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5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일하는 정부, 이재명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16명 장관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입니다. 후보자 정치적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자질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그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후보자들께 당부드립니다.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 해소하시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60%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너무도 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 조속한 완성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가 폭염 상황에서 2시간 동안 일하면 최소 20분은 쉬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향적 검토와 인간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의 폭염고위험 사업장에 추경 150억을 포함한 350억 등의 지원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 등 여러분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는 학생들의 결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조정, 그리고 합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결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수괴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의 결과입니다. 재구속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 더위와 지병, 운동시간을 이유로 교도소의 처우와 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 불을 붙이려 합니다. 내란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내란의 핏값을,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 날까지 매의 눈으로 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훨씬 가까이 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왜 자꾸 사과만 하냐.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을 때, 국방위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방위에 보임되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될 자녀들이 군에 자원입대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최소한이 도리는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SNS에 수차례 글을 올려서 윤석열의 가련한 처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라면서 영치금 입금 계좌를 올리는가 하면 윤석열에게 운동 시간이 없다면서 인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3월 기준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으로 볼 때 이 가련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 원. 그중 예금 비중이 매우 큰데요. 김건희 씨가 49억 정도, 윤석열 씨가 6억을 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통해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이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이 탈탈 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변호를 맡고 있는 윤석열 씨에게 좀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VIP 격노설’이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하건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상황을 놓고 인권, 입에 담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오송 참사 2주기, 오는 19일이면 곧 채수근 해병의 2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번 달 24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들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 그를 상대로 무슨 염치로 인권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과 내란은 그 자체로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의 독방에 에어컨이 없는 것은 인권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던데요. 윤석열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 그동안 윤석열이 그토록 외쳐왔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반성도 없이 뻔뻔하기로는 야당 일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등 5가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왜 자꾸 사과하느냐는 취지로 볼멘소리를 했던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폭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했던 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경원 의원 본인은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겠죠. 따지고 보면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사과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당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정부 여당 공격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리멸렬할 것이 예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랜만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1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을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면서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좀 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런 정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의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교언영색 해 봐야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일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60만을 넘어섰습니다. 징계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해서 국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판넬 1번입니다.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비행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그중 한 대는 다음날 새벽 2시 반쯤, 두 대는 3시쯤 복귀했습니다. 한 대가 복귀하지 못한 겁니다.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고 북한이 공개한 그 날과 일치합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11월1 3일입니다. 저녁 7시 반쯤 1대를 날렸습니다. 애초엔 2시간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두 대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한 대만 보냈다고 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보내면 북한이 경계태세를 확고히 갖추기 때문에 두 번째 드론은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잡아봐라‘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는 목표 좌표도 더욱 위험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였습니다. 북한 잠수함,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판넬 2번입니다. 애초엔 그 인근 온천비행장도 목표 좌표에 포함돼 있었는데, 경유하는 좌표로.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군 비행장에는 대공화기가 있고 북한 전투기가 바로 대응 출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같은 내부의 반발 목소리를 보고하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온천비행장 비행 어렵다는데요?"라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안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누구와 얘기했는지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전쟁 유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거나 지시한 사람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포 일대를 비행한 무인기는 약 2시간 후쯤 백령도로 복귀했습니다. 이 때 비행경로로 남포로 갈 때는 상공 2km로 유지하다가 대동강 지역, 남포 일대 군사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고도를 800m까지 낮춰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행 과정에서 재밍(Jamming), 즉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지만, 수동 제어로 간신히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김용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더니 실망하는 듯한 목소리로 "복귀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계엄 명분을 쌓았어야 했는데, 무사히 복귀하니까 실망한 건 아닌지, 그래서 애초 계획인 2번째 무인기를 띄우지 않고 1대만 보낸 건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판넬 3번입니다.또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전단지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습니다. 전단지 통이죠, 삐라 통.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 발전이란 명목으로 공모 사업을 시작했고, 6월에는 무인기 개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단 통에는 최대 600장의 전단지가 들어가고, 목표 좌표에 도착하면 전단 통을 잡고 있던 고리가 끊어지면서 전단 통과 전단지가 무인기와 이격되어 전단지가 살포되는 방식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단지를 누가 제작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드론사는 국군심리전단 예하 부대에서 약 2만 장의 전단지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백령도 일대가 아니라 드론사 예하 부대에서 날린 무인기 기록과 관련 장비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고, 포상으로 입을 막으려 하고 있고,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 명칭까지 바꿨다는 정황들입니다. 최근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자초한 책임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프레임 때문에 설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적한다 한들 설득이 되거나 호도되지도 않습니다. 혁신위원회라면 스스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서 동맹 휴학에 나선 지 509일 만입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관건인 전공의 복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을 불러온 지방 의료, 필수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관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의 임상의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의료계와 함께 창의적 대안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전공의 단체가 만나서 해법을 논의한다고 하니 생산적인 합의 도출에 이르러서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 갈등에 완전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회와 민주당도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글로벌 시장이 잇따라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지난 11일 향후 2년 내에 코스피 지수 5천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의 저평가 기조가 해소되어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는 연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3년 10개월 만에 3,200을 돌파하며 18%가량 상승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도 우려하던 악영향보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책임과 경영 투명성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조치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혹 통과된 법안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입니다.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이자 농업용수의 근원입니다. 낙동강에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합니다. 짙은 녹조가 취수장으로 농수로로 마구 빨려 들어가고 있고, 온 강이 녹조라떼를 방불케 합니다. 낙동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녹조라떼로 변한 강에서 수상 레저를 하다 스스럼없이 물에 풍덩 빠지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에 13년째 노출된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과 낙동강 친수 공간에서 운동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낙동강의 녹조는 그냥 녹조가 아닙니다. 녹조 세포에서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죽으면 강물 속으로 퍼져나가 강물을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강물은 수돗물을 정수장으로 쌀과 채소가 자라는 논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바람이 불 때면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낙동강에서 만들어졌지만, 수돗물, 공기, 밥과 반찬이 되어 사람의 입과 코로 들어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중 낙동강 유역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선거대책위원회인 경북도당, 대구시당, 경남도당, 부산시당은 지역의 환경단체와 낙동강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정책 첫 번째 공약,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수문 상시 개방을 해야 합니다. 수문 상시 개방에 따른 취수, 양수 시설 개선사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 처리 방안과 처리 계획을 확정 짓고 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금강과 영산강은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라 당장 수문 상시 개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 처리 방안과 국가 물 관리 계획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까지 마련돼 있기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은 수문 상시 개방에 대비한 취‧양수 시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고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녹조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장마도 빨리 끝나 유량도 줄고 폭염으로 인해 녹조는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때문에 영남 주민들은 그만큼 낙동강 녹조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은 더 늘었고 농도는 더 짙어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낙동강 녹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맹독을 만들어내는 녹조가 창궐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에게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주민들과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민의 삶 머뭇거리지 말고 이재명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 25년 7월 1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다.

