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안정성, 적극적 재정 기조, 수출 개선의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천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6월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월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상향 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큽니다.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매업 폐업자는 29만 명이고, 음식점업 폐업자 비중은 45%나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긴급 조치인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폐업 지원, 골목 상권 살리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께는 재개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경은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상의 평화를 되찾는 일, 더 큰 평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늘 선언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깁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6.23.)로부터 12일만입니다. 열 이틀만입니다. 정부도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7월 21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2개월 내 2차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셔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정쟁용 추경 흠집 내기를 멈추고, 민생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출신 어느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당신이 뭔데 필요 없다고 하나? 난 필요하다”, “부산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폐업률 비중 또한 소매‧음식점업이 45%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자영업자는 1만 8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언제까지 사지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방 예산을 포기했다’ 이런 주장 또한 명백한 거짓 아닙니까.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하려고 국방 예산 포기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구 증액사업이라 지목한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도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해 확산하려고 하는 정책 사업이지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야가 함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업 아닙니까?

극심한 무더위에 이번 추경이 단비가 되도록 당정이 원팀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을 외부 정쟁으로 덮어보려는 안이함, 얄팍함 버려야 합니다. 내란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국회 내 민생·경제 회복 경쟁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단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과는 다르게 김정재 신임 의장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재킷을 챙겨 입고 오셔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에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겠습니다. 7월 임시회에서 실질적 성과로 도출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법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입니다. 일반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로 그중 한사람을 선출해서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보다 야당이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도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했고, 유엔군사령부에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재명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지난 6일 첫발을 떼었습니다. 이제 당, 정부, 대통령실은 진정한 원팀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국정컨트롤타워로서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당, 정, 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가공식품, 외식물가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효과를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과 같은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정은 위험지역을 재정비하고, 조속히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며, 국민께 결과로 증명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에 시장과 세계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바로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에서 0.40%로 둔화됐고, 은행권 대출 신청액은 7,4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도 눈에 띄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 역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말 평균 0.8%에서 6월 말 0.9%로 0.1%p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향 조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 재정 기조, 그리고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하고도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출범 한 달 만에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평가했듯이, 이번 추경 패키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추경 집행과 시장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6월 임시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회 회기였습니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고, 12.3 내란 이후 1,487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중반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여야합의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고, 31조 8,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가에게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지원금은 절박하고 절실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철학,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로 흐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구성해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내란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 가능성이 크다는 특검의 판단에 깊이 공감합니다. 내란 수괴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거눈 내란 사범에게 허락된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형의 길뿐입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수석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윤석열의 지시로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당시 국방부는 확인 불가라고 했지만 합참 작전부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군 수뇌부 개입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추가로 1대 더 있었고, 총 2대의 무인기가 평양과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전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군 수뇌부의 묵인, 은폐된 군사 작전. 이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반역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외환죄를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을 움직였고 무인기가 실제 북한에 떨어졌습니다. 특검은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죄를 즉시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정권을 연장하려 한 반역 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의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하수관 점검 중이던 노동자 두 분이 실종되었고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예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외주와 하도급,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참사입니다. 매년 국회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조선업 현장에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산업 현장 사고로 13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 공간, 밀폐 구역 등 고위험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지하 작업장 전수조사, 위험평가 제도 개선, 하청 재하청 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일터의 죽음을 멈추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남근 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생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생 추경에 대한 비난, 발목 잡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 소비 쿠폰은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과시키고 긴급 재정 집행 회의를 열어서 "9월 말까지 추경의 85%를 집행하겠다." 이런 강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주류를 잇고 있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보다 더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이 소비가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이니 만큼 여름 휴가철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소비 쿠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113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소액 채권들을 소각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용을 한다는 미국이 이와 같은 채무 탕감, 채무 조정 시스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파산, 회생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신속하게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철학은 경제 효용론입니다. 많은 채무로 경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아라, 갚아라만 하게 되게 되면 그 채무자는 결국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채무자가 경제 전반에 많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경기의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을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용이 크다라는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미국의 경제 효용론의 철학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장기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그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보단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권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캠코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회수도 하지 못하면서 외부에 있는 추심회사에 추심 비용으로만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니 경제 활동의 의욕이 꺾이고 있고, 공공기관인 캠코는 회수도 못하는 채권 회수를 위해서 수백억의 채권 추심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런 캠코의 채권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여 이걸 소각해 줌으로 해서 그런 캠코의 채무 소각 예산들의 낭비도 막도록 하고,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민생 입법의 처리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상법에 이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배달 영업을 통해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외식업 개통의 자영업자가 80%를 넘을 정도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필수 공공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만 매출액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 이러한 과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 상인, 소상인들의 우대 수수료를 정하는 것들은 자영업 시장에 있어서 자영업 경제를 살리는 가장 숨통을 트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신탁 회사, 우선 수익자인 신협 그리고 피해 임차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LH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사회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탁회사는 더 이상 피해 임차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LH는 이걸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차를 해주기로 하는 그런 사회적 협약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3만 건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만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처럼 방어적,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LH가 매입한 것이 3만 건 중에 800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5년 내내 질질 끌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 채권 협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조정을 통해서 금융 채권들을 정리를 하면 LH가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기관과 LH 사이에 있어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통해서 신속하게 전세 사기 피해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하여 영업하고 있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계에 있어서는 이런 가맹점주 단체들과 본사 사이에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협약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이라든가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같은 민생입법들도 신속히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 입법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부대표>

