. 이런 자를 그냥 두는 것은 우리도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 독립기념관 역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더니, 올해는 광복이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을 공식 경축사에서 버젓이 박아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일 수 있겠습니까? 김형석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 학술적 주장이 아닙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의 피와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광복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운운하며 요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국민 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매국적 궤변입니다. 김형석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자입니다. 독립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설파하며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국가적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두고 본다면 이 나라는 친일을 넘어 매국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김형석의 매국 행위를 내버려 둔다면 누란의 위기 때 어떻게 국민께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 단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김형석의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자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역겹고 수치스럽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번째 추진할 국정과제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무소불의 친위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지난 정권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정치 구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의 상징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합시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비용 절감과 책임 정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조속한 개헌 특위 구성 계획을 밝히신 만큼 국힘과 다른 야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어린 결단이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절제되고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인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른바 대통령 측근 그룹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의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암혹한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준 내란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국회에서의 위증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그들의 내란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서 새빨간 거짓말의 민낯이 밝혀진 것입니다.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권의 친위 핵심 법률 세력 권력가 4명이 긴급 회동을 하였습니다. 서슬퍼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있던 다음 날 가진 이들의 모임의 성격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이들은 연말에 가까운 사람끼리 식사나 함께 하자면서 모인 친목 모임이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특검의 수사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던 이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회에서 위증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리고 안가회동 4인방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들의 위증 행위를 반드시 단죄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다시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캐비넷을 굳게 걸어 잠근 검찰 4적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김건희에게 '묻지마 면죄부'를 발부했던 검사들의 추악한 민낯이 특검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 2부장 등 이들은 김건희의 명백한 주가 조작, 뇌물 수수 범죄를 덮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국민들의 공적입니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그들이 단죄했다면 오늘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검은 국민이 아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검찰 권력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검찰 4인방을 철저히 수사해서 뒤늦었지만 사법 정의를 되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권의 바이든-날리면 파동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문까지 준비를 했으나 윤석열의 격노로 무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정권 초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국정농단 시작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바이든-날리면의 VIP 격노와 공영방송 MBC에 대한 탄압의 실체를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였던 1년 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어땠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날로 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때 저희들은

잘하기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가관입니다.

지난 주말 김문수 당대표 후보 사진이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당사에서 특검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농성 중인 김 후보가 반바지인지 속옷인지 모를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나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라면서 틈만 나면 앞섶을 풀어 헤치더니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급기야 맨다리 노출입니까? 모르고 본 사람 눈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혹시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린 윤석열처럼 특검과 맞섰다는 선전 문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생각이 참 저렴하고 유치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정치 감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은 현수막을 펼쳐든 일이 있었죠. 아무리 당대표 선거가 급한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광복절 경축식을 자신의 선거 유세장으로 써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어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누가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죠.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날 안철수 후보가 맞섰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니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였습니다. 광복의 정신을 새기고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는 자리에서 망령되게도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라면 사지가 들려서 쫓겨났을 일인데 그나마 체면이라도 차릴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과 품격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철 좀 드십시오.