한숨이 나온다. 부실인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 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이다.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 될 우려가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 차관 인선도 문제이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환수사건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제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 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이다. 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국가 안보의 방향과 생존 전략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관련 움직임을 보면, 무책임한 혼란과 오락가락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대선 공약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고, 정권 출범 이후에는 마치 전작권 환수가 곧 임박한 것처럼, 여론 간 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민과 안보 당국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혼선을 주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협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 현안일 뿐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우리 군과 미군 간의 역할 조정이 아니다.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 능력, 지휘 통제체계, 실시간 정보 역량, 정찰·감시 자산 등 수백조에 달하는 군사 인프라 장비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중장기적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마치 국민을 간 보듯 면밀한 준비도 없이 말만 흘리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상징일 수 있지만, 절차와 조건 그리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만 자초할 뿐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불안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듯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혀 합의가 없다는 듯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명확히 말씀하셔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작권 협의는 실제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민적 군사적 준비가 될 때까지 졸속 추진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신뢰로 하는 것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상속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민들은 또, 속았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안타까운 상황’ 운운하며 상속세 완화로 국민 표심을 자극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을 피우고 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상속세 완화한다고 했더니 진짜 완화하는 줄 알더라’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 약속이 중산층을 향한 진심이었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증명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 앞에서 했던 그 말 들을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이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오늘부터 국회는 국민 대슈퍼 청문회를 개최한다. 닷새 동안 17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 검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중대한 시험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자도 없다’라면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청문쇼, 형식만 남은 거짓 검증에 불과하다.

그 중심에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의 재직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보좌진이 무려 12명이다. 45일, 61일, 71일, 77일, 111일, 151일, 158일, 153일 등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다. 왜일까. 보좌진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강 후보자는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흠집 내기, 정치 공세’라며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2차 가해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국민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다. 갑질에 상처 입은 약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여의도 대나무숲에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장관은 다른 사람 세우면 그만이지만, 수천 명의 보좌진과 실무자들의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무너져선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갑질을 견뎌야 살아남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국회와 정부 전반에 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갑질을 공인한 정권, 국민갑질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낙마냐, 강행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책임을 질 의지가 있는가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한 인물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 목소리를 전하겠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수준을 넘어,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통째로 베껴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오타까지 표절했다. 이후 후보자가 KCI 등재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발표한 논문 94건 가운데, 22건이 아주 위험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을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4개의 논문 중 1건이 위험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것이다.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 적은 사례, 실험조건과 결과, 참고문헌까지 일치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연구윤리는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 이상 없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색채학회장 시절 본인에게 우수 논문상을 4차례 수여한 셀프수상 의혹까지 더해졌다. 물은 셀프이지만, 상과 공적은 셀프가 아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두 딸을 중, 고교 시절 미국의 조기유학을 보냈다. 중학생이던 둘째 딸의 의무교육 대상임으로 부모가 해외체류중이 아니라면, 자비 유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부부 모두 국내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본인도 인정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지만, 지금까지 거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교육부 장관 후보 도대체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야 임명하기 힘든 사유인가. 제자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불법 조기유학, 스스로에게 상을 수여한 후보자에게 공교육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가.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부처의 책임자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이끄는 공정과 신뢰의 상징이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마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교육의 신뢰를 세우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도 충분한 해명이 어렵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성명을 냈다. 동료 교수들조차 교육부 장관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이 상황을 정부여당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거대 여당, 만 주당에게도 단호히 경고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인사 청문 슈퍼위크를 통과의례로 치를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각 부처의 수장이 바로 서야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고,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감사하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회피하며,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폭언하고, 자택에 쓰레기 정리와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도 사과는 없고, 피해자의 폭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입막음에 나섰다. 최근 5년간 46차례의 보좌진을 교체한 사실은, 문제가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강 후보자의 태도는 명백한 직장 내 권위형 갑질이며,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더한다. 청년 대학원생의 논문을 오타까지 포함해 무단 인용하고,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하며, 해당 제자의 이름은 저자에서 배제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명은 있지만, 사과는 없다. 표절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대상이 청년이라면 이는 기득권이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그런데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에 눈이 너무 높다’라며 아부성 발언을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모습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청년은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시대의 동반자이다. 공정과 책임, 상식이라는 말이 권위의 장식이 아닌 현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책임 없는 권력은 존중받을 수 없고, 기회를 빼앗은 권위는 오래 갈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기회, 상식적인 정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그래서 요구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선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책임을 통감한다면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자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리고, 공직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