저는 소상공인의 대변으로서 지난 금요일에 통과한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멈췄던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해 KDI는 165%의 소비 진작률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성실히 빚 갚으면 바보가 되는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채무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몫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감당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성실히 상환하고 있음에도 경영 위기와 폐업에 있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으니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 파탄의 원인 제공자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연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12.3 불법 게임으로 내란으로 연말연시 소상공인들의 매출 대목을 날려버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인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의결하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과 추경 집행의 한 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부대표>

어제 방송3법이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개혁의 큰 산을 넘는 것입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권과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출근 첫날 KBS, MBC 등 공영 방송 이사 후보 80여 명을 2시간 간 졸속 심사해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공영 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이었습니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이러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원천 봉쇄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송3법은 정권과 정치권이 독점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고 다양한 이사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직접 참여합니다. 국민 100인 이상으로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사장 후보를 뽑습니다. 이사회는 이들 복수 후보를 놓고 5분의3 특별 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선출합니다. 2중, 3중의 공정하고 투명한 장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장이 독립적으로 공영 방송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편성 규약 제도화 등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나 누가 집권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난한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방송법이 공영방송 중심이다 보니 민영 방송 등 지역 지상파 방송과 종합 편성 채널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방송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을 조속히 추가 입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7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TF'라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T 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첫 일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판결 뒤집기로 보인다. 집권 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장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이다.

TF는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화영을 비롯하여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의심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찔리니까 발끈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대법원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TF는 한술 더 떠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배상윤 회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 주자, 더불어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이다. 집권 여당과 배상윤 회장 사이에 이심전심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이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말 한마디에 공식 TF까지 출범시켜서, 대법원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집권 여당이 맞는가.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이다.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이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겹치기 월급,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이용한 주식 투자, 자녀를 앞세운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은 이 정부가 내세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나 주담대 대출 제한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피의자 눈높이로 설정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후보자는 자료제출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면서,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편들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유상범 원내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해 가겠다. 국회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관세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의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 정부는 남은 20여 일 동안 25% 관세를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고, 관세 협상을 주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 간 만남을 통해 향후, 민생 공약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21대 대선 당시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민생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양당이 유사하게 제시했던 쌍둥이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 속도감 있게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은 철저히 배제하고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협치의 물꼬를 튼 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또다시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단독 처리는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로남불에 이은 또 하나의 몹쓸 버릇이 된 듯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친여성향 단체의 추천권 강화가 포함된 것으로, 언론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방송법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권 약화와 국민 편익 저해가 우려되는 검찰 개편 법안, 그리고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일방처리 시도를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공통공약은 속도감 있게, 쟁점법안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인사청문회 키워드를 보면, 연구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하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 부족이다. 인사는 곧 국정이며, 무능한 인사는 국정 실패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오을 보훈부 후보자는 ‘커피 한 잔도 일’이라는 해괴한 발언으로 공직 인식 부재를 드러냈고,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 정책 분야에 대한 식견과 준비가 부족하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종합적 정책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과거 실패한 대북 정책의 책임자로서 현실 정책 대안이 부재하고,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 등 헌법 정신과도 괴리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후보자는, 전문성보다는 부동산 논란이 앞서고 있으며,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을 감당할 전략적 시야와 실무 역량이 의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정책 전문성보다는 정치 투쟁의 이미지가 강하다.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수 후보자들이 정책 역량 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인사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고한다. 정책과 국정을 책임질 역량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 주십시오. 깜이 되지 않는 무능 인사가,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역량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는 단순 통과 의례가 아니다. 국정을 맡을 자격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평가받는 자리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중심 검증의 원칙을 지켜서, 부정과 비리 인사는 물론 무능 인사의 국정 운영 참여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음에도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료제출요구에는 묵묵부답, 해명요구에는 시간 끌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와 판박이이다.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의 실체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되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단 하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군사, 외교, 대북기밀에 한정될 뿐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국회는 그에 대한 고발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 기관이지, 청문회 통과 도우미나 면죄부 발급소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형식적 청문회를 악용한 무도한 인사 농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청회에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오는 11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취지에 공감해 여당과 합의에 나섰다.