장동혁 후보는 당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광란의 권력 파티', '삼류 조폭 정치'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막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백에 가까운 이 말까지 듣고 있자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팝콘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죠.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국 순방 중에 저지른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관한 것인데요. 당시 MBC가 이 내용을 보도하자 윤 장관은 외교부를 통해서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을 내고 방심위를 통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국민 듣기 평가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도 외교부가 명예훼손 당사자도 아닌데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VIP 격노 때문이라는 정황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제 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기묘한 일들은 전부 그 격노 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사건, 언론 탄압의 신호탄이었던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언론을 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당시 참모진을 겨냥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날리면이라는 희대의 사건에 윤석열 등의 직권 남용은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낼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주말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포천 수해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순간적인 대량 집중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피해였습니다. 포천 내촌은 왕숙천의 상류 지역인데, 하류 지역에 있는 진접·별내 등 남양주 일대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숙천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서 피해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목소리로 주민들과 포천시에서도 원상복구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복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개선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와 협조해서 당이 앞장서서 앞으로의 이러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故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6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쳤던 한반도의 평화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특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단절되고 대화도 끊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통신선도 회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친일기념관’으로 바꿀 작정인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막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형석을 비롯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 뉴라이트 친일파로 평가받는 이들을 국민주권으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윤석열의 '빤스 바람'이 극우의힘 김문수 후보에게까지 불어 닥쳤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극우 선동가 전한길을 호위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부끄럽지 않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형편없는 수준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강한 야당의 견제가 있어야 수준 높은 정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빤스'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극우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 재활용 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우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극우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정당정치의 장으로 당장 돌아오십시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충심으로 촉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주권 정부는 김대중 정신의 완성입니다. 오늘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 사고 16주기를 맞아 대통령님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김대중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신이자 국민 주권을 위한 투쟁이며 국민 통합의 용기와 실천입니다. 독재와 분단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을 믿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지금,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그것이 김대중 정신의 완성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약입니다.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죠. 김문수의 빤스 농선 대국민 성희롱입니다.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블랙 처리를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농성이 온종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빤스 농성이 내란 정당 국힘의 빛나는 전통입니까?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대국민 성희롱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막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내란 정당 DNA가 맞는 모양입니다. 계엄 당일 국힘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계엄 해제를 막을 궁리만 했습니다. 윤석열은 ‘빤스눕’으로 체포를 거부했고, 나경원은 그 장면을 두고 인권 침해라고 두둔했습니다. 김문수는 통일기와 신천지 등 극우 지지 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특검 압수수색을 막고 빤스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빤스 정당, 내란 정당 국힘은 국민이 해산하기 전에 스스로 해체하십시오.

<박홍배 대외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박홍배입니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 제정당, 노동단체, 그리고 당내의 각급 위원회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님 잘 모시고 성공적인 대외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하면서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실상은 조국, 윤미향 등 대규모 파렴치범 사면과 혈세 탕진 2차 취임식으로 광복절은 끼리끼리 그들만의 장치로 전락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야당탄압, 정치보복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사찰, 국민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은 ‘내편사면, 네편수사, 내편무죄, 네 편유죄’ 이와 다르지 않다. 야당은 탄압하고 배제하는 가짜 통합, 끼리끼리 그들만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 칼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민중기 위헌 특검 사무실에 가서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당원명부 탈취를 위한 압수수색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서 부당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500만 당원 개인정보 무단강탈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도 특검을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부려먹지 말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 일체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위협, 미사일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동맹까지 갈 수 있는 시사를 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 강화조치가 필요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낭만적 민족 감정에 휩쓸려 현실은 외면한 채 선언한 평화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울 뿐이다.

취임 이후 이재명 정권의 대북 행보는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만을 배려해왔다. 대북전단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 여기에 더하여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TV, 라디오 방송도 전부 송출을 중단했다.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는 굴종적인 조치일 뿐이다. 급기야 북한의 김여정은 이를 두고 ‘허망한 개꿈’이라며, 조롱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인내가 아니라 굴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수십 차례 약속하기로 사문화 된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상 역시 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군사적인 족쇄를 채우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이 평화는 구걸로 이뤄지지 않는다.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남북한 협력 역시 확고한 대북 억지력에 기초한 안보태세와 국민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 앞에 고개 숙이는 비굴하고 불안한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훼손하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개인정보 강탈에 안달이 났다. 무려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노린 초유의 압수수색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당원 500만 모두를 범죄시하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 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치졸한 정치적 빌드업 이자 정치보복일 뿐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고, 야당 코스프레 하는 조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무늬만 민주주의’로 몰락시키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

