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한다. 광복의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마치 순국선열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15%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선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과 해외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나타난 경제 대참사의 전조이다. 외교 안보 상황도 심각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예산 증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핵 억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위원회 활동 당시 취득한 정부 내부의 정책정보를 주식거래에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이춘석 게이트 사건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다.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범 등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고, 서울 서부권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놓여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에서는 하천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고 어제저녁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다. 그럼에도 재난방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어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이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사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 당사 안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란 식의 요구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특검이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일시, 당비납부 현황, 그리고 당원별 당비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500만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인가.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이다.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다.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이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발언으로 마무리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시작된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샴페인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출범 70여 일 동안 한 일이라곤 샴페인과 자화자찬뿐이었다. 이번 광복절에도 국민임명식이라는 수백억대 혈세 낭비 행사로 또다시 축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축포가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이다. 기업은 관세 부담과 불법파업조장법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국민은 고물가와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폭우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은 절박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파렴치범 조국 윤미향을 특혜 사면하고, 자축 파티를 벌이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 혈세로 벌이는 정치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임명식을 즉각 취소하고, 그 예산 전액을 수해 지원으로 전환하십시오. 진정 국민을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화려한 무대보다 피해 현장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과 이춘석 주식 게이트로 차갑게 식은 민심, 그 공분을 덮기 위해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정보 압수수색이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 도대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 당원의 이름, 성별,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방법, 그리고 계좌번호, 왜 궁금한 건가.

여당 대표는 야당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여당이 임명한 특검은 야당 당원을 뒷조사하겠다고 난리이다. 야당을 싹쓸이하고 진정 일당 독재로 나가겠다는 말인가.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특검이 흥신소 뒷조사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특검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에 몰두한 나쁜 권력은 끝내 국민의 심판대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대명천지 민주 국가에서 야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기간에 야당 당원명부를 털기 위한 빈집털이 당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특검에서 주장하는 모 종교단체 교인의 당원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미명아래 정당을 움직이는 동력인 수백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 하니 그야말로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무도하기 그지없다.

국민의힘을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힌 정청래 대표 하명에 법원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생시킨 특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인가. 아니면 이춘석 의원 게이트 사건,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조국과 윤미향 등 특별사면으로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야당을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인가.

무엇이 먼저든 잔인무도한 여당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식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그리고 정권의 칼잡이를 자처한 특검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죄를 짓는 행태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과격하지 말라.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틀 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야당을 향해 적개심과 배타심만 내비친 정청래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들이 했던 말이다. 오죽하면 자당 원로들이 이런 쓴소리를 하겠는가.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오늘 오전까지도 강한 비가 계속될 거란 예보가 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지금과 같은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계속해야 되겠는가.

북한이 확성기 40대 중 고작 1대만 중단해도 감격을 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아량 넓은 집권 여당이 왜 유독 야당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비겁하게 야당을 악마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동, 무자비하게 야당을 탄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회조차 결론 하나 못 내린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 주식 시장은 요동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불과 보름 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결과는 뻔하다. 발표 이튿날 코스피 코스닥은 약 4% 폭락, 거래대금은 20% 줄었다. 서학개미들은 8일간 8,189억 원어치 미국 주식을 사들이며 탈한국 행렬에 나섰다. 10억 기준은 과도하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물이 쏟아져 주가는 떨어지고 장기 투자 문화는 무너져 내린다. 국회 전자청원에 이미 14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했다. 이것이 민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소비 쿠폰 같은 지출은 속도를 내면서, 세수 부족은 개미 투자자 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원을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으로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식 과세 강화가 포함될 건 뻔하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세금으로 주가를 잡겠다는 거냐” 며 분노하고 있다.

비리 정치인 사면, 연수원 동기나 대북 송금 변호사 중용 등은 챙기면서, 빛의 속도로 하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 챙기기는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는가. 대통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할 시간에 개미 투자자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시행령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질질 끌며, 시장 불안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윤미향 연수원 동기, 대북 송금 변호사 등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당장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챙기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코스피 5천은 희망 고문이자 국민 기만이며, 곧 민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제 지역구인 김포에서는 80대 어르신 한 분이 침수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같은 시각 김포에는 한 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는 26명이 급히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로 피신해야 했다. 도로는 물에 잠기고 하천은 범람 직전이며 주택침수, 토사 유출, 사면붕괴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만 70건이 넘는 심각한 재난사건이다.

그런데 마침 어제 이재명 정부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내세운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AI 기반 디지털 재난관리, 119 응급대응 고도화, 풍수해 취약지원 정비 등 말로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국민 앞에 나서서 박수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재난현장에 직접 내려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전념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은 홍보로 꾸미는 것이 아니다. 재난대응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동이다. 이 순간에도 국민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쇼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정점식 사무총장>

오늘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당 사상 초유의 유례 없는 일이 하루가 멀게 벌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당 탄압이 이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나 어제는 충청권, 호남권 지역 당원들과 함께하는 합동연설회 일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사무총장인 저 역시도 국회와 중앙당을 비운 상태였다. 지도부 모두가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특검팀이 느닷없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버젓이 자행한 것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내용은 더 기가 차다. 특검은 특정 종교에서 교인들을 대거 우리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당의 목숨과도 같은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라고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인이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도대체 왜 이러한 범죄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는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이번 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특정 종교의 전체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명부를 대조하겠다면서 500만 국민의힘, 모든 당원의 정보 전체를 요구하며 전수조사하겠다는 저들의 발상은 특정 종교에 대한 사찰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의혹이 있는 대상을 특정해 당원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

당원명부를 볼모로 삼아 탄압하는 무자비한 폭거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다. 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체를 공공연히 외치더니 특검은 기다렸다는 듯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에 분노한다.

국민의힘 500만 당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그 어떤 정치적 압박이나 보복성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우리 당원들의 소중한 정보를 부당한 정치적 침탈로부터 끝까지 지켜내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