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건희와 삼부토건 조가조작 의혹 수사, 금감원 책임도 철저히 수사해야" - 신장식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이미 수차례 조사 지연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어제 삼부토건 본사 및 관련 1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연루 가능성, 이종호 전 대표와의 자금 흐름, 디지털 포렌식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해온 사람으로서 특검이 마침내 수사의 물꼬를 튼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2023년 5월에 발생했지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1년 3개월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후에야 거래소는 2023년 7월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고, 금감원의 조사는 9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은 2025년 4월이 돼서야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검찰로 넘어갔던 수사가 다시 금융감독원 특사경으로 환원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응은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묵인·방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미 수차례 조사 지연의혹을 받아왔고, 야당은 올해 3월 '의도적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본연의 감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는 특정 세력에 의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마됐다면 이는 국가 금융감독 기능의 실패이자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단지 피의자 개인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실패와 권력형 개입 가능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공정성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