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4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대부분 금통위원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및 추경의 효과, 가계대출의 흐름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금융완화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 위원은 "소비심리 개선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기대심리 확산,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잠재적인 금융안정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고강도의 대출 규제정책 및 추경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경제 성장세가 지난 5월 통방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부진한데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환율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리 인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커진 만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의 완화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지만,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구조에서는 부동산거래와 연계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상 전개 상황, 추경의 영향,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 위원은 "국내 경제는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는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과 관련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거래 확대에 따른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 시행된 정부 대책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 위원은 "지금의 경기여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계대출 이슈에 집중하여 금융안정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본 유출 등 외환수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행,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및 추경의 효과, 가계대출의 흐름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금융완화 시기와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잠재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나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불균형 우려가 크게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와 추경의 영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무역협상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