그 결과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금융 시장의 활성화, 주주의 권익 보호를 기대하며,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는 했으나, 이번 상법개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첫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정립할 것, 둘째, 주주의 이익은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고소·고발 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을 운영할 것, 셋째, 법시행 6개월 경과 시점에 이사충실의무 등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사위에 보고할 것, 그런데 민주당은 이처럼 개정 상법의 시행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합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재계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도 우려하고 재계도 강한 걱정을 표명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난주 합의 처리된 개정상법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도 이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시장과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미국에 편지가 도착했다. 상호 관세 25% 부과, 8월 1일까지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어떤 협상을 하든 기업이 얼어붙을 통보이다. 고위 당국자가 관세 통보 데드라인을 앞두고 부리나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은 긴장했다.

사실 협상 기조를 되돌릴 시간은 있었다. 지난 4월에 백악관은 한국 등 동맹국을 협상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 정부에 협상권을 넘기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하던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 했고, 골든타임을 넘겼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G7 그리고 외무장관 회담마저 불발이 됐다. 민주당의 논평을 보니까,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던데 맞다. 그러나 상호 존중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이렇다.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 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주파 국정원장에다가 반미 이력의 총리, 그리고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

정권을 위임받은 안보실장이 협상하는 중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하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초조함의 노정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빌미가 된다. 외교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이 정글에서는 권력의 큰 소리보다 국민이 큰소리칠 수 있게 하는 냉철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계가 돌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불참을 조속히 공식화하기 바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세 협상에 역량과 힘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방송 악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추경에서 가장 먼저 삭감한 예산은 놀랍게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님들 지역구 예산은 2조 원이나 끼워 넣기 했다. 정부와 아동이 2대 1로 매칭하여 사회 진출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의 사다리이자,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마지막 장치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제가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150억원은 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채 처리했다. 삭감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 본인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라는 이유이다.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위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다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 충실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취득 관련해서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강원도 평창군 농지 취득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직불금 부당수령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배우자의 주식 관련한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기된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제출은 기본이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한 주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28년간의 공중 보건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해 보면 201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다, 이를 역임했고, 또 2020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는 초대 질병청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요청 사유를 보더라도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주식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본인이 말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한 해명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소재의 취득 당시에는 논이었다. 전이2,701㎡랑 이게 논이다, 답이 2,890㎡ 인데, 21년 5월 1일 자로 전으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 두 개 합치면 취득 당시부터 2021년 4월까지는 1,691평이나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2020년 3월 23일부터 2년 동안 경남 창녕군 고암면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이후에 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인천 미추홀구의 병원에서 근무한다.

