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경기 진작을 좀 희생하더라도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안정시키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한은 금리 인하 폭이 과도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금통위원의 의견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지만 금융안정, 관세 불확실성이 커서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의 신중한 금리인하 입장을 유지했다.

다음 번 금리인하가 언제인가의 질의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가계부채"라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책에도 가계부채는 좀더 늘어나지만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안정이 최우선 순위이나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해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다"며 "지금은 금통위원들이 금융안정에 웨이트를 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금리동결은 만장일치였다.

■ 3개월 포워드 4명 인하, 2명 유지...집값 안정 등 조건 받쳐 주면 GDP갭 있는 상황에서 금리 낮출 수 있어

이 총재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을 열어둬야 하고 2명은 2.5%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두자는 4명은 추가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관세협상, 정부 주택대책 등을 보면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동결을 유지하자는 2명은 금융안정 확신까지 시간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 2% 이상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3개월 시기에서는 금리동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기계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얼마 이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미리 금리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창용, 성장과 금융안정은 우선순위 정해진 것 아냐

이창용 "한은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순위 이나 건전한 발전 위한 성장과 금융안정에 대해 우선순위 확실히 있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금통위원들이 금융안정에 웨이트를 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하면 상충관계 때문에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며 "이러면 우선 순위에 웨이트를 주기 어렵고 금통위원간 의견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값 안정 등 여건이 받쳐주면 GDP갭이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는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금대)은 금리정책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와 관련해 "지금 스터디하는 중"라고 덧붙였다.

■ 주택가격 상승 심리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안정시키는게 최우선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기 진작을 좀 희생하더라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안정시키는 게 정책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빠른 것 같고 작년 그때 8월보다 빠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저출산 문제도 있고 수도권 집중 등 사회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로 인한 가계부채 GDP의 90% 가까워져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지금도 소비와 성장 제약하는 임계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대책에도 가계부채는 좀더 늘어나지만 거래량 떨어지면 가계부채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해 한은의 목소리를 높일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며 "한은의 비은행금융기관 공동조사 등 권한 커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저이자율로 가면서 팬데믹 때 집값 상승한 문제 등이 있었다"며 "거시 건전성 정책의 강력한 툴이 만들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장률 조정 여부 상호관세 결과, 경제심리, 추경 효과 등 고려해 8월에 발표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는 심리개선과 추경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나 성장은 미국 관세, 내수개선 속도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과 성장 경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상호관세도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관세문제는, 우리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도 봐야 한다. 중국, EU의 대응도 중요하다"며 "이런 게 안정해져 있어서 올해 성장률 1%을 말하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