국민과 당원은 불안해하고 있다. 수백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혹여나 외부로 유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를 책임지겠는가. 이재명 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첫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였다. 고물가, 내수부진, 고용난 속에서 국민들이 살려달라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봉투법, 땡명 뉴스에 집착하는 방송장악법,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 이춘석 주식 게이트 뭉개기, 검찰해체법, 대법관 증원까지 모두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정권 결사옹위만을 위한 정치 놀음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면허증이 아니라 협치명령장 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센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라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의 눈은 매섭고 정확하다.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알량한 권력만 지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210조원은 세입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은 딴 소리를 한다. 씨앗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한다. 궤변이자 모순이다.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원, 연간 GDP 대비 약 50%에 육박한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과 단기적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빚 씨앗의 열매는 결국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까지 떨어져 2주 만에 12포인트 대폭 하락을 하고 부정평가의 사유에는 8.15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같은 파렴치범을 특별사면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강행 폭주만 고집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너 나 할 것 없이 조국과 윤미향 사면은 환영한다며, 이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양 싸고도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부아가 나는 것은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입시를 치러온 수많은 학생들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것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그랬듯이 상대를 척결대상으로 여기는 오만함, 우리만 정답이라는 뻔뻔함, 내편은 무조건 무죄이니 정치보복 희생자, 남의 편은 무조건 유죄이니 정당한 조사 절차라는 이중성, 앞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며, 행동은 독단과 폭주를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위선을 반복한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3개월 안에 방통위와 검찰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운영되던 국가조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본인들 맘대로 뚝딱 폐지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의 빠른 속도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고 ‘내편수사’를 강행한 검찰이 꼴 보기 싫어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또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방송입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협상 계획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단독 강행의지도 밝혔다. 맹자는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다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를 엎어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락하는 지지율을 멈추고 성공한 정권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법독재를 멈추십시오.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비공개 정부’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자료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235명의 직원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와 발령 일자는 숨겼다.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도 ‘공정성 저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과정이 공개될 때만 보장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역대 정부가 병역 공개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병역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온 것과 달리 현 대통령실은 전원의 병역 사항을 일괄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형태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세부계획 은폐이다. 2,000쪽에 달한 국정 계획을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준비해 놓고 은폐하고 발표 직전 130쪽 책자마저 파쇄했다. 도대체 뭔 일인가. 무려 210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국정 운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 위에서만 작동한다. 특히 2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비서실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정기획위 세부계획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셨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론이 갈라졌다. 집권 여당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제1 야당을 모욕했다. 심지어 경축식장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광복절 전날 올린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더 가열차게 밀고 가겠다는 글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협치 거부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치 언어이다. 민주주의는 화해와 대화에서 피는 꽃이다.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쟁과 배제를 앞세웠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먼저 여당 대표부터 설득하고 수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간에서 회자되는 직권 80일도 채 안 되어 ‘명·청 교체기’, 특히 광복절 조국 특별사면 이후 ‘명청조 교체기’라는 말은 현실이 될 것이다.

말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정치, 국민은 더는 믿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공허한 우측 깜빡이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내홍부터 수습하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를 감싸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까지 두둔한 사람이 교육의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세종시 교육감 시절에는 교사들에게 불법 집회를 사실상 독려했고 과거에는 한미 FTA 반대집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식에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교육현장을 자신의 정치 투쟁도구로 여긴 전력이 뚜렷하다. 교육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인식, 묵과할 수 없다. 최교진 후보자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을 자신만의 이념으로 재단하고 범죄자까지 감사며 정의를 왜곡해왔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교과서를 덮고 선전물을 펼치는 것과 다름없다.

아이들의 교실에 정치 깃발이 나부끼게 둘 수 없다.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학생을 안다는 발언, 음주운전 전력,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그야말로 부적절한 행적의 종합세트이다. 이런 인물은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건 국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일이다.

지금 분노하는 건 정치권이 아니라 청년들과 학부모이다. 입시비리로 공정이 무너진 세대를 겪은 청년들은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 운동가 같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러한 후보를 임명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정치도구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