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지원에 대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다"며 "그런데 그들은 군사 지원에 대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묘사하며, 한국이 국방 지출을 대폭 늘리도록 더욱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군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1기 당시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회상하며 "한국에 수십억달러를 내도록 했고, 바이든이 취임 후 이를 취소했다"며 "예를 들어 한국을 보면, 우리는 사실상 거의 무료로 군대를 제공하는데 그들이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으니 만족스러웠다"면서도 "다만 다음 년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조작된 선거를 겪었고, 결국 논의할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에 의해 방위비 부담을 '0'으로 줄이도록 설득당했다고 추측했다.

2019년 방위비 협상 당시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USFK)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지불하도록 5배 증액을 요구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동맹국 간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그는 지난해 선거 운동 중 자신이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4만5천명의 미국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다. USFK 병력과 독일의 다른 미국 병력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발전이며 엄청난 금액"이라며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1991년부터 한국이 USFK 주둔에 대한 장기적인 기여를 해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정인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 내 USFK 직원 비용, 군사 시설 건설 및 기타 물류 지원 비용을 일부 분담해 왔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2026-2030년 기간을 위한 최신 SMA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1.52조원(11.1억달러)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올해 1.4조원에서 증가한 금액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