경남 창녕군 요양병원에서 강원도 평창군까지 어떻게 농사지으러 다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어젯밤에 네이버 지도상 거리를 보니까 한 330km 내지 350km이고, 이후에 후보와 배우자가 살았다는 서울 주거지는 또 150km 정도 된다. 대단하다. 창녕군에서 350km로 가서 주말 동안 농사를 지었고, 다시 창녕군에 가서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것인지, 집에는 또 언제 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 직불금까지 수령했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논농사, 밭농사를 다 지은 꼴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자 모종을 심었는지, 비료를 어떻게 썼는지, 하이패스 기록 등을 충실히 제출해야만 본인이 말한 대로 충실한 해명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청 드렸다. 충실히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지난주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59명 중 찬성 25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그 7명의 국회의원은 그 선서가 무색하게 국민의 안전과 생존 문제를 외면했다. 국회의원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침묵이다. 많은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듯이 기권한 위원들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설치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여야가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사실상 방관한 채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외교인가. 농해수위에서 서해구조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에서 이 예산은 슬그머니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가.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구조물 비례조치,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 상쇄시킬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왔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을 직접 공개하였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8월 1일까지 시간을 벌긴 하였지만, 이미 자동차, 철강 등에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한 달에 수천억 원의 관세를 물고 있다고 한다. 산업계와 노동시장,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고통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부에서 대미관세 협상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지연 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아직 쌍방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미수출에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8월 1일까지 남은 유예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외교채널을 총동원하여 국익에 기반한 호혜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방송 장악에 뜻이 없다는 대통령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선진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송 지배구조 방송 3법 강행이 진위인가. 어제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벼락치기로, 숫자로 밀어붙인 방송 3법 개악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서둘러야 할 것은 민주적 대표성도 없고 위헌적인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의 정상화이다. 5인 체제를 즉각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한명의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하셔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여야 세 명의 추천 몫을 당장 추천해서 의결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시작되었다. 첫 7개월간 최민희 위원 임명 보류가 있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 넘게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머물렀다.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재판 때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대행, 김형두 재판관이 국회에 물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구가 아닌, 즉 국민으로부터 전혀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사회와 사장을 차지해서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한다는 말인가.

지금 이미 공영방송 내에서는 노조 간의 갈등, 무엇보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 비정규적 노동자의 차별, 괴롭힘으로 비극까지 발생했다. 바로 故오요안나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래서 더욱 국민의 위임에 따른 민주적 대표성을 갖춘 공영방송 지배 구조가 절실하다.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가 인사와 편성, 모두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그 강력한 노조가 제3노조를 핍박하고, 비정규직의 따돌림, 또 비극을 외면하는 이런 구조를 더 이상 남겨둘 수가 없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인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빈대 잡겠다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리고 국민의 위임구조라는 방송지배구조의 초가삼간을 태우고 교각살우를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역대 국회가 글로벌 표준에 따라 확립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왔고 여아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에 맞춘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그리고 독일, 미국의 공영방송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똑똑히 확인하셔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방송3법 개정안 중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위헌적이고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적인 내용이다. 민주당이 어제 강행처리 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권이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8월 31일 선고한 2019헌바 439 사건에 정면 대치된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결정은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노조가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간섭을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부디 정신 차리고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조부터 즉각 회복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민주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서는 청문회를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 의혹은 쏟아지는데 입장은 없고, 증인은 차단하며,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후보자는 2021년과 2022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후원받았다. 이는 명백한 쪼개기 후원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계획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위원 시절 후보자의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 중인 바이오 기업에서 1만 주의 비상장 스톡옵션을 받고도 이를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자 고도의 이해충돌 상황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공직 후보자의 자격은커녕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불리한 증언은 채택하지 않고, 강 후보자 자신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결국은 의석수만 믿고 강행하려는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고위 인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의혹이 드러나도 낙마는 없다는 것인가. 이보다 더한 오만이 어디 있는가.

청문회는 하루짜리 쇼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헌법적 책무이다. 민주당이 의혹을 덮고 임명을 밀어붙일수록, 그 불씨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 전체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상임위 전반의 철저한 질의로 추적하겠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묻고, 우리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얼마 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진숙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점점 국민적 의문과 그리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잡음과 논란은 정말로 매일매일 커져 나가는 상황이다. 실적 채우기를 위한 논문 쪼개기와 가로채기, 연구윤리에 크게 금이 가는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가 내부적으로 ‘문제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렸다지만 그 문제 없음이라는 판정의 근거 자료와 문제없음이라고 판정된 사람들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그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답변뿐이다. 당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판단기준 등 핵심 자료는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기억하시는가. 지난 정부 3년 내내 논문 표절, 연구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이 터지라 외쳐 오지 않으셨는가.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건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논문 표절 기준이 낮아진 건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연구 윤리 기준이 낮아진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민주당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서 분명히 말한다. 절차를 밟겠다. 하지만 기준은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작지만,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무섭다. 자료가 부실하면 더 깊이 파헤칠 것이다. 증인이 막히면, 우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청문회는 결코 통과 의례가 아니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이다. 순순히 통과시켜서 국가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